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억 6432만 원 대비 15.6%가 증액된 1억 900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조사 시스템 구축비 3200만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434억 1121만 4000원 대비 23% 증액된 538억 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금년도 연금부담금 등 미반영분 편성과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비, CCTV 통합 유지보수비,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편성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 장학금,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전통사찰 보수비, 체육바우처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234억 5546만 원 대비 7.9% 증가된 253억 2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 546만 6000원 대비 71% 증가된 152억 5999만 8000원이며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39억 7853만 원 대비 3.7% 감액된 38억 3149만 1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62억 8372만 4000원 대비 37.4% 증액된 86억 3612만 6000원이며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7억 8803만 4000원 대비 4.9% 감액된 7억 4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 행정지원국은 3개 사업이 감액이 되고 2개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액사업 중에서 행복공동체 마을지원사업이 1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편성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4000만 원으로 하되 산출기초를 1개소당 500만 원 정도의 개략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5개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대부분 다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종교단체 음악회, 자선음악회 개최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노원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에 종교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선음악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자살예방사업에 게이트키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약 600여명 되는데 종교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약 38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우울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들 보다는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아주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생명존중지킴이 부스도 설치하고 다양한 생명존중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을 최초에 구상하면서 교구협의회하고 상의하기는 그 사람들은 100% 구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30%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 구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어서 3개 종단에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집행부안대로 환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금년에 이미 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 인근 구나 마을문고 운영비하고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증액사항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은 지금 현행대로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증액에 대한 내용이……

현행대로 해줄 것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마을문고나 이런 형평성 문제로 해서 증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수조정 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증액된 부분이 또 있는데 예비군부대 교육 훈련지원에서 일부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예비군 교육훈련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지 장비지원문제인데 군부대에서는 구청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전년대비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상임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추가로 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부대 사격장 내에 차양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 방위활동 지원인데 이 600만 원에서 어떤 내용을 증액했는지,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훈련복입니다.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경과하면서 여성예비군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예비군복이 없는 분이 생겼어요. 또 요즘에 국인들 군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 군복에서 신 군복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군복이 하나에 1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체를 바꿔주다 보면 900만 원 정도 들고 일부만 바꿔주면, 저희는 일부만 바꿔주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바꿔주는 김에 전체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예비군 23동대에 기존 3년 전에 인원 명단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바뀐 명단, 몇 명이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지원에 매달 50만 원씩 지원되네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5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예비군 활동이 매달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50만 원 지원되는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동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3년 전 23개 인원 명단하고 바뀐 분들 명단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김승애위원님 말씀대로 이 종교단체의 음악회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게 700만 원씩이지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7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이 삭감되고 2100만 원이 지원되었을 경우에 불교계, 천주교, 기독교 해서 700만 원씩, 그렇지요? 아닌가요?

예, 세 군데 700만 원씩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은 존중하겠으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00만 원 가지고 이 음악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시면서 일단 처음이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보라는 말씀이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구협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그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무리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우리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자부담은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의한 결과 자부담을 30% 정도 할 용의가 있다고 의견이 좁혀져서 저희들이 70%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음악협회 및 예술단체 간담회에 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종교단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술, 서예 예술작품 구입을 매년 하는데 구입해서 구청 청사에 게시해 놓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구청사나 KT소극장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종교단체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소리지요?

생명존중사업과 연계해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제안은 누가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했어요,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불교단체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의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 하겠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교계에서 만약 제안을 했다고 하면 불교계에서는 사업제안서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지원해 달라고 했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사음악회 형태로 구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장소나 인원이나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브리핑이 있었어요?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개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도 이런 제안서를 구청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같이 상의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구연합회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 그쪽에서 제안서를 브리핑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해 주세요.

당초에 불교연합회에서 제안이 있었는데요. 일부 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노원구에서도 이제는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산사음악회 보다는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선음악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것은 처음에 아니었고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했었고 저희는 타구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는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4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타구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을 얘기했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타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아까 국장님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불교단체에서 산사음악회 형태로 타구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불교단체에 산사음악회, 그런 종교단체 음악회 성격보다는 저희 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존중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생명존중 사업은 종교계 영성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만큼 불교단체를 포함해서 기독교, 천주교, 이 부분까지를 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연속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초 그 분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 속에서 나름대로 의견조율을 해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그것도 구가 몇%를 지원하고, 또 자부담은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던 것이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 기독교협의회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장 초청 사랑의 음악회’ 이런 형태로 개략적인 기획만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 디테일한 계획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불교계에서 이런 산사음악회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자선음악회 식으로 해서 3개 종교단체를 하자, 라고 권유를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아니, 맨 처음에 불교단체에서만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불교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결국은 확대해서 이렇게 가는 사업은 우리 노원구에서 교구단체에다가 제안을 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존중사업과 연계해서 하자, 종교단체음악회가 아니고……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면 맨 처음에 4000만 원 예산 잡혔던 것이 500만 원씩 8군데 나눠 주려고 4000만 원을 잡았던 거죠?

저희들 개략적인 산출이고 이게 5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봐서 심의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인데 이것이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그렇게 산출을 해 왔던 것입니다.

마들사업 지원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할 건데요?

그것은 공고를 해서 마을,

사업공모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러면 사업규모가 크고,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3개소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명존중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내용으로 들었어요. 지금 게이트키퍼가 몇 명이나 종교단체에 들어가 있죠?

지금 총 게이트키퍼가 536명인데 기독교가 116명, 천주교 114명, 불교가 48명 해서 대략 한 38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생명존중하고 연계를 해서 하실 의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위생과 소속 아닌가요? 같은 사업을 행정지원국하고 국별, 과별, 서로 중복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서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역시 공동주택지원과하고 같은 연계가 있고, 같은 사업을 같은 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컨트롤 파워를 따로 한다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을 너무 분리를 해서 생명존중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실은 이 분들이 예술 및 종교단체 분들이 자기의 종교에 대한 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산사음악회를 하고 카톨릭에서 하고, 그런 종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다 종교에서 자주적으로 성도들이라든가, 신도들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살예방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같은 사업을 너무 쪼개서 국별, 과별, 경계 없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종교단체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명존중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인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방점을 그쪽에 찍는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과 관련, 공동육아에 관련된 부분이면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은 아파트가 한 80% 이상 되는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체 사업과 관련 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34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4억 6700만 원으로 총 49억 1700만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45억 7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는 5억 4700만 원, 시비는 9억 4200만 원,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34억 28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04억 75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95억 200만 원 대비 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82억 38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시비 13억 5200만 원, 구비는 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801억 18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포함 746억 100만 원 대비 55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468억 6300만 원, 시비 213억 1800만 원,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1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096억 75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7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203억 9000만 원, 시비 633억 8600만 원, 구비 258억 98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546억 6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95억 4200만 원 대비 50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비 316억 5400만 원, 시비 115억 400만 원, 구비는 114억 4700만 원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222억 42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03억 6900만 원 대비 118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92억 3700만 원, 시비 104억 6000만 원, 구비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노원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일부 삭감과 증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학교급식 무상급식비가 일부 예산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친환경 쌀 구매차액에 대해서 중학생들에 대해서 60원을 더 주는 것, 초등학교에도 전년에는 50원씩 줬던 것을 10원을 플러스해서 60원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하여 8900여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치구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구가 12개구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차액을,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단가가 대부분 저희 구보다 훨씬 높은 7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원 주던 것을 10원 올려서 6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액하신 것은 조금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하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은 대략 해주셨는데 만약에 감액된 채로 운영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1,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거기에 친환경 쌀로 바꾸어 주는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26개 중학교 중에 6개 학교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학생한테는 친환경 쌀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개교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득불 음식의 질이 저하되는,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저하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마음을 바꿔주시면 저희 학생들이 좋은 친환경 쌀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하고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 이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는데 대부분 감액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증액한 건가요?

아닙니다. 창의·인성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주말 체험프로그램 강사료를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과 김치를 제공을 하면서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 그 농촌에 저희들이 견학을 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돈은 거기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관광명소를 탐방하거나, 거기서 중식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농촌에서 다 제공하는데 저희들은 버스임차료하고 간식비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2012년에는 두 차례 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의 창의·인성이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것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3차례 가는 것으로 해서 한 차례씩 증액을 시킨 것으로 판단 합니다.

2102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증액한 거였죠?

2012년도에 저희들 급식예산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이 감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감액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는 저희들이 무연고자 사망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할 때 한 60만 원 정도의 공고료가 들어가는데요, 인원수가 당초 2012년 예산에 비해서 늘렸습니다. 인원 수는 15명으로. 그런데 2012년도 상반기에 6명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15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좀 무리하게 올린 거 같다는 그런 의견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감액사유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그쪽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적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전기사 4명과 승차도우미 4명이 있고 그것을 국·시비 50%씩, 총 2012년도 당초 예산이 1억 8200만 원, 2013년도 시비 가내시가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 9800만 원씩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액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라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가 증액해서 가내시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비도 사실 가내시 폭만큼 증액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마들랜드 지원, 이 부분도 약간은 그런 성격입니다. 인건비를 금년도 3.2% 증액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역시 운영이 당초목적에 비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건비를 동결시키라는 이런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감액사유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 감액은 교육지원과의 업무추진비가 타 과에 비해서 약간 여유롭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300만 원을 감액해서 한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사회보장과에 보태주기 위해서 이것은 감액을 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 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논어, 맹자, 주역부터 시작해서 시경까지 전년도에 3개 과정했던 것을 올해 5개 과정으로 확대하는 과정인데 인건비와 강사료, 그리고 문화탐방비의 차량지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그 위탁업체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따로 하는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상임위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우리구 총 예산의 57%를 교육복지국에서 쓰고 계시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고, 특히 금년에 33% 증액되어서 드디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100억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국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쓰시고, 내년에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곧 예산인데 모든 과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큰 사명감과 무거움을 느끼시고 2013년 사업을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육복지국에서는 특히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마구 퍼주는 정책의 실현보다는 한 바가지의 물을 퍼줘서 그 분들이 그 한 바가지로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리로 잉어를 잡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부분이 그 분들의 큰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명심하셔서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에 대한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1쪽부터 45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세부사업설명서는 651쪽에서 7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가 증가된 210억 9750만 원입니다. 보건소 총액기준으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비가 63%, 인건비가 32%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기준으로 40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구민 보건위생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가 증가된 76억 6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기준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67쪽부터 6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사업예산은 감염법 중심의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서비스로 보자모건, 취약의료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 3440만 원으로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입니다. 세부설명서는 701쪽부터입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은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함께 건강증진과 지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65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45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743쪽부터 7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예산은 보건소 사업에 보완적 보충적 사업으로서 장소적 시기적으로 특별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 초기투자비와 시설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1950여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5억 2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의 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입니다. 별도 의견이 없으면 조정된 대로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감액된 부분 하나가 있고 증액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 의견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감액하고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행사비 일부를 감액하고 생명지킴이에 대한 답례, 격려를 사실화 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캠페인은 전액 감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사업에 청소년 힐링사업과 병행되어서 보다 예년에 비해서 더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존중합니다. 아쉽지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명절 보상품 부분이 상임위에서 왜 증액된 것입니까?

사실 생명지킴이에 있어서 그들의 실비보상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2만 5000원씩 책정했는데 5000원의 자투리 부분이 매우 그분들의 사기에 비해서는 적절치 못함으로 그 부분을 다소 증액해서 실비 교통비 중심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증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이 되면서 이 정도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도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 50억 5389만 9000원 대비 16.98% 증가한 59억 1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7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2012년도 예산보다 820만 5000원 증가한 10억 4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3쪽입니다. 주택사업과는 2012년도 예산보다 3억 6995만 5000원 증가한 5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9쪽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12년도 보다 1304만 4000원 감소한 3억 3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3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는 2012년도 보다 851만 6000원 증가한 1억 9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는 2012년도 보다 4억 8430만 7000원이 증가한 38억 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본 예산안은 공동주택, 주택사업,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국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 59억 1183만 8000원이었으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 증액 4건에 3억 5770만 원, 감액 1건에 3억 7450만 원, 총 58억 9503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사업과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사업비 3억 74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의 벽화 그리기 물감 붓 등 물품구입 비용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목과의 제설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로 47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2억 원,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5470만 원이 증액조정 결의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의 벽화 그리기 물감 붓 등 물품구입 비용 300만 원 증액사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받아 적은 예산으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효과가 높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항이며, 토목과의 제설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 47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2억 원,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사항은 상임위에서 주택사업과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사업비 3억 7450만 원을 감액하며 안전관리에 증액되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된 주택사업과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추진사업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녹색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1회용 비닐우산커버 사용 안하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배달 안하기, 에코센터 건립, 에너지컨설팅단 운영, 탈핵도시 선언, 펠릿 보일러 보급, 햇빛발전소 건립 등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친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본 사업도 이러한 일관된 정책 추진사업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시브 요소인 단열보강, 3중창, LED조명과 액티브 요소인 지열, 태양광 등을 도입하여 난방에너지 100%, 총 에너지소요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 예정부지는 15년이상 학교용지로 묶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 전체부지 1만 1344㎡의 학교용도를 폐지하고 이중 45%인 5099㎡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나머지 55%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 7억 3000만 원 중 절반인 3억 6500만 원이 기 반영되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절반을 구비예산 편성 요청한 것으로 건립 후에는 4년 전세형 순환공급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 등 노원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이 최첨단 친환경건축의 성공적 사례로 지역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녹색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저희 도시계획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디자인건축과 300만 원 증액사업과 토목과 제설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 470만 원의 증액 외에 당초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희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국은 증액, 감액 단위가 굉장히 커요. 상임위에서 통 크게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증액된 부분도 굉장히 큰 액수로 증액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큰 증액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토목과 사항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토목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증액이 아닌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만으로도 작년대비해서 볼 때 주민들의 안전관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액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사항이기도 하고 자세히 설명하셔서 더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세부사업계획 470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전에 따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제가 전반기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라서 전년도 이 사업 편성할 때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게 별다른 변경없이 시비나 국비가 감소되는 것과 연동해서 구비가 감소된 것 외에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지금 노원구에서 4년차까지 진행이 되었고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보고, 또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을 구민의 세금으로 전부 교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작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것이고 설명회까지 작년에 진행된 상황이라서 진행을 했는데요. 2012년도까지 마지막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도 전달을 받은바 있는데 깊이 고민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희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국비, 시비, 구비 모두 사실은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 없이 간판개선을 계속 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부분 저희들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뜻을 관철시키고자 서울시에 공문으로 여러 차례, 이것은 자부담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5개구 전체가 저희 구 빼 놓고 자부담을 안 시키는데 저희만 시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우일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든 자부담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서울시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내년 예산이 35억이 지금 편성 되어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자부담하는 것은 좀 어렵다. 종전과 같이 진행을 하기 쉬운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자부담 시켜가면서 간판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올해도 2012년도에 애초에 사업진행 할 때는 20% 내지 30% 자부담을 반드시 시킬 것이고, 그것이 맞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자부담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올해도 자부담 지우게 되는 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1년쯤 쉬었다 가는 것이, 이 예산 다른 부족한 예산으로 쓰고, 국비, 시비 안 받고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구만 금년도에 만약에 자부담 없이 사업 못하겠다고 접어버리면 향후 서울시에는 또 차후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모두 감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올라 온 것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에. 이게 지금 근무자 일·숙식비 그 부분만 올라 온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토목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예,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대기 근무를 하는데 숙직을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7만 원씩 예산이 잡혀서 다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눈이 지난 해에는 며칠이나 왔습니까?

눈이 오든, 안 오든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대기근무죠? 상황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면 포장도로가 유실이 돼서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지도, 또 여러 분야 다른 문화니,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포장도로에 대해서 자가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는 사안들을 보면 비가 한번 와서 홍수가 오거나 우기가 있어서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움푹 패여서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황이 발견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사고 처리에 대한 그런 것도 좋겠지만, 토목과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사고가 나서 사후에 처리를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불철주야 다니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 401억 4373만6000원 대비 5.83% 증가한 424억 858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 308억 4086만 원 대비 0.03%가 감소한 308억 3062만 4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 93억 287만6000원 대비 25.29%가 증가한 116억 5521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보수와 노원 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 절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상계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협약에 따른 부담금 확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등 신규 및 계속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상계중앙시장 내 주차장 조성, 상계2동 주차장 조성, 세출규모 증가로 예비비 감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공단전출금 감소,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12년보다 1억 9524만2000원이 증가된 6억 3087만7000원이, 교통행정과는 2084만 원이 증가한 3억 9002만5000원, 교통지도과는 289만6000원이 감소한 6억 9380만9000원, 녹색환경과는 2억 9423만3000원이 증가한 9억 2933만 원, 자원순환과는 9억 5765만2000원이 감소한 189억 7617만6000원, 공원녹지과는 3억 3251만8000원이 증가한 61억 8030만 원, 물관리과는 1억 847만9000원이 증가한 30억 301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보다 23억 5233만8000원이 증가한 116억 552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총 3건에 19억 2541만3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18억 4041만3000원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상계 근린공원 내 북 카페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우리 구의 청소, 공원, 하천, 교통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우리가 자산구입비로 노점 매대를 구입하는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 있는 노점 중 노원역이라든가, 을지병원 입구, 도대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노점을 백병원에서 당현천 사이의 솔밭길과 그 건너편 등에 노점을 새로 우리가 매대를 구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노점을 해 줘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락산 입구 노점도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노점이 이쪽저쪽으로 옮기다가 못 가게 될 노점도 여러 개 생길 것으로 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계 중앙시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노원구에서도 상계5동 상계 중앙시장 일대가 가장 주차가 어려운 불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30억을 책정해서 일단 건물보상비하고 18면의 주차대수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액된 부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어떤 부분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국에서 판단 하시기에 증액된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 1억 60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에는 전부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이 부분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내년도에 산불관리라든가, 수락산, 불암산 관리에 많은 도움이 돼서 올려 주신 부분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덜 올렸던 것입니다.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다른 부분도 올려 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얼른 듣자면 삭감은 안 되고 증액은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제가 뭘 삭감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것도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반만 해도 우리가 운영은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을 올려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쉽게 얘기해서 그 노점상 매대 22개를 새로 만드실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삭감됐는데 여기저기 노점상을 정비하고 그 분들을 백병원부터 배치하겠다, 그 계획이셨죠?

예, 그럼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가게가 노점입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많은 것이 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황학동 벼룩시장 예입니다. 황학동 벼룩시장을 도시미관을 해친다,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해서 다 없애고 그 분들을 서울운동장에다 다 모셨어요.

일시적으로 갔던 겁니다.

예, 일시적으로요. 그리고 그 황학동 밑에다 풍물시장을 지어서 나중에 거기로 다 옮겨드렸어요. 지금 결과는요, 그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다 밖으로 나와요. 지금 다시 동묘, 그 골목에 다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다 사업성이 없는 곳에다 배치를 해 주면 그것은 곧 실패를 예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노점상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사람 유동인구 있는 곳에 따라서 노점이 같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병원이 지금 자기네들이 벤치를 만들어 놓고 도로정비를 하면서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백병원 앞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옷가게며 여러 가지 노점들이 많습니다. 그 노점하는 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막아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진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재산조사도 물론 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전해 줄 자리가 꼭 필요한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원역이라든가, 을지병원입구, 이런데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에서 나오자마자 거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쪽에서 어느 정도 매대 한 달에 700만 원씩 줘서 우리가 임대료 받아가면서 해 놓으면 정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구청도 있어봐서 그건 아는데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10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에코센터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요 에코센터에서,

공공운영비 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에코센터에서 봉사하는 가이드들 피복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조끼가 있어서 우리 에코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표시가 있었는데 겨울에는 조끼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복비가 돈 10만 원짜리 정도 자켓을, 봄하고 가을, 겨울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증액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광장조성 사업이 삭감 됐네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에 분수 참 많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수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두 달은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분수의 가장 어려운 점이 유지보수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앴다가 또 만들었다가 하고 있는데 잠깐 며칠 좋자고 1년을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분수를 조성하는 일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분수 조성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수를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분수를 없애고 구청 내에 있는 말 동상이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예,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 동상을 하나 넣고, 그 부분도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수를 없애려고 하는 주요내용은 무엇이냐면 거기가 이쪽저쪽 건너 다니는 횡단보도의 문제도 되고 우리 구청에서 모든 행사라든가 월계이마트같은 데서 세일같은 것 할 때 구청에서 협조해 주고 할 때는 보건소 옆에 자리를 쭉 펴놓고 했는데 그럴 광장도 조금 마련하고 인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삭감하고 이 부분에다가 어느 정도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들평야를 달리는 말을 상징물로 한 것은 좋으나 보시다시피 그 말 탄 사람이 너무 외소해서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 말은 매우 기상 있게 보이나 그 말 탄 사람이 너무 외소해서 그것을 다시 제작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글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앞서 백병원에서 벤치를 놔서 정리했다고 했는데요. 거기 도로가 백병원 사유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왜 백병원에서 벤치 놓고 시설물을 했죠?

벤치 뒤로 물러져 있는 부분은 백병원 땅이 있고……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로 앞 벤치에 옷같은 것을 다 놓고 장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벤치 시설물은 백병원에서 한 것인가요? 저희가 한 것인가요?

백병원에서 했습니다.

백병원에서 왜 자기 돈 들여서 그런 것을 했죠?

아니, 자기네 환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가시다 보면 날씨가 따뜻하면 환자복 입고 쭉 앉아서 쉬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 노점상이 있어서 지저분하니까 그것 쫓아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노점상 쫓아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도 우리가 백병원에서 노점상 쫓아내달다고 해서 쫓아낸 것도 아니고 너무 ……

백병원 옆에 있는 공원이 당현어린이공원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노점상이 있죠?

있습니다.

몇 개 있죠?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것 포함해서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와 건너편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제가 스물 몇 개를 거기다 전부 배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매대 이 예산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있는 매대도 아주 지저분한 것은 우리가 교체해 주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2년 걸쳐서 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안 해 봤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런데 노원구 예산도 없는데 굳이 거기다 하라고 하면, 스물두 군데 하라고 하면 되지 꼭 매대를 만들어주려고 해요? 다른 데 예산도, 사회복지 예산도 없고 우리 예산, 제가 과장님들 대체적으로 다 만나보면 다 모자라다고 하지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거기다 노점상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러면 만들어 주면 우리가 700만 원 들여서 1억 5400만 원 저희한테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지저분하니까 그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싹 갈아줘야 되겠네요?

지금 특화노점같은 것들은 자기 예산으로 자기네들 돈으로 해서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것 만들어 주는 것은 임대를 해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약금도 받고 해서 예산낭비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이니까……

노점상 활성화에 우리 구청이 앞장을 서겠다?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불편하고 없애야 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니,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 노점상을 하든 매점을 하든 백화점을 하든 입지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지가 좋은 분들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으로 가겠느냐고요. 결국은 노점상 개수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것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환경국 사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및 사업예산안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