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김원중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네, 정정순 위원입니다.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삼척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성평등과 관련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성평등 정책시행계획을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안 제9조 내지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과장,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하고, 민간 전문가는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채용목표비율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하거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하여 설치·운용토록 안 제42조 내지 50조,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및 여성발전 관련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삼척시 여성발전조례를 개선 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삼척시 여성발전조례는 폐지되고 종전의 여성발전 기금은 성평등 기금으로 여성발전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관련기관 단체에 충분히 알리고 협의하여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는 광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복지센터가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이 위탁관리 및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석공이나 경동에서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기네가 연간 2억을 들여서 본인들이 하기로 했었잖습니까 ?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면 되는데, 지금 1년간을 우리시가 모든걸 경비를 우리가 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이분들이 협약서에 한 것이랑 내용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분명히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주면 이게 우리 삼척시가 발목을 묶게 되어 있다니까요. 잡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뭐 해주는 것은 좋지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협약서를 할 때 본인들이 2억을 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3억 5천 얼마가 들어 왔었죠 ?

그럼 2억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1억 5천인데, 1억 하다가 지난번 7천만원 감액을 했잖아요 ?

그럼 이런 부분을 왜 우리가 1년을 우리시가 직영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석공, 경동에서 자기네가 수익 창출에 의한 그런 것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자기네가 환원해야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어줬으면 그쪽에서 경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우리가 1년을 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1년을 해보고 얼마가 모자라는지 그 일부를 우리가 대주는 게 더 낫지. 우리가 1년을 직영해보고 계속 우리가 떠안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2항을 보면, 사무실 위탁 관리시 진·규폐 근로자 관련단체와 우선적으로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진·규폐 근로자 관련 단체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

그럼 진·규폐 근로자들이 안되면 이것은 석공이나 경동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석공이나 경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18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해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시가 할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전부를 우리가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운영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년동안 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영해가지고, 그쪽에서 2억을 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우리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분들이랑 우리가 애초에 협약서를 썼을 때 연간 2억원은 본인들이 다 하기로 했고,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리 협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가 한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식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라 조례를 다시 나중에 보완을 하든가 뭐 어떤 그런 수순을 밟아서 그때 가서 다시해야 된다고 봐요.

조례를 다시 보완을 해서 나중에 통과시키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