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0일에 제출되어 2012년 12월 17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3,726억 7,400만원 보다 43억 1,300만원 증액된 3,76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43억 9,200만원 보다 400만원 증액된 4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된 예산은 연초에 계획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 집행하거나 삭감, 이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 집행을 보다 적기에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법과 제도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법과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외부 용역 위탁관리비 예산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된 예산임에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최저낙찰가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외부 용역과 민간위탁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경우 마무리 추경 예산에 삭감을 하면서도 다음연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반복되는 지적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최종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마무리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다음연도 본예산 보다 늦게 편성하는 예산편성 방법의 문제라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이성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계사년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