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윤태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정리 추경의 성격인 만큼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 감액되는 사업비에 있어 집행부의 세밀한 예산편성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시기성 및 명시이월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였다가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 많은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산산정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아 지방채 원금상환 예산의 경우 550억원의 삭감예산을 누락하여 추가 삭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세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시 시흥스마트허브 등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만큼 타 시·군의 악취저감 신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신기술을 분석 적용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복합선별기의 재활용품 선별능력 및 정상작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직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이 미흡한 만큼 향후 근본적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정왕역 인근 휴게음식점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한 재정비 용역인 만큼 시민들의 편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 간의 이해상충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흥스마트허브 내 도로 및 인도의 파손으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이나 이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공단 내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할 것과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로 공단 내 환경정비와 도로 및 인도 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미래지원과 소관 지방채 원금상환 삭감액 397억 4,787만 8,000원에 550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건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