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37분 개의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5억6,627만 원에서 조정교부금 12억2,157만 3,000원이 증액된 307억8,78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8,2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9,961만2,000원 대비 62억8,29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구정백서 및 각종 간담회 자료 발간 후 집행 잔액과 구정성과 동영상 및 인권증진위원회 책자 등 미집행액 650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300만 원, 국내여비 정책자료수집 잔액 280만 원 등 총 1,9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사업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정책개발 교육 강사수당 등 집행 잔액 150만 원과 수요포럼 실시 후 집행 잔액 168만 원, 구민창안시상금 지급 후 집행 잔액 270만 원 등 총 5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추진입니다. 효율적 소송업무 및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등 집행 잔액 4,000만 원과 의회업무 지원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 미집행액 300만 원 등 총 4,72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사업으로 성과예산서 인쇄 집행 잔액 200만 원과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지급 후 집행 잔액 308만2,000원 총 508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신문스크랩 및 행사지원 급량비 예상 집행 잔액과 객원기자 활동비, 구정소식지 원고료 집행 잔액 등 총 1,5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내용으로 세입증가분과 각 부서별 집행 잔액 삭감액 중 사업비로 편성하고 남은 예산인 63억8,563만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예상 집행 잔액 650만 원과 기본경비로 관내출장여비 예상 집행 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용역 명시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차추경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권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용역 연구범위와 수립방향에 대한 인권증진위원회 및 관련 인권단체 등과의 협의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권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개년에 걸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사전에 신중한 논의와 협의과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인권증진위원회는 5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용역은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인권증진위원회 책자 제작 예산 150만 원 삭감 건입니다. 당초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2013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알찬 내용으로 적합한 교육용 교재를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구정성과 동영상 제작 예산 5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는 당초 2011년7월에 기제작한 구정성과 동영상을 1년이 지난 올해 변경된 부분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자료는 계속 보완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전국행사인 2013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에 보완·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고 2013년 당초예산에 200만 원이 상향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보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객원기자 운영현황 및 원고 투고 현황입니다. 먼저 객원기자 운영현황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구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구보 조례 제6조에 의거 지역소식 발굴 및 취재활동, 생활수필, 시책아이디어 게재, 구정 주요시책 소개 등 구정소식지에 관심을 가진 주민 20명으로 제3기 객원기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11년1월에 위촉되어 올해 말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원기자 활동비의 경우 2011년10월 이후 분기 제작 배포에서 월간 제작 및 증면(8면→12면)제작되고 있는 구정소식지‘무룡산’의 우리 구 객원기자 원고 투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객원기자 20명이 1인당 월 2건씩 기사작성 제출 시 건당 1만 원씩 투고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투고실적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원기자 원고료는 구정소식지 제작 시 객원기자들의 투고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 운영결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채택 원고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원기자 원고 투고현황은 투고 18건 18만 원, 채택 원고 14건에 42만 원으로 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것은 제외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권증진 계획 관련한 위원회 책자 제작이 반납됐는데,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납액이 많습니다. 회의가 안 열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전체 총 13명 중 직원 2명과 의원 2명을 빼면 9명이거든요. 9명 중 실비를 받는 사람이 9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명 중에서 거의 50%에 달하는 반납률이 생긴 것은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저조한 속에서 올해 또 인권증진위원회 책자 제작을 기본용역에 기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권증진위원회에 제대로 참석하고, ‘참석을 하고’라는 말속에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증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여성장애인, 노동, 이주인권센터에 계신 분, 등등이 참가하고 있는데, 인권증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정적인 한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분들의 참석률이 높아질 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인권증진위원회가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촉 위원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5회에 걸쳐서 인권증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책자 제작 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의 참고자료 등을 활용해서 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권증진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참석이 안 되는 위원들은 다음 위촉 시에 참조를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인권증진위원회 2012년도 회의 자료와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만든 인권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나 참석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양하게 참석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보충할 부분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객원기자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객원기자 활동비와 객원기자 원고료가 2013년 당초예산안에 책정됐다고 하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외에도 객원기자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2013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막과 교재비 해서 20만 원, 강사수당과 실비해서 50만 원해서 총 70만 원으로 객원기자 워크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예. 워크숍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원기자의 원고료나 활동비가 상당부분 반납된 것은 실제로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며, 극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객원기자들을 2011년1월에 위촉했는데 당해연도에는 활동을 잘하다가 1,2년이 지나면서 활동이 저조한 부분인데요.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많이 독려했습니다만 활동이 저조한 편인데, 내년 1월에 다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분들은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성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활동비는 올해보다는 적게 올렸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하여튼 객원기자가 여러 가지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저는 객원기자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룡산 제작에 있어서 중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참가해서 구정소식지를 같이 꾸미고 원고를 제출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기관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검토사항 말고 바로 본 예산에 들어가도 되죠?

객원기자와 관련해서 활동비와 원고료가 너무 적습니다. 이분들이 주부들도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참가하는데, 활동비가 1회당 1만 원인데요. 저 같아도 사실 바쁘면 원고를 안 쓰겠거든요. 원고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기자여도 터무니없이 원고료가 적고, 또 그것을 채택해서 무룡산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 원고료도 제가 보기에는 ······ A4 용지로 합니까, 원고지로 합니까? 얼마를 받지요?

객원기자 쪽에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원고료를 올리면 활동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드리고, 선택이 되어서 소식지에 게재가 되면 3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원고료나 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만 원을 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향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한 번에 그치는데, 워크숍 이후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취를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청취를 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잘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들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 다시 재구성되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2년마다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가 1,123만2,000원이 편성되었다가 308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815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죠?

······

작년 3월에도 세 분이 가셨는데 13만3,000원씩 지급이 됐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저희들 의원은 당연직으로 본 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적게는 열 몇 개씩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평균 7～8개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구청 내의 여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4,5시간에 걸쳐서 회의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수당을 받지 않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출장비도 지급이 되고, 실적보고에 7만 원씩 연구회 회의비도 지급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직원이 정윤석의원 자리에서 설명) 출장비는 지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울 서대문 좋은예산센터 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회 위원들만 간 것입니까?

공무원도 같이 갔습니다.

세 분이 가셨는데 이 중에 공무원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임,손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가 감 되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로 가는 거죠.

공무원 여비로 가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이나 바깥의 위원들도 출장비는 따로 13만 원씩 지급을 하네요?

그것은 견학에 따라서 실비만 지급되는 거죠.

회의비는 안 나가죠? 추천 위원들에게는 나가는데 당연직 위원들은 어느 위원회라도 안 나가죠?

당연직 공무원들 말입니까?

예.

공무원들에게는 안 나갔죠.

선출직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안 나가죠.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긴급재정 운영의 예비비 편성에 9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30억 원이 편성돼 있다가 2차 추경까지 사용하고 남는 잔액 63억8,000만 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기 전에 2추경 때 남거나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했다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쓰이고, 집행하다가 남는 예산들은 필요한 쪽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물론 3차 추경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2차 추경 때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94억 원이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입분야가 하반기에 와야 정확한 것이 추계가 이뤄지고, 또 국·시비보조금도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정확하게 계상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 중에는 세입이나 예산액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2차 추경 때 이런 돈이 확정된다면 그 당시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추계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고, 2차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추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63억 원 정도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구민 창안 시상금해서 금상, 은상, 동상이 거의 시상이 안 되고 노력상만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 올해 공무원들끼리 연구모임이라든지 구정발전위원회 등은 굉장히 성과 있게 잘 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된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민 창안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창안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단순 건의사항, 단순사항이고 해서 올해는 특별히 8월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창안하도록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중에서 실효성 있는 것이 두 건이 있어서 장려상과 노력상을 시상한 바 있는데요. 창안제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특별히 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도 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창안제안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내년에는 새롭게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중적으로 8월에 홍보지도 만드셔서 부착도 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정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단적인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구민 창안제도에 참가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도 우리 구민들이 주민참여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많이 창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 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9억4,453만3,000원이 증액된 208억8,53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9억9,691만1,000원이 증액된 394억5,8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입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상안～새터마을 간 도로확장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 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 4억 원, 시비 2억 원, 태풍(산바)피해 재난지원금 시비 4억6,433만4,000원을 편성하고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6억6,433만4,000원이 증액된 100억7,7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240페이지 세출예산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5,100만 원,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 5억 원, 상안～새터마을 간 도로확장공사 8억 원,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일원 재포장공사 1억 원, 제전마을 진입로 개량공사 1억2,000만 원, 상안잠수교, 동천 외 11개 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6,033만4,000원, 태풍(산바)피해 재난지원금 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6억6,202만2,000원이 증액된 170억7,9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76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6만 원이 감액된 38억8,2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250페이지 세출예산은 홈골못 수변공원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 2억5,100만 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80만 원, 행정대집행 임차료 300만 원, 산불방화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산불공익근무요원 중식비 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1,408만 원이 증액된 82억3,4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토지사용료 19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3억3,4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00만 원, 신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159만7,000원, 직원 시간외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359만7,000원이 감액된 6억7,0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1,92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80만 원이 증액된 1억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재난·재해 상황근무 등 직원 시간외수당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89만7,000원이 감액된 7억7,7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특별교부금 1억 원, 해파리 구제사업 기금 1,000만 원, 태풍(산바)피해 재난지원금 1억3,938만8,000원 등을 증액하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국비 1,0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시비 1,076만1,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5,425만9,000원이 증액된 64억1,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285페이지 세출예산은 시례·가대·달천·강동 일원 태풍(산바)피해지역 수해복구공사비 1억3,938만8,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34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논 소득 기반다양화사업 보상금 1,0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보상금 2,112만 원,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지원 보조 3,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 3,34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7,030만3,000원이 증액된 126억9,6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32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2년도 추진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34페이지 연암동 중3-73, 3-9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무룡고등학교를 잇는 연암동 소방도로는 전체 길이가 270m에 폭이 12m 도로입니다. 그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순보상비는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2년도에 8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8억 원 중 집행하고 남은 547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고, 그 후 년도에 구청 청사계획과 연계해서 나머지는 보상이라든지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490-1번지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490-1번지 억수탕 일원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편입토지 총 9필지 653㎡ 중 4필지 260㎡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로는 지난 2012년3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 노선을 많이 변경 했습니다. 그 변경으로 인해서 건물 2동이 편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공사비 4억 원이 예산 절감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유관기관과 실·과별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수작업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재산소득 금융조회 등 필요한 자료들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심사토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지침이 구·군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 편성액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후 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3세대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골못 수변공원의 조성 개요, 규모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골못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배경은 저수지를 활용한 친수·휴식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결산추경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홈골못 일원에 조성될 수변공원은 농소1동 자연학습 체험장과 연계되고, 못을 따라 산책하며 휴식하는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계획한 공원입니다. 홈골못 일원에는 지역주민이 연중 활용하는 자연학습 체험장과 동대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홈골못 전체 5,200㎡의 면적 중에 제방 위 경계펜스 설치 40m, 진입로 포장 150㎡, 순환 보행데크 120m, 목교 2개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은 화동못 수변공원이 기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수변공원과 만석골 저수지 공원화 사업도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이며, 계획하고 있는 홈골못 수변공원 조성이 완료될 시에는 우리 구 관내 4개소의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55페이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토지사용료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동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와 울산북구시민햇빛발전(주) 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 중 2,583㎡ 중 729㎡에 대하여 11월13일자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하여 매년 부과되는 사용료를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190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대비 사용요율 5%를 산정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65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의 편성사유와「건축법」위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2조에 따라「건축법」위반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위반사유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부터 5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건축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건축주 등에 부과하는 행정벌로써 1년에 1회씩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징수합니다.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지난 연도 수입 1,500만 원은 2011년도에 부과하고 체납되어 올해 징수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대상은 구유동 256번지 등 총 7건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단증축 4건, 무단신축 1건, 사전 입주 2건이며,「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동의와 함께 부동산 압류조치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하여 재해에 대해 사전예방 효과와 함께 수산물 인양작업 시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도 해소하여 어업인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설치 예정지는 신명항 1대와 화암항 1대 총 2대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 과에 걸쳐서 하는 거죠?

홈골못 수변공원 조성공사로 2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홈골못은 농소1동 지역의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에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폭포, 그러니까 홈골못 수변공원 수위를 조절하는 보가 있습니다. 그 보와 물이 넘쳐서 밑으로 떨어지는 하천 바닥과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폭포처럼 멋있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변공원화 시키면서 개발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농소1동 못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마을에 있는 저수지는 계속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동못 수변공원이 조성되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송정수변공원 등 저수지에 대해서 수변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농소1동에 있는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골못은 농소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도 하고, 농소1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로 봐지고요. 그런 곳에 수변공원을 멋지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 곳에 5,000만 원씩 해서 인양기를 2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인양기를 설치하면 인양할 수 있는 톤수가 어느 정도 되고, 북구에 있는 어선들을 태풍이 왔을 때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양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용량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인양기는 5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항이나 화암항은 5톤 이상의 어선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목선으로 돼 있고, 5톤 이상은 현재 정박하고 있는 곳이 정자항 이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톤이면 태풍 대비 사전예방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해서 인양할 때도 사람 손으로 올릴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활용하면 어민들에게도 노동력 절감도 되고 생활환경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기 이전에 구호 조치로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상시 대기하고, 심지어는 크레인을 빌려서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인양기가 설치가 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잘됐습니다. 혹시 어로활동을 하다가 정자항을 찾아오는 배들은 용량이 커서 인양할 수 없는 배입니까?

저희들이 인양기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5톤 이상은 크레인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대비로 인양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배도 저희 항에 들어오면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왕 설치하는 것 톤수를 좀더 강화해서 정자항 주변에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오는 배들이 있으면 원활히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사시에 문제가 된다면 크레인을 임대해서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홈골곳 수변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작년인가 농소1동에서 홈골못부터 등산로를 정비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길이던데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학습장에 내려오더라도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홈골못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하고요. 얼마 전에 허수아비 축제할 때 보니까 경운기로 홈골 자연농원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었던데, 전기시설로 하지 않고 자연적인 시설로 ······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밤에 봐도 아름답더라고요. 내려오는 곳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홈골 자연학습장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는 곳을 홈골 자연학습장과 수변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폭포시설이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홈골못 수변공원 자체가 물이 고여 있지 않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시방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변공원이 그냥 목재데크를 한 바퀴 도는데 그치기보다는 다른 수변공원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홈골 자연학습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상안～새터마을 간 도로확장으로 8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안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변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상안회관까지 이어 지는 도로개설사업비로 봐지는데요. 8억 원이면 그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또 그 사업 말고도 그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인 시례마을 진입로라든지 동산마을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분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상안～새터마을 도로확장 사업비는 전체 자연마을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사업 중인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를 제외한 곳에서부터 상안가든까지, 또 그 주변 전체가 약 3㎞ 정도 사업물량의 소요사업비는 3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회 사업비가 8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안회관까지 가는 구간의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30억 원 되는데, 거기에서 8억 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예산도 차질 없이 시와 협의가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 말고 동산마을로 가는 길이라든지, 새터마을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준비 중에 있고, 개설계획이라든가 시와 교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8억 원을 가지고 현재 그 일대의 주변도로 3㎞ 정도 전체 설계를 일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상안가든까지 가는 주노선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합의를 할 때 어떤어떤 노선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창좌마을부터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농소3동 동사무소에서도 지역주민과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마을진입로 조차도 협소하고 또한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급해서 눈이 올 때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쌓여왔던 숙원사업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면 235쪽인데 제전마을 진입로 개량공사로 1억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전마을 도시계획선을 지난번에 긋고 동천강 둑에서 제전마을로 들어가는 주진입로를 말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억2,000만 원으로 부지매입과 도로개설이 다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마을 진입도로는 동천강을 횡단해서 현재 마을진입도로까지 270m 정도가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폭이 8m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4,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확장하기는 곤란하고 전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라든지, 주민들 협의가 된다면 일단 보상은 추후에 하고 우선 공사라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주들의 동의가 있다면 도로부터 먼저 공사를 해서 개설하고 난 뒤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것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천강을 건너오는 고무보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요철처럼, 홈으로 파여져 있는 그 부분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차량들이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평으로 처리해서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하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요. 일단 이 부분도 제전보 라바댐이 있는 부위까지, 지금 제전보를 일부 보강해서 도로화 시킨다면 5,000만 원 이상 소요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으로는 도로확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 사용하는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해서 국비가 4억 원이고 총 8억 원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시기와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자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제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아깝고,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이고 시비가 25%입니다. 우리 구비는 순수하게 전체 사업비의 25% 만 확보하면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막바지에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계획을 올렸는데요. 금회 사업계획은 당사에서부터 신명천까지 10㎞ 중에 마을안길이 4㎞, 해안도로가 6㎞ 해서 올렸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에 금회분이 8억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북구 구간을 통과하는 데만 30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현재 지방도로 갓길을 확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면이 1m로 좁지 않습니까? 노면을 충분히 확보해서 자전거와 인도가 겸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동구에서도 연결돼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예. 지자체 별로 위치 등이 다르겠지만, 동해안 안길 자전거 길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특히 동해안이라고 하면 강동 쪽인데 강동길 확장에 대해서도 산하지구개발과 관련한 문제와 도로확장 문제, 도시가스 이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로확장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하절기 해수욕장의 주차장 문제까지 겹쳐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동 해안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정도로 도로사정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인도 위에 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로 하기 도 힘든 지역이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나 산하지구개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반쪽을 우선 공사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다는 계획인데, 그 공사계획과 맞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이 일시에 확보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3년 정도 연차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국도 31호선을 포장하고 나서 양 사이드 갓길에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요. 전체가 설계되고 나면 우선순위대로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산하지구라든지 이런 도로확장과 맞물린 부분은 후순위로 돌려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동사랑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동사랑길을 돌다가 도로로 나오고, 또 해안가와 산길을 접하는 시설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제기되면서 지금은 데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도로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강동의 지형이나 도로사정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강동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이후의 개발계획, 강동사랑길과 산하지구, 도시정비사업, 주차장 문제 등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도로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중삼중으로 되는 예산낭비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과 시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공운영비, 236페이지에 또 공공운영비, 237페이지까지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 혹은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캠코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추정해서 실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요.

사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사업보다는 거의 대부분 ······

예를 들면 도로에 긴급복구사업이나 ······

임대비 정도이고, 그런데 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나 모듈화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도 ······

이 부분은 금천마을 하수도 전기요금하고, 금천은 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마을은 하수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기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모듈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한 지역입니다.

캠코더 구입은요?

캠코더는 당초에는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나오고 하니까요.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요. 그죠? 맞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또 각 과별로 스마트폰 1대씩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이 되고 하니까, 또 쉽게 접할 수도 있고 해서 굳이 캠코더를 구입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아예 구입을 안 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49페이지 행정대집행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 농막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자친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안 할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임차해서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돈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 했고, 자진철거에 적극 응해 줘서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 자진철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산불방화자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산불이 나서 저희들이 동원된 기억이 없는데, 산불방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공무원들과 산불감시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올해 산불 발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269쪽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고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지적도 했다시피 구청장 구명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북구지역에 현수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현수막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휴무일이면 곳곳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실 때 휴일에도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는 옥외광고물이고, 현수막은 저희들 자체인력 2명이 직접 철거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쉬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하루만 단속을 안 하면 거리가 현수막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토·일요일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직원들 2분의 1식 출근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붙이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붙이면 손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우리 직원들도 토·일요일 중 하루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이틀은 못하더라도 토·일요일 중 하루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일용직을 쓰시든지, 공무원들 업무만 해도 막중한데 쉬는 날까지 나와서 활동하고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보고, 그러지 말고 특별하게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내년에 두 분 정도 편성해서 그분들은 토·일요일이라든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 구제선이 6일간, 해파리 제거망은 2식이 설치되는데, 요즘은 여름이 길어서 해수욕 시즌이 2개월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간 해서 구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이 갑작스럽게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수욕 철에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넘겨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100%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어민들 그물망에 걸리는 해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11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해파리 제거망은 특허품인데 어선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로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수욕 철 그러니까 수영객들이 많이 오는 철에 집중적으로 구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시기가 다소 늦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해파리를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올 여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방치는 안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올 여름에는 이런 망이 나오지 않아서 잡아내지 못했고 어망에 걸린 것만 제거를 했습니다.

올해 특히 북구지역보다 울주군 진하 쪽에 해파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수하기가 상당히 두려워서 강동 해수욕장에도 입수를 못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름 한철인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강동 해변에 오셔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하는데, 해파리를 강동 신명해변과 정자해수욕장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파리를 잡았을 때 해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해파리냉채를 가공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과제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해파리 제거망이 특허품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를 해서 여름 해수욕 철에 구제사업을 하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제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봉사차원에서도 우리 구에는 수난구조단이라든지 재난방제단이라든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어민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협상을 하셔서 수매 식으로라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600만 원 예산 중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사유와 밭농업직불제에 85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어떤 작물을 심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정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콩과 사료작물 외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 고 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1,6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만 지급하고 1,000만 원은 남았습니다. 콩과 조사료 이외의 작물을 심은 데는 지급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것이고, 역시나 이 돈이 100% 국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사업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급자족되지 않는 밭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심다 보니까 대상이 되지 않아서 돈이 남았습니다. ha당 40만 원인데 다소 보상금이 적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 국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작물을 심어야지만 보상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어떤 작물 위주로 심어야 됩니까?

수수라든지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특정작물 등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ha당 40만 원씩 지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청장님과 주민들과의 면담할 당시에 거론된 사항인데요. 농소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울산 도시가스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부담되는 인입라인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체이다 보니까 꺼려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시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9,541만7,000원 보다 3,947만 원이 증액된 27억3,4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228만 6,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4,352만7,000원 증액, 시비보조금으로 634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및 편성 목표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65억3,773만4,000원에서 4,550만6,000원이 증액된 65억8,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 199만5,000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관리에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160만 원을 증액, 방역사업에서 1,314만5,000원을 감액하고,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5,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서 66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1,660만 원을 감액하고, 진료실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345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인건비 4,16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를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 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295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명목으로 16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요.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증액 요구하는 것은 늘어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297페이지 6급 기준 보수책정이 4,500만 원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현재 9명인데 감염자들이 병원진료 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환자가 1명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진료하다 보면 다소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에 요구해서 다른 구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금년에 근속 승진자가 2명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되다보니까 부족분하고, 다른 직급도 조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겁니까?

6급 4,500만 원 늘어난 것은 근속승진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속승진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호봉이 조금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좀 다릅니다. 일반인도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정기검사 외에 의료기관 진료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매월 한 번씩 전화 또는 내원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혈액으로 면역검사를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 외에 병원진료는 환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도 에이즈환자는 따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