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자체재원의 증감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계획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859억원보다 266억원이 증가한 5,1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원이 증가한 4,857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 대비 18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2억원, 국․시비보조금 32억원이 증가하여 총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에 68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2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250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상북운동장 정비사업 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억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원전기본지원사업과 예비비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두서 군도 7호선 개설공사 등 2건은 신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306억원으로 일반회계 296억원, 특별회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기획실장님, 결산추경하면서 금년도 기획실 예산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감도 시키고 증액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에 금년 한해 예산집행이라든가 보면, 지금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정말 본 예산에 계상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도 각 실․과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과다한 예산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기획실에서 다 검증은 못하겠지만 어떻든 우리 울주군 예산 전체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몇몇 사업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한 사업들이 금년 한해, 지난해를 보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실․과에서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천 화장실같은 것은 그런 사업을 거기에 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은 위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해서 기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 인센티브사업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해 줄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배내골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 인센티브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인센티브사업이 와서 실․과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등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민원이 계속 있고 해서,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추경 때, 물론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1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다른 식으로 하고 차라리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든가 하지요. 우리가 감한 부분인데 왜 인센티브사업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합니까? 물론 등산객들이 건의도 올리고 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가봤을 때는 거기는 그 화장실만 해도, 그 앞에 하나 있을 때만 해도 사용했고 거기 지금 휴게소 생겨서 휴게소 내에 화장실도 사용하고 하면 오히려, 개인적인 거나 말거나 휴게실에서 하나 더 지어서 활용하기가 더 낫더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가 모르겠지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기존 화장실이 발열식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한번 겪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이해를 시키든가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해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권영호위원
무슨 사업을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권영호위원
화장실 사업을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본 사업에는 우리가 한번 삭감 시켰잖아요. 당초예산에는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서 1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권영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조정해서 삭감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된 건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에 의존재원……
권영호위원
기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다시 한 번 승인을 받고 하자 해서 그때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나는 봤을 때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자고 해서 그때 안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뭐하러 성립전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성립전에 뭐하러 편성을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미리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서류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려면 성립전 예산은 뭐하러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 2억1,000만원이 와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아니면 그 돈으로 뭐하러 거기에 화장실을 합니까? 우리가 1회 추경하면 추경예산으로 화장실 사업을 하면 되지 왜 그 돈으로 거기 화장실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유용하게 써야 될 돈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이것은 실․과에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삼동 보은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아직까지 시급성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고, 전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 잘못되는 이런 것도,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산서는 내무위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궁금한 게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우편요금은 왜 불용됐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가 초청장이나 뒤에 끝나고 나면 감사장을 보내는 사항인데 그게 우리가 체육회로 보조금 줄 때 거기서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그쪽으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중국 판진시하고 문등시하고 국제교류 여기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전혀 교류 안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중국에는 사실상 지난연도까지는 불고기축제도 오고 초청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교류를 하려고 몇 번 초청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전혀, 솔직히 반응이 좀 없다 보니까 거기는 안 되는 것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이번에 간 것은 쓰시마시에 간 그것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집행된 것은 쓰시마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쓰시마시, 그것은 내년도에도……
권영호위원
중국하고는 앞으로도 더 어렵다고 봐야 되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중국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금년에 보면 바르마에시가 왔다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는 어떤 도시인고? 아직 체결은 안 됐고 검토한다 이 말씀이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거기는 아직 우리가 다른 것 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권영호위원
중국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도 크게, 물론 큰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교류도시 몇 년 하다가 끊어지고 몇 년 하다가 끊어지고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효가 크게 없는데 같은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전에는 교류하고 중국에서 교환근무도 하고 이럴 때는 조금 활성화됐는데 사실상 지금은 드는 것도 없고……
권영호위원
교환공무원해서 우리 군에서도 몇 년간 계속 거기 가 있고 여기 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저 교류한다는 그거지 서로 간에 크게 이득 보고 그런 것 없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115페이지 단체협상 노무사 자문 해서 300만원이 전부 다 불용됐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할 때 쟁점이 되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변호사하듯이 노무사에 자문받는 자문료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협상자체에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자문 받을 일이 없어서, 작년에도 남아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은 일단 그런 데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자문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장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비 받은 것 이것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1,000만원 말이지요?
권영호위원
예.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광역시 주민자치회 동아리 발표회에 3개 읍․면에서 갔습니다. 가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 받은 사항인데 이 받은 것은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권영호위원
읍․면에 똑같이 배분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똑같이 안 나갔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데하고 차등……
권영호위원
출전한 팀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니오, 그것이 자기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출전한 팀은 150만원씩인가 주고 나머지는 좀 적게 주고, 출전한 팀은 좀 많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주민자치위원 전체 대회 할 때 그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서 장려를 받았거든요. 장려 받고, 구․군에 1,000만원 정도는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등하면 3,000만원인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측면에서 받은 돈이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돈을 주지는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권영호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여권 언제부터 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올해 1월1일부터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권 발급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 131페이지 장비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던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여권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원래 여권 판독기하고 여권 발급하는……
권영호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기계가 있는데 100만원 소요된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70만원 정도, 30만원만 소요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여권은 우리 군에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권영호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민원실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친절도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항상 친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할까요? 세무과하고 회계과는 할 것도 없겠고.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해도 됩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내무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38페이지 전화앵 가무발굴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화앵무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노래하고 무용하고 준비를 해 보니까 사실상 5,000만원으로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첫째 노래부분에도 국악을 할 것인지 대중가요를 할 것인지, 또 무용도 고전무용을 할 것인지 현대무용을 할 것인지……
권영호위원
두 가지를 하려고 생각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노래와 무, 가․무 두 개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노래하는 가수도 인기가 있는 가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노래 중에서도 대중가요가 있고 국악도 있어서 두 개 다 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는 정말 예산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디다.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추경에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1회 추경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한 사업들입니다. 주변에 노래나 무용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춰서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깎고 차후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이 분야에 유명한 분들에게 자문을 좀 더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경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근거가 있거나 또 의욕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5,000만원이나 잡은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추경하고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도 처음에 할 때 하고 어떻든 예산이 적거나,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이 틀렸거나 뭐가 안 맞았거나 해서 못 하겠다고 또 이렇게 훌쩍 돈을 반납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 하나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 좀 그럴지 몰라도 위원님들에게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하고 해 주면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는데 진하해수욕장 운영비 있지요, 140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개장하고 진하해수욕장 모래 구입한다고 1억인가,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모래를 해마다 사 넣었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3,900만원 이 금액만큼밖에 안 사 넣었는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 넣은 것이 아니고 태풍이나 모래가 쓸려나간 부분 정리 좀 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
해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래 모래를 사려고 했는데……
권영호위원
여기 보면 백사장 모래 구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모래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약을 다 했는데 모래 납품과정에서 모래알갱이 굵기가, 입자가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1㎝ 입자를 넣으라고 했는데 납품과정에서 다시 또 검사를 해 보니까 진하에 있는 모래보다 입자가 더 작아서 그 기간에 못 넣어서 사실상 모래를 못 사 넣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모래 못 사 넣었으면 3,900만원어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900만원은 태풍이 와서 모래가 쓸려나가고 해서 정지작업하는 데 예산을 좀 썼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명선교 밑에 모래퇴적된 것 그것은 퍼 올려서 어디로 갔는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모래도 진하해수욕장에 다 깔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을 깔면, 거기서 우리 예산이 2억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편성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진하해수욕장 모래를,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에서 건져내서 해수욕장 깔아서 정비사업하면 장비하고 거기서 다 있는 것 아닌교? 거기서 하고 별도로 또 문화관광과에서 3,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모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너무 잘아서, 흙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흙이 섞인 모래가되다 보니까 먼지가 날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진하 모래보다 입자가 굵은 모래를 사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해마다 계속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모래를 계약을 해서 넣는데 그 과정에서 입자가 저희들이 시료검사를 해 보니까 진하 모래보다 더 작은 입자여서 이 모래는 안 된다 해서 계약이 취소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오고 모래가 중간중간 쓸려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모래를 정리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명선교 밑에 모래도 올해 다행히, 태풍 와서 다 피해 입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덕을 봤더만, 명선교 와서 모래 다 떠내려가 버려서 그 돈도 다 불용시켰던데, 사업 안 해도 된다 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상북운동장 여기에는 사업을 뭐뭐, 지난번에 물으니까 조경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운동장을 광역시에서 한 30억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강길부 의원께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인근에 주차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붙어있는 공원에 260면 정도하고 또 조명타워가 없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강길부 의원님께서 특별히 교부세 5억을 교부해 주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조명도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 통제하는 그 시스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감지시스템.
권영호위원
감지시스템에 여기도 다 포함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지시스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공원을 좀 줄여서 주차장을 해도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권영호위원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사실 공원은 우리가 보더라도 큰 활용도가 거의 빈약……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공원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하천쪽에는 안 되는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천쪽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운동장 제대로 활용하고 운동하는 데 별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위생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지원 200명 해당부분에 지금 6,000만원이 감액됐고요, 또 그 밑에 보육료 추가지원 부분에 2억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지원 감액된 사유는 올해 영유아 보육확대로 전체, 셋째 이후 자녀가 아니고 전체 확대가 되면서 이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셋째 이후 이 부분만 삭제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아, 전체 우리 영유아 보육료 금액에 포함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일부 지급된 이것은 뭡니까? 1억7,600만원하고 4,200만원 일부 지원됐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소득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 90명은, 2012년도 당초에는 200여명이 대상이 됐는데 5세까지 무상보육 확대인원이 빠지고 나면 90명은 지금 현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요. 국․시비 지원이 삭감돼가지고 해당된 것은 아니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하고 보육료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시비가 모자라서 오히려 덜 지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 구분이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없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지금 이진동 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부분을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고 또 여타 선거철이고 해서 울주군 전체 웬만한 시가지에, 특히 목 좋은 부분에는 거의 불법광고물입니다. 우리가 일정부분 연연마다 늘 게시를 해도 지정게시대도 넓혀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내용도 정말 어른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에 완전히 무작위로 노출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주로 상업광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용역비도 책정돼서 늘 지불하고 또 그 외 방법으로 직접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주원인은 뭡니까? 지금 국도 24호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길거리 주요 요소에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 그 이유라든지 앞으로 단속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계장님이 일어서서 하시면 됩니다.
최인식위원
주로 상업광고간판 그지요? 주로 우리 울주군관내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관공서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표시만 되는 그런 광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주로 식당이나 근린 그런 시설에서 몇 개도 써 붙이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간판을 합니다. 지주간판, 그지요?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이나 이런 거. 그것도 보면 아까 계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반 정도가 불법광고물인데, 그것도 광고 설치기준법이 있지요, 그지요?
자기 사업장 내 번지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든지 건설 내에 얼마……
대부분 그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특히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모 단체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현수막 그게 지금 6개월 정도, 보통 주요 요소에 도로를 가로 횡단해가지고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6개월 정도 넘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그걸 안하느냐’, 단체 겁을 내서 못하고 있는 거야. ‘괜찮겠습니까?’ 나보고 다부 그렇게 묻고 있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정식적으로 간판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7일인가 10일간 제한되어 있지요? 도장 받아가지고.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또 고정게시대에 부착하는 것도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한 6개월 넘게, 그것도 몇 십 개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영세사업장이고 또 울주군에 사업주들 그 사람들 생각해서 봐주는 건지 참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23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발송하는 우편료도 삭감을 하고,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불법광고물 정비목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도 반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도 안 이루어지고, 그것 진짜 우리 건축과에서, 아까 주로 현수막 같은 것 고정게시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 관리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관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간판 정비를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납이유는 뭡니까? 237페이지 계고장 발송 우편료 전액 삭감한 것.
아, 어차피 앞으로 할 건데 예산이라도 좀 아껴보자.
이것은 고정간판이다 그지요?
고정간판에 따라가지고 계고장을 먼저 보내고, 이 예산에 같이.
하여튼 내년부터 여타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단호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만, 안 지켜지고 하니까.
지금 두동 올라가는 길옆에 몇 m, 2㎞ 후 어디어디에 성박물관이 어떻고 길 주위에 뭐, 아니면 그런 모양까지 써 붙여놓고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건설과장님, 33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이것 건설과 소관이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계속비사업인데, 사연댐 주변 정비사업 계속비의 일환인 두동 천전마을에 상수도 설치공사비 4억이 시비로 편성됐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211억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 예산이 예비비 편성에 3억9,900만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10월에 국토해양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 그러면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종료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천전마을에 상수도 이게 메인관로 매설비입니까? 뭡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관로 매설이요.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4억 같으면 거리가 몇 ㎞ 정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거리는 전체 약 2.3㎞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2.3㎞되면 m당 메인관로 매설비가, 물론 m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m당 최소한도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대충……
최길영위원장
2.3㎞ 같으면 이게 돈이 모자라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하게, 관의 구역이라든지 관로매설 거리부분이라든지 다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가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것 가지고 설계하고 뭐하고, 여기는 지금 울산시 상수도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때는 간이상수도 먹었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자기 집까지는 자기 돈을 내서 넣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원래 상수도 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이제 내야 되는데……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집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메인관로 매설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메인관로하고 일부 집에 가기까지 인입해주는 부분까지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 여기에 굴곡이 있거나 높이가 있어서 가압기인가 그걸 부착해야 되는 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상수도관을 가압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하는 부분은.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는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됩니까? 이것하고 나면.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댐주변지역은 댐 전체 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동 천전마을에 이 사업비가 가면 천전마을의 급수시설은 다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아, 제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하고 나중에 다 정산해서 돈이 남으니까 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올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쓰다보니까 처음에 사업비를 다 받아서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211억 범위 안에서 받았는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입찰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 예산서에는 없는데 서생 신암마을에 하수처리시설하다가 공사가 지금 중단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거기에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업체의 경제난 부분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들 타절을 했습니다. 정산해서 타절하고 12월 중으로, 저희들은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재시행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물론 입찰을 받아서 적격심사과정에서는 부도여지가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장의 부도로 하여금 지금 그것 파헤쳐갖고 온 동네 불편하게 해 놔놓고,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회계과에서 물론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입찰 볼 당시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선의의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장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 돈을 못 받아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우리군 회계과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공사 공정을 평가해서 금액만치 공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선의적인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군에 있는 업체가 보고, 우리 주민은 벌써 준공되어서 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굴착을 해서 온 동네 파헤쳐놓고 이러니까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다시 우리군 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부정당 업체 제재하는 부분은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최길영위원장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해서 이런 업체가 우리 군에, 요새 건설하다가 남창 진동에서 온양∼서생으로 가는 다리 공사하는 커브지역 그것도 10억짜리 공사인데 겨우 얼마 전에 마무리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수십 번 가서 했는데 그것도 불편을 주고, 돈 주는데 말이야 공사하는 사람이 본 공사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부도난 게 연쇄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피해 여파가 크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업체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격심사할 때 보도록 돼 있는데 그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 좋으면 벌써 시중에 소문도 나고 은행에 물어보면 다 아는데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길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신암 하수는 다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직 그분들이 와서 공사 준비를 안하고 있습디다. 착공계를 넣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업체만 선정하고 착공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업체만 선정됐고, 빨리 독려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예산서 22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7억9,400만원이 잡혀 있다가 6억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이미 지급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1억9,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하나도 사업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건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명이 잘못돼가지고,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설치라고 하는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e-호조상 세부사업명이 안 나타나가지고 실제 사업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나타나서 새롭게 세부사업명 CCTV 설치사업을 별도로, 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감하고 새로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세부사업 목안에 항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빼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명으로 바루어놨는데, 이 사업은 실제로 하셨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사업은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성립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9,400만원에 대해서 신규 세부사업으로 빼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국․시비 보조 받은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됐으면 표기상에 성립전이라고 표기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사업이 이미 진행이 돼버린 사항입니다. 진행이 돼버린 사업을 새롭게 바루어주는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알겠는데 예산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남은 걸 굳이 다시 빼가지고, 그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앞으로 남은 사업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걸 이월사업으로 넣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억9,400만원, 아……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볼 때 이미 예산은 사업을 하셨고 다 써진 예산이고, 세부항목이 잘못됐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성립전이라는 표현만 쓰면 굳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가지고 세부사업명만 이렇게 바꾸어주는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설부대비가 다시 다 나눠지고 부기상에 조금 혼란이 왔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상임위에서 다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정책사업과 명사초청해서 강연비가 당초보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게 저희들 2012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인문계 고등학교 4개 학교에 2회 하려고 했습니다. 2회 하려고 했는데, 학교의 학년주임하고 교감들 회의를 해보니까 2회 하느니 차라리 한 번해서 괜찮은 강사를 모시는 게 좋겠다싶어서 한 번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2회 할 생각이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2회 하기로 계획한 것은 선생님들하고 의논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하면 좋겠다해서 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의논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1년 전에 의논하다보니까 그다음, 2011년도에 의논을 했고 2012년도에 하다보니까 유명강사들이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잘 안 맞고 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한 번만 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강연한 것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이나.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학생들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겠다. 좀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의 반응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해놓고 전체, 그 밑에 교육발전협의회하고는 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비는 학교에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금액이 시에서 내려온 예산보다 적었습니다.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후순위로 낼 학교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해버렸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교육경비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교육경비도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심의하는건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교육경비요?
권영호위원
예.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이 어느 과목에 돼서 심의하는 건데, 심의위원회 경비 없는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건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권영호위원
3명밖에 안하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빼고 민간인이 3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3명밖에 없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몇 명인데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전체 9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교육경비심의위원이 3명밖에 없는가배. 이것도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됐고, 정책사업과는 내무위에서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동해안권추진과장님, 255페이지 울주옛길 걷기대회 있지요. 범서에서 한 이것 한 번밖에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전체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해서 범서에 1회하고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웠고 그러다보니까 또 농번기가 됐고 뒤로 또 미루어놓으니까 선거철이 돼가지고 계속 못하고 범서만 한 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역적으로 남부도 한 번 하고 서부도 한 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내년 추경에 잡아가지고 서부권하고 남부권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서생 어디에 체육시설 하고 뭐가 있던데, 344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5억9,600만원도 지금 신규 편성해가지고 구동지구 상수도사업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서생 이것은 또 삭감을 시켰고 그지요? 체육시설 이것은 감을 시켰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것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했네, 이것 쭉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먼저 서생 구동지역 지방상수도사업 5억9,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생 9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 자체를 43억 정도 해가지고 공사를 상수도본부에서, 원래 상수도사업 공사는 m로 재어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기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주고 난 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역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오르막이 있고 해서 아, 여기에 가압장을 안 넣으면 물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가압장 3개를 설치하다보니까 5억9,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가압장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진동마을하고.
권영호위원
가압장 설치만 해주면 그런 부분은 다 한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마금마을하고 용리마을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원칙은 가압장도 저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이런 데서 수지타산이나 이런 걸 봐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수익자 부담으로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가압장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가정집하고 인입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이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것은 개인이 해야지요, 들어가는 것은. 가스나 똑같습니다. 상수도사업도 똑같이, 그리고 또 밑에 시설……
권영호위원
가압장 몇 개 한다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3개소입니다. 진동마을하고 마금마을하고 용리마을하고 3개소입니다. 그 지역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권영호위원
그 밑에 시설비 1억5,000만원은 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1억5,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서생 진하마을에서 진하마을 안에 2층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가지고, 이걸 추경 전에 포기서를 냈으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늘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추경 뒤에 포기서를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는 쭉.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 사업 포기하고 난 뒤에 대체사업으로 선정한 게 밑에 있는 체육시설 건립공사라든지 서생마을 구거정비, 펜스 설치공사, 서생 화산천 정비공사, 다음에 양암1길 농로포장공사, 신리 회센터 벽체보수공사하고, 밑에 서생마을 비품구입 합쳐가지고 전체 1억5,000만원을 나눠서 사업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서생주민들이 동네에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회계 이것은 딱 서생 여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신리마을, 마을도 골고루 다 편성됐는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거의 진하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사업 자체가.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62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8,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거 시행하다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부족해서 증액된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당초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부터 부족하다는 걸 예상했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신청은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충당해서 내려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바로 예산을 안하고 지금 예산을 하면 이미 도우미 하신 분들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현재 226명에게 서비스 제공했는데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집행하면 잔액없이 다 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226명이 일은 해놓고 돈을 못 찾아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돈은 그분들한테 드리고,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은 개인한테 다 들어갔고,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울산시 전체.
권영호위원
본인부담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 무료로 하고요.
권영호위원
첫째․둘째․셋째도 없고 무료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첫째 아이는 2주 정도 지원해 주고 쌍생아의 경우 3주, 세 명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일 경우에는 4주정도 해서 돈은 17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센터에서 교육을 일괄 다 시켜서……
권영호위원
일반사람들이 센터에 지원해서 센터에서 교육만 시켜서 바로 내보냅니까? 기본적인 자격이 있고 이런 거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자격은 없고 산모수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가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센터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지원해서 등록하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소득이 저조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 요청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이나 그런 것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기본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집을 방문해서 하는 거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애기엄마하고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돼야지, 물론 다 믿고 하는 거지만, 그중에 혹시나 잘못되게 해버리면 전체 이미지가 절단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중간에 점검해보십시오. 금년도 들어와서 세자녀에 대해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셋째 자녀요?
권영호위원
출산장려금 해놨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현재 193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6,600만원인데 6,000만원 지원했다는 거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작년보다 줄은 감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셋째아가 중간에 7월달에 출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193명이라면서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신청들어온 게, 연말되면 2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200명인데, 7월달이나 출산이 되면 7월부터 그때도 지급되는 게 있었을 것이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때, 2월달 신청한 것도, 1년간 아닙니까? 1년이 넘으면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만약에 8월달부터 시작하면 내년 7월달되면 그 이후에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은 됩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까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년간.
권영호위원
1년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인원 변동이 많이 생기겠네요, 지급하는 게.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하고 풀성으로 똑같이 삭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산장려금은 30만원이고 양육비는 20만원이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50만원 줍니다.
권영호위원
265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 같아서, 암치료비 지원은 예산에 비해서 30%쯤 불용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암환자 지원대상자 발생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116명에게 지급했는데 올해는 현재 96명입니다. 암이 발견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작년보다 암환자가 적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맨앞에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교육 강사수당 해놨는데 이것도 절반정도 남았거든요, 당초계획에 어디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교육하는데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업장이라든지 학교,경로당 이런 데에 교육을 하는데 당초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마침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 더 배치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강사비 안 주고 대체해서 강의하도록 해서 400만원……
권영호위원
사업은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센터의 보건의사가 직접 했다는 거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20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