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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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4호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2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별로 심사하되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ㆍ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지적과,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4호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2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까지와 기금안 91쪽부터 99쪽 및 수정예산안 42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작년도에 45억입니까? 45억이었는데 41억 4,500만원이 줄어가지고 92.1%가 줄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이만큼 줄은 이유가 뭡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난해에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대한 체육관 건립비하고 또 체육공원 비용이 40억원 책정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책정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10～20%도 아니고 92%까지 줄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출세부내역에 보면 41억 4,500만원을 감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명세가 안나왔어요. 41억 4,500만원에 대해 뭐뭐 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명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명시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41억 4,5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가 그만큼 줄어서 41억 4,500만원이 삭감됐다는 내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구심 같은 게 생기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작년도에 어떠어떠한 예산은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건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41억 4,500만원을 어디서 감액됐는지 찾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국비하고 시비가 작년도에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40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 업무를 추진함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마ㆍ변동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추경에 더 편성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금액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추진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내용이 없다보니까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하면 작년에는 뭐가 반영됐는데 금년에 그게 없으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알고 이것이 4괘가 맞아가지고 금액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33쪽부터 56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에서 36쪽에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제21 실천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슬기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이 섰고요. 그리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해가지고 또 예산을 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하는 데도 다슬기 방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같이 섰거든요. 이것은 중복된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중복은 아니고요, 갑천 누리길 생태캠프 녹색체험 운영에서는 다슬기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다슬기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슬기 방사 1박2일 캠프...,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행사내용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구입은 녹색체험운영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박2일 생태캠프운영, 다슬기 방사, 자전거하이킹,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서 있거든요. 전액 구비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100만원은 별도이고 3,000만원 속에 다슬기 방사 구입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100만원 별도로 구입비 예산을 세우신 거고 다슬기 방사 행사만 하시겠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행사만 3,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선마이크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섰었거든요. 전년도에는 23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죠? 그러면 이동식 무선마이크는 1년에 한 번씩 구입하시나요? 행사용 이동식 무선마이크, 보충설명자료 35쪽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선마이크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지난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장비를 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웠던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난해는 다른 사항으로 자산을 취득한 거고요. 금년도에 무선마이크만 사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과 행사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무선마이크가 지금 없나요? 구입한 것이 지금 없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230만원 서 있다가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난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건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자전거 구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천누리길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갑천누리길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녹색길 기본골격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조성된 길을 개선도 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누리길의 수변 단절구간을 대추벌 농로를 복개해서 수변길을 연결시켰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안내판 49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을 몇 번 방문하고 답사를 했을 때 사실 일부 수로를 복개해가지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황토를 갖다 입혔잖아요. 그 시멘트 위에 황토를 입혀가지고 한 3미리정도, 5미리 정도 되나요? 그 구간에 황토 입힌 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한 100미터 정도 되죠. 그런데 이쪽 도로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이 과연 이쪽이 갑천누리길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보면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이런 것이 이쪽 도로에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쪽이 갑천누리길인지 아니면 어느 곳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갑천누리길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몇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런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음에 했던 그대로거든요.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과연 그 시설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책로에 황토콘크리트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교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해서 설계변경 아니면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시감사에 지적이 돼서 할 수 없었던 사항하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옛길들을 최대한 살려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2쪽, 보충자료 82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몇만 화소쯤 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설치대수는 500만원 짜리를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고정식이 아니고 전주나 아니면 지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거기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해서 다른 전주나 지지대를 이용해서 다시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5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몇만 화소짜리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설치된 CCTV는 몇 대쯤 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쓰레기는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통적으로 우리가 41만 화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일 어떠한 불법이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화질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41만 화소는 실질적으로 범인을 검거할 때도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처음으로 설치하시는 거고 한 군데에 정착식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130만 화소 정도면 정확하게 사람도 식별이 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화소수가 높은 걸로 고화질 CCTV를 설치해서 효과를 극대화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화질이 좋아야 불법투기 한 사람을 색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구입할 때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갑천누리길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과 관계가 되는 사업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큰 차원에서 보면 상을 받을 정도면 이 사업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임위에서 살아 왔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미팅이 충분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어요, 도시환경국 말고. 예산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불요불급한 부분은 많이 배제가 되고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올라왔으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 좀 미흡했을 수가 있어요.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쓰레기통 설치 예산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명자료 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5개구청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쓰레기 제로도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60개소에 120개를 설치했고요,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빠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5개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더더군다나 이것은 매칭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각도가 틀리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0미터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시내버스승강장이라 그랬는데 버스승강장 관리는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미터 이상 도로를 시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체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보도 구간은 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내버스승강장은 시에서 만들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에서도 만드는 것이 있고요,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5,6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찌됐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심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감 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이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시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문서로는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는 시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5개구청에 설치를 해주면 어떠냐라고 건의는 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됐고요. 5개구청 전체적으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5개구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네요. 전부 이런 식으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갑천누리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 또 경제복지위원회, 회계과에 갑천누리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어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리길의 활성화, 노루벌 또 제가 속한 상임위는 경제복지위원회입니다만 거기에서도 누리길에 대한 마을 기업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승상골 당나귀마을 그런 게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매칭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효율성면에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도에 갑천누리길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돼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대추벌 농수로 복개 해가지고 단절된 구간에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노루벌은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노루벌에 대해서는 5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린벨트지역 내의 여행객이나 보행자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요. 또 행안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데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어떠한 그런 것이 단절된 구간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옛길을 최대한 활용해가면서 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꽤 돼요. 그쪽 부분에서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지난번 프리페스티벌 때도 그쪽에 하이킹 대회를 열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저도 한 번 자전거를 타고 가봤습니다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이쪽 둔산권하고 갑천변하고 시골로 갈수록 풀도 많고 어떻게 보면 통행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주위 정비나 그런 부분에 잡초도 무성하고 그런 게 보였는데 물론 프리페스티벌 준비하느라고 조금은 신경을 쓰셨지만 이쪽에 비해서 너무 거슬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예산서 자료 557쪽에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36개 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이것은 올해 36개 동을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잖아요? 미리 선정해 놓으신 건 아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아마 이게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환경부에서 이 예산이 나오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노후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상황이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000여 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 2,4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3.5배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구비도 이렇게 늘어난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노후슬레이트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개량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처리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석면처리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6동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국비를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철거공사를 환경공단...,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김창관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맡겨서 하시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일자리추진단에서 노인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그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개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지붕개량사업...,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지붕개량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지붕개량을 할 때 거기에서 석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중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개량해주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운반하고 폐기하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폐기물 처리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지붕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여기서는 국가에서 석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뿐이고요, 저쪽 일자리 추진단에서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동당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최대 선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요, 예산은 동당 2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예시내용, 다른 자치단체의 공고를 보니까 최대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200만원 오버된 데를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부담이 그 전에는 들어갔었는데 지난해는 120만원을 해줬었어요. 해주다가 240만원으로 상승한 부분은 자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높게 책정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창관위원

2012년도에는 200만원이 맞지만 2013년도부터는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억제되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내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동절기 빼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동절기 기간 동안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사실 그동안에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또 공공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관련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그 부분을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이후부터는 별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모레면 내년인데 거기에 대한 건 그때까지 해양에도 투기하던 것을 못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대책이라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시에 여러 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구의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절기 포함해서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추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유념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입찰공고를 띄웠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띄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6만 7,400원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제한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 바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게 동절기 1월에서 3월에는 연계가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절기 포함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건의 자체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요. 지금 일반 우리가 대행을 준 업체에서 처리한 물량은 시 종말처리장에서 받지를 아니하고, 현재는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리한 폐수는 시 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처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은 대전 시민 또는 서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인데 왜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되는 것은 시 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우리 서구에서 대행업체로 선정된 그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종말처리장에서 해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연내에 다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동절기 포함해서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추진해주겠다라고는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 해가지고 폐수 BOD가 얼마나 되죠? 2만 7,000인가요, 2만 3,000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1만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만 5,000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 대행을 주는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BOD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4만 3,000정도.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수치상에 만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BOD 1만 5,000 이 정도 되면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살기 어렵다고 봐야죠.

성일

김성일위원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일일 몇 톤이나 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65톤 된다고...,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드리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어요. 어차피 불과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해결이 돼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다 이러한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그것이 떠돌기 전에 해결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더욱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61쪽부터 587쪽까지와 기금안 49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해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보충자료 29쪽에 있는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생수목 이식사업은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새로 식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구 밀생수목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밀생수목 이식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생수목 이식은 도시공원이나 한밭대로라든지 주요 도로변 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라든지 계룡로나 한밭대로변에 누리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 그런 데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일부에 대해서 수목 이식을 하고 또 공원 내에 밀생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일부 밀생수목을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이시고 올해는 어느 정도 이식하셨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생활주변녹화에서는 유실수 식재하고 밀생수목이식을 하는데 이 9,900만원을 가지고 두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나눠지지 않았는데 밀생수목이식을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구시에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밀생수목을 산업단지나 완충녹지나 팔공산 올레길에 2,000여그루 이식을 해서 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5년 정도에는 4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밀생수목을 이식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구입해서 식재할 때 더 편리하고 경제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목의 열악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는 밀생수목 이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밀생수목 활용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세부적인 중장기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요, 밀생수목이라 하더라도 일부 수형이 괜찮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을 할 때 밀생된 데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누리아파트주변이나 한밭대로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 일부라든지 그것을 솎아냄으로써 나무의 생육도 좋아지는 장점도 있고 또 그것을 일반 사업할 때 심으면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밀생수목 이식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없지만 매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밀생이식을 했을 때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번 그냥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때그때 하는 사업보다는 계획적으로 하면 우리 도시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밀생수목 활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6쪽, 보충자료 47에서 49쪽에 있는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 정비도 이번에 300%가 계상됐고요, 공원 내 가로등시설 정비도 500%입니다. 공원체육시설 교체정비도 350% 증액됐고 공원화장실 개량보수비도 약 300%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되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전년대비 적게는 300에서 500%까지 대폭 증액 계상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동안 공원정비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부분부분별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해소나 아니면 도안ㆍ관저지구가 편입이 돼서 인계인수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 어느 한해를 잡아서 몽땅 시설해 주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574쪽 상단에 보면 학교숲조성사업이 있어요. 괴정고등학교가 돼 있는데 학교숲조성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유성구에서 편입된 서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진잠 쪽에. 거기 4단지 아파트단지가 부산저축은행 부도로 설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쪽을 지나는 사람은 너무 삭막하다, 황량하다는 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학교가 덩그러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빨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조경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저지구 그쪽에 보면 나대지로 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나대지로 버려져서 잡초만 무성한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채꽃이라든가 메밀꽃 이런 것을 직파해가지고 도시환경을 미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은 학교공간을 활용해서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환경개선도 되고 녹지대도 확충이 돼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인데요, 저희들이 추진을 어떻게 하냐면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서를 학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 신청을 하게되고 그 신청한 것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로 보내면 시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서 홍보도 해 주고 협약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서일고는 신청되지 않았고요. 2012년도에는 수미초등학교를 했고 2011년도에 동방고등학교를 했고 2010년도는 갈마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부분이 신청된 학교만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그쪽에 연고가 되시고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서일고는 4단지 아파트가 조성이 안됨으로써 몇 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동정심도 있고 국장님도 그쪽에 연고가 있어서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텐데 꼭 신청한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한다든가 선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앞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몰라서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나대지에 대한 유채꽃이라든지 식재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개인토지 같으면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분양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개인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문제가 있어서 계획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서구에서 상당부분이 그런 나대지로 내팽개치고 있다보니까 도시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런 뜻을 피력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도시미관상 유채꽃을 뿌렸다든가 아니면 메밀꽃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건축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는 그것을 없애고 건축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5쪽, 보충자료 81쪽에 있는 산림자원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산림자원 생산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추진 배경이 청정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유연료에 43%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1대당 470만원 가량 하는데 국비 30%, 지방비 40%, 개인부담 30%해서 농촌지역인 기성동지역에서 신청자가 14명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12대 분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진을 신청자에 한해서 소득이 낮은 주민 위주로 선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청은 14명이 했는데 12대밖에 보급을 못하니까 저소득위주로 먼저 보급하시겠다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 몇 대정도 보급이 됐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도에 3대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2년도는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때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써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농촌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선정할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89쪽부터 59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03쪽부터 621쪽까지와 수정예산안 48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11쪽, 예산안 61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만년동 295번지선외 1개소, 만년보도육교 갑천1보도육교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설계는 지진대비해서 한 설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진대비해서 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얼마 안된 건축물에도 예를 들어서 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계단에 올라가면 약간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런 설계가 있을텐데 강풍이나 심한 흔들림이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가 대덕대로고 또 갑천보도육교는 한밭대로상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구조물도 크고 또 한밭대로나 대덕대로가 교통양도 대전에서는 제일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풍이라든지 대형차량 통행시 그런 큰 도로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 대덕대로 양쪽에만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성일

김성일위원

이 보도육교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는 둔산지구개발 당시인 96년경에 설치된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육교에도 가보면 약간 흔들 림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차량통행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준다고 하신 사항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진대비라든지 흔들림은 어느 보도육교에 가도 약간씩은 있어요. 그것을 관계공무원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을테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과연 1,100만원 주고 용역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용역을 주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구조물 자체가 경간장이 길기 때문에 대형차량 통행시라든지 또 보도육교에 보면 현수막광고물을 많이 설치해 놔서 그런 것에 따른 바람의 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시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주시는 거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환입니다. 만년보도육교는 1993년도에 준공됐고요, 갑천1보도육교는 96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지금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안전상에는 큰 위험이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하는데 만년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록수아파트주민들이나 새로남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보도육교에 비해서 너무 흔들림현상이 심해서 무섭다, 시에도 보강대책을 건의하고 저희한테도 3～4회정도 구민의 소리에 뜨고 직접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전한 시설물로 인식하고 시하고 협의한 게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해서라도 보강비가 있으면 보강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만년보도육교는 배수시설 같은 게 오래 되고 해서 많이 삭아 있거든요. 점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강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비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한번...,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는 시설물에 대해서 처음 세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시설물유지쪽으로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민원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는 게 마땅하죠?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뿐 아니라 타 시설물도 구민이나 시민을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출되지 않게 해서 구민이나 시민의 안전대책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경간에 41미터정도로 육교 연장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두군데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다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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