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5호로 제출된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38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통교부세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반영이 요구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3845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15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3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청예산은 14억 5000만 원, 직속기관은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물건비 3000만 원, 경상이전 6억 3000만 원, 자본지출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시설비 2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느 곳에 이전하는 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지사 및 호국용사 기념비는 내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촌 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을 지금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그 공원부지 내로 옮기는 것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촌면에 소재하는 겁니까?

예.

기념비는 새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겁니까?

예.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데… 체육공원에 공원 조성해 놓은데 거기로 옮기는 것을 지역주민들 원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이전하시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안보관 보수… 하오안리 있는 겁니까?

109연대 2대대 향토예비군 대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나요?

향토예비군 육성 설치법에 보면 훈련장의 시설이나 유지보수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경상적 경비로 지원을 해 주지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훈련 안보관이 저희 홍천군 예비군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 4000여명 정도 받고 있고, 저희 군민들도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먼저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략 견적이 나온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 벽채 보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도 있고…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비율을 맞추느라고 금액을 이만큼만 신청 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고요. 저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청한 것이 조금… 부대에서 협의하는 사항이 늦어져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등 수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민원처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골프장 같은 데서 흙탕물이 내려간다고 신고가 내려오든지 그랬을 때 채수해서 검사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6억 원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을 2km 정도 하고요. 거기에 소교량이나 암거 1개소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다 일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농경지까지 있는 데를 다 하려고 하면 약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한 1km 정도 남는 건가요?

예.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왕동이 어디인가요?

동면 노천입니다.

노천이요?

예.

이것이 자운지구와는 상관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현장학습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계획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빠졌던 부분입니다. 교육을 우리가 일반 집합교육만 생각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할까 하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농한기 때 많이 다녀야 되는데 농번기 때 하는 점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불가피 넣었습니다.

작목 과정별로 연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5개 과정 정도를 40명 기준으로 해서 버스 1대로 해서…

과정별로 한 40명 정도의 수강성이 있는데…

총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과정별로 40명씩 나눠서 가신다는 것이지요?

예.

이전까지는 이 현장학습이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도가 높은 것 같고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현장학습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인들이 벤치마킹을 갈 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통 한 1박2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 숙박비라든지 급식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가는 것도 숙박비 일체를 다 대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