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읍면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읍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3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국경일 국기달기 인부임과 문화행사기 게양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문화행사가 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천읍장 이원희입니다. 문화행사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답니다. 현충일 이렇게 해서 쭉해서 다는 건데, 해마다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면에는 없는데

우리 시가지에

커서 그런 건지, 국기게양을 몇 군데나 게양을 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 많습니다. 한 천 여개 정도, 시가지에 다 있기 때문에 상산초등학교에서 부터 시내에 계속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일제히 달고 일제히 끝나면 걷어들이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평면장님께 573 페이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어느 마을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 및 생활민원사업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비가 안 되어 있어요.

초평면장 조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포장 및 생활정비사업은 면장 풀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 목으로 부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평면 것만 봤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보면 형평성 논란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특정한 면에 유난히 배정된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자꾸 말나오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수 면적 수요여건 이런 것을 감안한 기준하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읍면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전체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먼저 7월 정례회의때 제가 지방도 로원 정비하고 로원 풀깎기 꽃길조성 이런 문제로다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지역이 지저분한 느낌이 드니까 예산편성해서 내년에는 잘 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다오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팀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산림축산과에도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원관리하고 꽃길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할 때 로변 풀깎기를 1년에 한번 한걸로 예산을 했더라고요. 한번 깎아서 되겠느냐 한번더 깎아야 되겠다 하니까 두 번을 해서 수정예산에 8천7백5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읍면으로 재배정이 될거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도로 및 행락지정비 인부임이 금년에는 8천9백70만원 정도 되요. 올해 세운 것을 보니까 1억6천9백이 되어서 1,700만원정도 더 올랐어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 작년이나 별로 똑같은 수준인데 일단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정리해 주시고 도로관리 하면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읍면좀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더 수집을 해서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지역이 가꾸어 질려면 로변만 깨끗해도 로원만 깨끗해도 지역이 돋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요구를 했던건데, 예산을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예산되시는데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우리지역을 좀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를 충분히 봐드리지는 못하는데, 봐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에 8,750만원의 배가 되는 이런 예산을 1억7천5백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수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100% 증액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일정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함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 부랑인들 예산 세우셨잖아요. 보면 1만원씩 해서 읍면 30명, 덕산에 20명해서 각 10명씩, 초평 5명, 백곡 2명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1인당 만원씩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 차비주시는 거예요?

읍면장님들 참석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대개 연고도 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면사무소 들리고 면에 들렸다, 진천읍에 들렸다 해서 얻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 한끼 정도 해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읍면으로 언제부터 넘겨주신 거예요?

그 전부터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거쳐 없이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시면서 읍면에서 돈 준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들리셔 가지고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다오해서 이 부분을 얻어가지고 다니면서 한군데 얻고 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얻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차비정도입니다.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각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11월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12월18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릴 검토의견의 순서는 기금설치의 근거 2013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규모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을 보고 드린 후 끝으로 기금운용 방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설치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법 제 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8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과 개별법령과 기금조례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의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2013년도 우리군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13년도 진천군의 기금은 9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012년도 50억456만8천원 보다 4.0% 증가한 52억312만8천원이며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조성액 44억6,507만2천원보다 8.0% 증가된 48억2,262만2천원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개기금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등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8억2,262만2천원과 실제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2억6,444만6천원으로 기금의 5.1%입니다. 기금 운용방향입니다. 진청군의 9개 기금 중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3개기금으로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장학금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하고 5억씩 감을 하셨네요?

세출에 부서별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수정은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진행을

예비비 2억6천

기획실 없습니다. 기왕 했으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을 전부 저기로 바꾸셨네요, 많으네.

예.

차를 찾아서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게 저기가 있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을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일반보상금 이렇게 바꾸셨는데 원래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을 잘못짜서

이게 기존에 짜오던 예산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부분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행사성경비가 자꾸 우리군이 많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행사성경비를 줄이고 대외적으로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있어서 이부분은 기타보상금 이런 쪽으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기간제인부임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변청소하고 노변 풀깎는 것도 전부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그 노변 깎고 그러는 인건비 이게 인건비목에 들어가면 총액인건비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임보열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사무관리비에 다른 일용인부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다 기간제근로자가

총액에 안들어 간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고 초임금리가 해마다 모자라니까 그래서 교부세 덜 받고 그럴까봐 저희가 그러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장학회 출연금 15억 어려운 가운데 짜신 것 같은데 어째 또 감을 하셨어요?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15억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지금 국도비부담지시가 많이 내려와서 우선 국도비부담지시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65쪽 거기도 5억이 그런 맥락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농업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지역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20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