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7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 현안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를 위한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53억원으로 일반회계 7,069억원, 특별회계 1,5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8,432억원보다 2.6%인 221억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846억원보다 3.3%인 223억원이 증가한 7,069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1억 3,000만원, 세외수입 6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26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4억원, 국·도비보조금 17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5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9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4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7억원, 환경보호부문이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646억원, 사회복지·보건부문이 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09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999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61억원이 증액된 289억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6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7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이 38억원이 감액된 9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촉진 및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로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50억 4,000만원,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내부시설공사 6억원, 전라북도 경제활성화 펀드 2억원, 지방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사회복지증진 분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7억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42억원, 익산국악원 건립 8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5억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1,000만원, 생계급여 41억 2,000만원, 주거급여 8억 5,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 분야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1억 3,000만원,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억원, 신동 8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원,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4억 8,000만원, 주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및 대중교통 육성 지원분야로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비 53억 2,000만원, 산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6억 3,000만원, 금강하천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 4,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 3,00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지원 1억 6,000만원, 모현육교 보도교 설치 9억 5,000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9억 7,00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4억 2,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2,000만원,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 1억 6,000만원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8억 8,000만원보다 3.5%인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3억 7,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0만원이 감액된 44억 8,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0억 4,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규모는 8,674억원으로 기정예산 8,652억원보다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089억원으로 기정예산 7,069억원보다 0.3%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청 변압기 교체공사 1억원, 남부시장 2층 시설공사 2억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1억 1,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쌀 농가 직접지불제 사업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5억원으로 기정예산 144억원보다 0.7%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기금운용 규모 284억 600만원 중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400만원이 증액된 28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변경내용으로는 통장 이자수입 200만원, 2011년 장사시설 사용료 확정에 따른 추가 출연금 1,800만원, 2011년 기금정산 반납금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쉬는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규모는 당초 511억 7,200만원보다 37억 3,200만원이 감액된 47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37억 3,300만원이 감액된 347억 8,000만원,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이 12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6억 5,100만원 감액된 20억 4,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6억 6,700만원이 감액된 45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비가 계약 후 낙찰차액 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진입도로 편입토지 물량감소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 부족으로 30억원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산업단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규모는 965억 4,000만원으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4,0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35억원보다 3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의 동일한 3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중 자체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9,000만원, 예비비 2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구입비 1억 4,000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11억 7,000만원보다 5%인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42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2억 1,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4억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06BTL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6억 1,000만원,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7,000만원, 익산·금마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8,000만원, 익산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억 2,000만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원이 감액된 21억 7,000만원, 함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원이 감액된 32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원수비 반영, 민간위탁운영 부족자금 반영,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편성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금강수계기금의 변경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643억 1,3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 642억 1,300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금강수계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예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06BTL하수관거정비사업, 익산·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익산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춘포 및 함열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고 기금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였으며 기금증가분 1억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되는 소관 국·소·단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개 상정된 안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내부시설공사 6억원 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한국조명연구원은 현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내에 200평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평 사무실을 빌려서요?

예, 당초에 조명연구원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건물은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운영비는 3년 동안 1억원씩 지원하기로 입주를 했는데요, 현재는 공과대학 200평의 부지에 있는데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200평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원광대학교에서 정신병원 1, 2층 그쪽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아서, 그게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600평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명연구원들은 원대 교수들이에요?

아니요, 원대 교수들이 아니고요, 조명연구원 산하 직원들인데 서울에서 내려온 직원도 있고 익산에서 채용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6억원이나 들여서 1, 2층 리모델링 해 주나요?

지금은 장비가 들어오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면 더 채용할 계획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600평이 필요합니다. 1, 2층에 우리 조명연구원으로 사용하고 3, 4층은 원광대학교에서 자기들 경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보육동으로 활용하도록 정신병원을 다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 8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못 찾아서요, 제안설명 해 준 내용 보고 할게요. 지금 공사가 겨울철 공사인데 시급해서 추경에 이렇게 2억원을 세워야 되는가.

이건 77년도에······.

아니, 신동에 있는 공원들은 오래됐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동은 예전에 보면 리모델링사업들 무지하게 했어요.

여기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겨울공사라서 공사도 못하는데 이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하시든가 내년 2013년 추경에 하시지 결산추경 때 이렇게 2억원을 하시나요?

최근에 주민들 집단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요, 여기 배수구 물 빠짐도 안 좋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면 본예산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겨울공사이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예산 세워놓으면?

안 되면 이월시켜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쓰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시느냐 이 말이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못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시장 2층 시설공사 2억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도 남부시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1층을 정비해서 냉동차 이런 것 넣는 것이고요, 지금 넣은 것은 2층에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다목적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차 문화센터에서 거기 2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차 교육도 시키고 차도 저렴하게 팔고 하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부시장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차 문화센터를 들이기 위한 2층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장 내에 그렇게 차 문화지원센터에 줘도 되나요? 물론 임대료를 받겠지요.

임대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부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상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2층입니다.

그러니까 1층도 상가가 6개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어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온창고라든가 냉동창고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리모델링비만 세워줬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동선이 맞지 않다고 해서 동선 개선하는 사업은 했는데, 당초에 2층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때 우리시에서 거기에 문화장터 같은 것들로 공연을 하고 기획공연 같은 것을 해 보겠다, 상인들을 위하고 지역문화가 뒤쳐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개방형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래서 공동으로 쓰려고 합니다. 차 문화센터 그것도 하지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해 달라고······.

이게 몇 평인데 차 문화센터에서 건물을 한다고······.

80평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써야죠. 우리가 임대 내주면 자기들이 그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시는 리모델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그런데 남부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교육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가면 거기가 좀 활성화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2층에 공간 마련하는 것은 건강지원센터에 지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활성화하려면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물건값을 정말 저렴하게 해 주고 상인들이 친절하다고 하면 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드웨어 쪽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줄곧 우리가 보잖아요.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 황등시장, 함열시장 현대화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쭉 보던 것들인데······.

남부시장 2층의 다목적실은 오래간 비어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로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요, 99페이지 익산천호동굴이 천연기념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 관계없이 유형문화재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데 축사매입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하여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천도동굴 위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탐사까지 했었으니까. 그런데 축사를 거기에다가 하게끔 인·허가를 내준 근거가 어디예요?

그것은 오래된 전부터 있는 축사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언제 내줬는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서류 확인해서 담당공무원은 진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천호동굴 내부에 들어가면 익산시 저명인사들 인명은 다 천정 벽면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제대로 확보안하고 뭐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를 그만큼 방치하니까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시설이 규모가 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게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초등학교 4학인가 3학년에 나오데요. 그걸 현장체험학습장으로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답사를 했어요. 동굴학계 측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대요. 들어가서 답사하다가 물병, 핸드폰 빠뜨려서 다치고 야단을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또 백경민 의원이 이것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한 5년 된 얘기입니다. 이런 것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 보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런 것도 못 가리고 한다는 얘기예요. 5년 전에 답사했는데 이종명 국장님 아시죠?

알죠.

같이 답사하러 들어갔었어요.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2013년도에 확보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사가 있어서 석회암이 투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수물에 들어가서······.

왜 천호동물이냐면요, 축사 있는 부분의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 불면 동굴 땅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굴 입구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람 호’자로 천호동굴이에요.

그 부분을 정리해야 아까 말씀대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산반영 됐다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조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구)삼산의원이라는 게 뭐예요?

삼산의원이 지금 지정문화재인데요, 이번에 태풍 때······.

무슨 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단하고 구)삼산의원이 이번에 태풍 때 지붕하고······.

구)삼산의원이 무슨 문화재냐고요.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기록보존물 해가지고 건축물로 등재된 거예요?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요?

등록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신청을 해서 피해부분을 고쳐주는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구)이리농림 축산과 건물이 근대사 기록보존 건물로 해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동아리실로 써서 거기에서 밴드 음악 이렇게 하면서 또 축제 때는 거기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대사 보존건축물을?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재라고 표시까지 다 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활용해도 되냐는 얘기죠. 학교 측에서. 있는 건물 비어있다고. 그러면 심곡사든 금산사의 대웅전도 비어있으니까 가서 학생들 동아리방이나 활동방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 철저하게 규명하세요.

예.

예산이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거기는 노트북 구입 300만원인데 노트북을 300만원씩 주고 구입해요? 2대 구입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실에 노트북 구입 해가지고 304만원 돼 있는데 주변기기까지 다 해도 300만원 대가 있나요? 이게 CPU나 하드웨어가 최고급형인가요?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잔액만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요?

예.

못 봤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140만원 주고 구입했다 소리죠?

304만원 주고 서너 대 구입한 것 같습니다.

16만원 삭감했구만요. 160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304만원 집행액이······.

그러니까 계산법이 틀려요. 그리고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여성친화담당관실에 TV, 컴퓨터, 책상 구입하는데 500만원. 이건 컴퓨터 몇 대 사요? 조달로 노트북 종류별로 쫙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서 구입을 하면 정확하게 몇 원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 몇 대 해가지고. 주변기기까지 다 구입한다 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9페이지 징수과에 보면 또 본체 125만 5,000원 * 7대. 이것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오고 앞에 계산법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같은 국에서 노트북, 컴퓨터 사는데 계산법이나 표기방법이 다 틀리고, 이것 자산취득은 그냥 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알아서 사는 건가요? 우리 행정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같은 것은 전부 다 지식정보과에서 통합해서 구매를 하고요, 책상이나 그런 것들은······.

이것도 통합해서 구입한다고 보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같이 묶어서 뭉쳐서 세워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TV가 얼마이고 컴퓨터가 얼마인가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통일해서 구매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일해서 같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리속도가 빠르거나 개인용 PC개념으로 쓰는 노트북이나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조달표기 하는 것으로 보면 가격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것을 떠난 것은 국가장비라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하는 것은 별도이고 사무실 자산취득 하는데 사무용품으로 예산서 볼 때마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것 한번 누가 하든지 간에 잡아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몇 십 만원, 몇 만원 단위라고 계속 방만하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행정도 행정스스로가 족쇄를 채울 건 채우고 통제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92페이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중간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훈훈한 집) 이렇게 돼 있고 군데군데 보면 부랑인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복지시설에서 부랑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 환경녹지국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통장사본을 명단을 보고 3개만 갖다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분들 복지혜택 보는 통장에 매월 제대로 금액이 들어가죠?

이건 시설로 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뉴스에 시설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착복했다, 이런 뉴스가 한번씩 나와요.

예.

라디오에서 제가 최근에 2번 들었고 TV 뉴스에서도 들어봤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감사한다고 하시겠죠. 의회에서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겠지만 불시에 한번 예결위에서도 가져다봤으면 좋겠네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개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한번 필요하다고요. 예산하고 별도문제인데 그런 단체나 복지시설에 자꾸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페널티 물었던 복지시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사고 난 복지시설도 있었는데.

사고 난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지급하는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관계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실인원에 개인당 얼마씩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페널티를 만약에 주면 그게 바로 시설운영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생활인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어떠한 기능보강이랄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 시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심도 깊게 행정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한번씩 불시에 점검도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또 1억 5,394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뭘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8,000만원 넘게 집행하고 나서, 아, 900만원을 반납했네요.

진행잔액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무엇을 어떻게 하느라고 예산을 집행했나요?

시스템을 건물옥상에 설치해서······.

냄새는 옥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 구멍에서 나는데.

그것이 올라오면 체크를 해서 그 금방을 조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든 물이든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아침기온이 차가우니까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대로변이든 이면도로든. 국장님이 직접 하수구 구멍에 코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맡아도 봤습니다.

안 나죠?

영등동 신일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 사이에 있는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부송동 사거리도 나요. 오마트 사거리도 나고. 며칠 전에 아침에 비온 날 있죠, 하수구 근처에 서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7시 40분에서 8시 30분까지.

그래서 악취대책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쪽에 하수구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설 필요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옥상에다가 만들고, 옥상에 올라가면 냄새 안나요. 옥상에 올라가면 냄새 안 난다니까요.

악취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취난다고 그렇게 수많은 민원내고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냄새나긴 나대, 그러니까 옥상에다 설치해서 10년, 20년 조사해서 그때 폐병 걸리거나 악취로 인해서 피해환자 나오면 그다음에 고쳐줄게,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냄새나는 데를 근본적으로 없앨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많아요, 2013년도 본예산에도 들어온 것 보니까 그랬더만요. 뭐하러 합동조사하고 새벽에 돌아다니고 그러냐고요. 10번을 돌아다녀도, 1군데 냄새나는 곳을 예산을 갖다 투여해서 막아야죠. 예산만 갖다 넣어놓고선······. 그렇게 해서 악취난다고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민원이 감소했어요? 국장님.

통계상으로는 좀 저감이 됐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죠? 저는 소장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어요?

추진은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7월 9일날 도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2012년도에······.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우리시는 도 투융자심사를 7월 9일에 받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이 넘은 상태에서 받았고, 행정절차가 미 이행돼서 2012년도 분은 올해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예산이 오려면 적어도 2011년도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012년도에 온 것입니다. 2012년도에 왔는데······.

우리시는 그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모르셨나요?

2012년도에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편성되고 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 투융자심사가 3월하고 7월밖에 없습니다. 2번밖에 없기 때문에 7월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에 올리느라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예산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전반적인 것은 사실 확실히는 몰랐고요, 올해 알게 된 것입니다.

국가예산이나 시·도 예산이 어느 기독교가 됐든지 특정종교에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저희들이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원불교 재단에서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218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자동차 하나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 차를 대차폐차를 하고 전기자동차로 1대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예.

차 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사면 충전기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이 돼 있습니다. 충전시설이 880만원 같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러면 충전기 하나 가지면 1대만 충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 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유지비, 연료비 문제도 그러니까 장려하는 사업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224쪽에 사방댐 4개소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율이 있는데 본예산은 8,877만원인데 2,4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준설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건 각 시·군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공수의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축산과에 공수의사가 있잖아요.

예.

공수의사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공수의사가 저희 관내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불러서 저희들이 현황도 파악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현장 활동을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들이 협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공수의사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공수의한테만 들어가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공수의들이 가축을 다루다보면 가축에도 상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소한테 받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수의한테만 보험이 해당되느냐, 아니면 공수의가 가축을 다루다보면 가축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축이 놀래서 도망갈 수 있고 유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이 만약에 재산상의 손상을 입었을 때 이 보험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 보험은 공수의한테만 해당이 되는 보험인지. 상해보험이라고 써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의한테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사슴을 키우고 있는데 사슴에다가 백신을 맞히려 왔단 말이에요. 예방접종을 하러 왔는데 사슴이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누구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도 참 애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보험도 해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 중심으로 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적용방법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보험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했을 때 공수의한테만 되는 보험이라면 동물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공수의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다 축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백신을 줬는데 백신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동물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구제방법,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보고를 잘 못받으셨구만. 그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비를 줘야하느냐, 아니면 공수의에게 책임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공수의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사람은 인건비를 받잖아요. 인건비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업무를 아주 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여튼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 그러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한 보험도 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많이 반납했어요. 그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논 소득 다양화 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는 많이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258페이지 농산과 쪽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액사유는 2011년도 쌀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량이 도에서부터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 700㏊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다양화 사업을 한 사례가 192㏊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거기에는 콩과 사료작물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그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 사업이던가요? 2011년도면 작년도 사업이니까······.

2011년도에 논 소득 다양화 신청농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 자체는 농촌이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또 하나는 수도작 농업이 대량생산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득 다양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홍보가 과연 잘 됐느냐, 농가들한테. 농민들은 소득에 따라서 작물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콩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짓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었어요. 특히 작년도에. 2011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이 콩 같은 그런 다양화 쪽으로 재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라도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기반을 어떻게 하면 확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직원들한테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고 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차피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짧게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2011년도 말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 봄에 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 문제가 부각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30만 도시의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서로 화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는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30만 도시에서 시장이나 의회나 각 국회의원이나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익산시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서로 핑퐁 치지 마시고, 국가는 시에서 안 올렸으면 우리가 해 줬겠느냐, 또 이런 식으로 핑퐁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마시고 대승적으로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 진짜 이 부분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실제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날 행정에 있는 각 복지시설이나 사업들 때문에 종교 간의 위탁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도 생기도 그랬잖아요. 제가 오죽 그랬으면 익산시는 시 건물 짓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건물만 위탁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것을 어쨌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헌신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 주세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워낙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13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렇죠? 국장님? 콜센터죠?

그 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막판에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덜 편성한 거예요?

예.

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회계과 옆에 지난번에 나무 태풍 때 넘어진 데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때도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해서 2억 5,000만원인가 서 있잖아요.

그것은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커뮤니티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비는······.

그건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

예.

건축물이 있어요? 공간이?

건축물 있습니다.

자꾸 커뮤니티센터 그러는데······. 여기 리모델링은 뭐예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있는 것하고 이것 리모델링 2,500만원 차이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커뮤니티센터 조성 리모델링하고 본예산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확보된 만큼만 저희가 해야 하는데 도에서 5억을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2억 5,000만원 했다가 다시 2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도에서 2억 5,00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은 안 세워도 되는 내용이고요······.

아니, 2,500만원요.

이것은 센터 리모델링비입니다.

지금 있는 센터요?

예, 센터.

커뮤니티센터 있어요?

예, 있습니다.

회계과 옆에 있는 겁니까?

남중동주민센터 3층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자기 자치센터 건물인데?

남중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공간 좁다고 그러시더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있는 2억 5,000만원 사업하고 이 내용하고 틀려요?

예.

2억 5,000만원은 시청 앞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중동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사용해요? 주민들이요?

예,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무슨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써요? 계획서 좀 갖고 와보세요.

예,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말이 비슷비슷해서······. 직무성과 평가시스템 구축비는 이게 BSC 얘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144페이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 이 사업은 100% 반납이네요?

직무성과 평가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예.

그건 당초에 6급까지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하위직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시행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조정을 해 버리니까. 구내식당 참모 인부임요, 행정지원과 157페이지.

예.

왜 참모 인부임을 줄였어요? 인원수를 줄인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무기계약으로 바뀌었구만요?

예.

163페이지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과 물어보겠습니다. 남당, 용왕석재단지 100%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유턴기업 입주보조금은 몇 대 몇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7:3이구만요?

예.

이게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죠?

땅 매입하는데 정부에서 40%를 국·도비로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유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최고 5억까지 국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요?

예, 토지매입비 5억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조명연구원은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물어보시던데 원광대학교 정신보건센터요?

원광대학교 정신병원이 동산동 쪽에 있잖아요. 비어있는 건물인데 거기가 4층 건물이거든요. 1, 2층은 조명연구원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공과대학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공과대학에 있는 면적이 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장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은 원광대학교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원광대학교가 쓰려고 하니까 거기 정신병원이 비어있어서 6억원을 들려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원래 원광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연구원 분원이 공과대학 안에 있는데 원래 협약체결 할 때 장소는 우리시에서 제공한다고 조명연구원을 데리고 왔거든요.

알았습니다. 경제활성화 펀드는 새로 조례가 제정돼서 조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모금액을 150억원 정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데가 전주, 익산, 군산이 아니고요,

전주, 군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는 그렇고요, 참여하는 데가 6군데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전라북도······.

펀드를 육성하는 벤처회사가 100억원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통상경제원 10억원, 전북은행 10억원, 전라북도 10억원, 3개 시·군은 우리시가 2억원, 전주가 3억원······.

우리는 2억원만 출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금지원요?

예, 자금지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동일한 사업이네요?

이것은 기업이 우수하고 벤처로 전망이 있다고 하면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이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융자금이 아니고 투자금입니다.

166페이지 전북형 공공근로사업(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이것은 도비인데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이 시책추진금이에요?

예, 목 변경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요?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도비를 세웠는데 도비로 준 게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줬기 때문에······.

국장님, 원래 시책추진보전금은 100%예요, 100%.

예.

이렇게 예산세우면 나머지 시비는 잘라내야 돼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사업 시행했어요?

예,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자를 수도 없겠네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급했겠네요, 그러면.

예.

앞으로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따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세우고 자체사업비 9,700만원 이렇게 세워야지 뭉뚱그려서 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자체가.

알겠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장 건물구입비 있죠,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가 2개 매입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12억원인데요, 12억원 중에서 상가를 구입하는 금액은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다 했어요?

예.

절차는 다 밟았어요?

예, 밟았습니다.

무엇무엇 있어요? 행정절차는?

공유재산취득승인 맡았습니다.

다 했어요?

예.

원광 효도마을 쉼터 신축요, 이걸 결산 때 올린 사유는 뭡니까? 뭐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가족들이 오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회실이에요?

이를 테면 면회실도 있고 외부인들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면회휴게실?

예.

다 이월시켜야 겠구만요. 쓰지도 못하고.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는 왜 또 올라왔는가 모르겠네요. 내일모레 2012년도 끝나는데 이것 왜 주는 거예요? 원래 깎였었어요?

예,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집행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못했죠.

지금 며칠 남았다고 이것 집행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리플릿 제작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올해 회계년도 마감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미리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할 수 있나요? 우리 본예산 때도 깎였는데, 2013년도. 202페이지 만5세아 누리과장 보육료 지원이 2개 있잖아요. 상단은 삭감이 됐잖아요, 도비가.

예.

하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만5세 아이에 대해서 누리과정으로 해서 무료보육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둘로 나누어진 것은 위에 것은 추경성립 전에 내려온 사항이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이요?

예.

그런데 하나가 10억원이 없어졌네요? 10억원하고 1억 8,000만원?

예.

12억원이 삭감됐어요?

예.

지급하고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복지부에서 이것을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고, 예산을 왜 이렇게 2개를 똑같은 것을 나누어놓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12페이지 전국장애인 탁구대회가 원래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1,500만원이 시비이고 500만원이 도비로 해서 2,000만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비가 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예.

부기상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체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도에서 따로 500만원을 도와줬나 보구만요. 나중에.

예.

생활체육 티켓발매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실내체육관에 티켓발매기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돼서 현재 부품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티켓발매기 있죠? 사업비가?

예.

그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실내체육관용이라고요?

예.

217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은 원래 없다가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왜 신규로 올라왔죠?

자산취득비를 삭감해서 한겁니다.

과목 변경한 거예요?

예.

보조금으로요?

예.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광특인데 보조비율이 맞아요?

국·도비 미부담금 했는데요, 토지매입비는 미분양금 보상했는데 광특은 아직도 일부를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이 몇 대 몇이에요? 광특하고 우리······.

광특은 5:5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20억원이 부족하네요?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뒤에 폐업축사 매입비는 이게 3:7이에요?

이 건은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도가 3이고 우리가 7이고요?

예, 총사업비 40억원 중에서 20억원만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순환림은 20억원 없어서 사업 못하겠네요? 내년에?

폐업축사가 매입이 돼야 바이오 순환림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내년에 계상하겠습니다.

222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초 대행 구간별 원가산정 용역은 왜 2012년도 2회 추경에도 세워놓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세웠습니까? 2번이나?

당초에 900만원은 원가산정을 익산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번에 의회에서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복수로 하라고 해서 그걸로 하기 위해서······.

아니요, 똑같아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당초의 900만원은 익산시 전체를 산정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구역을 나누어서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을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역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자를 나누어서 만들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청소업무를 나누어주려고요?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요.

나누어주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 똑같은 과목의 예산이 있길래 왜 이중으로 세웠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225페이지 생활권 푸른숲 가꾸기 사업은 어디입니까? 1,000만원 짜리.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송학동 아파트 담장을 헐고, 그 사업은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벤치하고 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의자 설치한다고요?

예.

벤치하고 운동시설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완료하고······.

담장 없앤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끝내줘야지 사업을 늘려서 꼬리 물기 시작하면······. 8호 공원이 소라산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

아닙니다. 시내에 있는 겁니다.

시내요?

예.

지금 소라산 밑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했죠? 게이트볼장.

그건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이것 처음 올라온 것이죠?

예, 2억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77년도에 공원을 만들고 한번도 리모델링사업을 못해서 리모델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리모델링은 만날 신동만 올라오는 것 같아서. 234페이지요, 동부시장 가설 울타리 미관조성사업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너무 거기가 훼손이 많이 돼서 도시 한 복판에, 그런데 이걸 꼭 세부사업에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주택문화창의센터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잖아요.

재료비가 일부 남아가지고 그걸 편성한 것입니다.

위에 것을 깎아서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그렇더라고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업무가 아닌데 거기에다 붙여서 세운 게 있어요. 세부사업에 안 맞는데, 사업별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263페이지요, 우수농산물 참드레는 뭐예요? 참드레가?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지원(참드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다래가 아니고요, 참드레가 맞습니다.

참드레요? 참드레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비가 왜 깎였어요? 옛날에? 깎였는데 지금 시비만 살려놓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게 대상과 관련이 됐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협약서는 작성을 했었고 대상하고 물품을 이렇게 교류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들어봤는데 참드레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오타난 줄 알았어요. 해당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시비를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붙였구만요, 다시. 알았습니다. 참드레는 취급물품이 뭐예요? 그리고 로즈피아 예산이 3억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기금이 더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예,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이게 화훼잖아요.

장미하고 국화입니다.

예산규모가 커졌어요.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0% 기금사업입니까?

몇 쪽이죠?

271페이지. 100% 기금이에요? 시비나 이런 것 없습니까? 기금 100% 사업이에요? 271페이지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100% 기금사업입니까?

예.

기금 100% 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농민예산을 100% 줘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예산이 기정에. 있었는데 3억 2,400만원이 플러스된 거예요. 기금사업인데 100%잖아요. 그것도 좀 있다 알려주세요.

예.

288페이지 보석박물관 노후조명이 박물관 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조명은 지난번에 공공기관 탄소배출 기관표창 1,000만원을 받은 것 가지고 내부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관표창 상사업비이구만요?

예.

공영개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국장님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린 거예요? 55억원이나.

당초에 들어올 돈보다 덜 들왔습니다. 50억원 정도.

55억원이 계획대비 마이너스 됐구만요. 세입이.

예.

그리고 웅포관광 13억원 매각했어요?

매각완료해서 입금됐습니다.

이건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단 매각수입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공단 매각수입 55억원 덜 들어온 것을 웅포에서 13억원을 메우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30억원 다 털고 해서 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맞췄구만요.

예.

경영개발특별회계 갖고 있는 돈은 3,100만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 말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지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내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계속사업 계속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들어갈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 2~3월 정도 되면 사업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입을 얼마나 잡았어요? 경영개발 2013년도 것? 순세계를 얼마 잡았죠?

전체로 이백 얼마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30억원을 예비비를 털었으니까 내년 2013년도에 세입에 변동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30억원이.

예.

그것 어떻게 회계정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계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2013년도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자금 없는 이월을 안 하기 위해서 그걸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순세계를 얼마 잡았어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세입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2회 결산추경을 고려않고 짰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자금 없는 이월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것을······.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분식회계 안 한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2013년도 세입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졌을 것 같아요. 30억원이 변동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55페이지요, 금강정수장 소독설비 개선공사를 안 하네요? 2억 5,000만원 짜리.

예, 안합니다.

왜 안했어요? 소독설비가 2013년도 많이 서 있잖아요.

그게 구형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물 냄새가 나고······.

이게 염소 처리하는 시설이죠?

예, 그런데 그걸 않고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새로운 공법이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2013년도에 보면 염소투입구 예산이 있잖아요.

예.

왜 유천생태습지는 14억원 깎였어요?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때 사업 못 끝내는구만요, 그러면.

아니요, 총액은 2015년까지 국비는 다 내려옵니다. 그때까지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14억원이 결산추경 때 정리된 사유는 뭡니까? 국가에서 깎아버린 거예요?

국비 안 왔어요.

원래 내시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예.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축소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커뮤니티센터 운영. 국장님 이것 운영조례 있어요? 운영조례도 없는데 사무실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 리모델링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올라오게 돼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세웠던 2억 5,000만원으로 주차장을 없애서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살려주면서 주차장에 대한, 안 그래도 주자창이 부족한데 주차장까지 점유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어떤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라, 해서 그렇게 한다는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이 있어요, 운영. 운영을 하려면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사무실도 있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국비는 1,800만원 따왔더라고요. 1,800만원 따왔는데 1,800만원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놨어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현재까지는 운영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조례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 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실을 운영하고. 여성친화담당관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정책과인가요? 거기하고 합쳐야 된다고 만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성담당관실에서 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시발점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3쪽 중간부분에 보면 가축분뇨 운반차량 9,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연초에. 연초에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단가계약을 해서 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갑자기 추경에 9,000만원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운반차량을 지원합니까, 차량을 운반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가들이 가축분뇨가 나오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압롤카라고 해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흡수를 해서 운반하는 특수차량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축협에다가요.

축협에다가요?

군산·익산축협에 57억원 사업으로 경축순환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있어서 이 차량이 없어서 필요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득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득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농가에서 이송해서 적합하게 잘 처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축협에서 오더를 따서 이런 사업들을 경축순환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사서 해 줘야 되나······.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사업 내에는 포함이 안 돼서 실제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축조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22억 9,000만원이 증액된 768억 7,726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억 8,879만원이 증액된 143억 7,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10억 65만 3,000원이 감액된 1,443억 9,955만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323억 4,685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1억 69만 3,000원이 증액된 642억 1,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37억 3,290만원이 감액된 474억 3,9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변동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7,088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 1억 693만원이 증액된 643억 1,3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금수입의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돼 있으며 10개 기금의 총 이자율은 3.35%로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주요사유는 장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400만원이 증액된 28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자세한 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경민 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및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단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