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세외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 자체사업에 대한 재조정 등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976억6,923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7,929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억2,772만원이 증가한 2,550억8,2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43만원이 감소한 424억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9,04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6억7,270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5억4,544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2,550억8,29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778만원, 환경보호부분에 10억9,539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6,159만원, 보건의료분야에 4,28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425만원, 수송교통 분야에 837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9,620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5,110만원과 교육 부분에 4천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6억4,55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6,833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8억7,45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8,3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4,759만원이 증액된 247억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에 2억4,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부분에 1,0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8,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및 기타 부분에 1억8,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2,975억6,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2,700만원이 증가한 2,550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감소한 424억8,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8,700만원이 증가한 177억7,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2억3,500만원이 감소한 247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은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 보통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증 1억6,500만원, 도로하천 기타 사용료 수입 증 2억8,3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 증 6,500만원, 하천골재생산 등 사업장 수입 감 3억2,800만원, 전원마을 농공단지 택지분양 등 감 19억600만원, 전력생산수입 증 7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증 3,400만원, 이자수입 증 5억3천만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 4천만원,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 감 1억원, 부담금 증 500만원, 불용품 매각 증 200만원, 과태료 증 3,500만원, 이행금 및 과징금 700만원, 그 외 반납금 잔액환수 청산금 증 8억원, 지난 연도 수입 감 1억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감 2억8천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증 5억원, 도비보조금 3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세출 부분부터 6쪽 계속비 사업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교부 및 정산분 등을 반영하고 자체 세입의 증감에 따른 세입예산의 정리와 함께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액과 연도 내 불용예산 사업 상급기관 추가 내시사업 등을 반영하여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것으로 적절하게 짜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쉬운 것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의 사업 수입 중 매각사업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21억6천만원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세입 노력을 소홀히 한 점과 예비비의 증액 편성 등 예산이 불용될 것은 확실한 만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등 적정한 시기에 판단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제출한 오토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교량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05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31일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변경의 건에서 건설부담금 증액을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이미 인제군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임으로 본 예산안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타난 33건 69억9,800만원의 예산 이외에도 일부 부서에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성격인 사업들이 있음에도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합계 2,975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5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4억8,600만원이고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77억7,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8개 회계에 24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2,772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중 담배소비세가 3억원 감 지방소득세가 3억원이 증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지 임대료가 360만원 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6,530만원 증 다음 쪽에 사용료 수입이 2억8,319만원 증 하단 부 수수료 수입이 6,524만4천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 사업수입이 21억6,510만원 감인데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2,840만원 감 매각사업 수입이 19억670만원 감 징수교부금 수입이 3,4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이자수입이 5억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7,27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재산세 매각수입이 6천만원 감 부담금이 500만원 기타수입이 8억2,7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증가한 내용을 89쪽 중간 부에 조달청 선지급금 반납금이 1억, 문화재단 집행잔액 환수가 2억, 세입세출 환지청산금이 1억4천, 시효소멸 세입세출의 현금이 6천, 그 외 수입이 3억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지방교부세가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0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이 5억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3,143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2억8,094천원이 감 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8억1,466만4천원 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3억7,684만1천원 감 다음 쪽에 민원봉사과 245만원 증, 환경보호과 10만원 감, 지역경제과 2,656만원 증, 건설방재과 5억 감, 보건소 3,600 증, 농업기술센터 2,966만7천원 증액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방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증인데 미래기획단의 접경지역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에 기금이 3,457만원 증인데 이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252만원과 보건소가 3,205만원이 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3억1,153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주민생활지원과가 2억7,285만3천원 감 다음 쪽 중간입니다. 민원봉사과가 73만5천원 증, 문화관광과 5천만원 증, 지역경제과가 132만8천원 증, 도시건축과가 750만원 감, 건설방재과가 2,54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94쪽 상단에 농촌개발정책관에 4억8천만원 증, 미래기획단 6,500만원 증, 보건소 641만원 증, 농업기술센터 3,698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증가한 5억7,616만1천원으로 위원회 회의실 모니터구입이 35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27억8,881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내외 교류추진에 2,500만원 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천만원 감, 감사본부 행정운영에 소송업무 운영에서 600만원 감, 군정홍보활동 강화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에 1,500만원 증, 예비비에 28억2,48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총 10억9,579만2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억6,736만7천원이 감 되었는데 그중 기초생활보장급여에 31만원 감 다음 쪽 중간 부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050만1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2억1,65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에 1억9,805만6천원 감, 자활소득공제에 1,350만원 감,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50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선진복지환경조성에 300만원 감인데 콜카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훈단체 지원 등이 되겠으며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증진에 2억9,109만3천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억7,71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에 5,110만2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331만6천원 노인돌봄서비스에 878만6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지원에 9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과목경정이 되겠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3,5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에서 청소년활동지원에 1,11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에 6,083만9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장애인생활안정에 23만3천원 감 장애인복지지원에 1,09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에 5,05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때문 115쪽에 취약아동건전육성에 6,05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저소득아동복지지원에서 1,43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서 7,59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안전영상정보구축에 112만원 증 여성 및 보육복지에 3억9,572만6천원 중 한부모가정지원에 23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18쪽 중간에 보육시설지원에 8,08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7,133만4천원과 보육시설지원에 1,349만6천원 119쪽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725만원 증 교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06만5천원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2억9,933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7,456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지원에 1,384만6천원 감 재무활동 중 보조금 등 반환금에 8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97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지원 강화 중 이장추천간담회 경비에 140만원 감, 군민참여행정실현에 1,370만원 감 하단 부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에 1,05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현대화 250만원 감 하단 부 지방교육 내실화에 4천만원 증인데 이 부분은 인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교육환경 지원사업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8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억5,752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행정선진화에 대중교통재정지원 1억4,900만원 증 이중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6,800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에 1,900만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환경개선에 66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2쪽 상단에 고객만족행정에서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 580만원 감, 지리정보통합관리에 1,10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7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135쪽이 되겠습니다. 4,284만원이 증가한 232억2,595만4천원으로 직급보조비 8, 9급 신규 충원에 따른 보조비 4,284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075만원이 증가한 6억2,25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에 9,458만원 감 중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00만원 감, 문화예술시설운영에 9,35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전에서 향토문화계승보전에 1억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육성에 1억7천 증액인데 관광인프라구축에 5천만원 증, 지역축제 활성화에 1억원 증이 되겠습니다. 빙어축제 홍보비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모험레포츠 연수원 지원 TV, 냉장고 구입 등 2천만원 증 체육산업 육성에 생활체육보급 육성에 8,500만원 증인데 스키학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17만2천원이 증가했는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1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145쪽이 되겠습니다. 1,97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환경보전 정책에 440만원 감인데 환경보전 기반조성비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에 화장실 문화개선에 1,536만원 감인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1,53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쪽 상단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산림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에서도 역시 시설비와 부대비 부기 변경이 돼서 편성하였고요. 임업경쟁력 강화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늘내린센터 산채세상홍보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4억9,05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목기명품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목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 및 지역안정에 3,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실업자 고용촉진에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투자유치에서 2억이 감 되는데 이 부분은 모험레포츠 체험시설 접속도로 개량시설 설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2억8천이 감 되는데 이 부분은 원통농공단지 조성에서 8천만원 감 기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재무활동 지원에 4,425만1천원이 감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원통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에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건축행정운영에 450만원,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경관주택 신축보조금 지원에서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 10억4,757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안전도로 관리에 5,86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38대교 전기안전대책 수수료와 CCTV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모래살포기 구입과 트럭장착 제설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지원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에서 11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서 5억, 하천자원관리 6억8,73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에 재난관리체계구축에 1억5,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1억5,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재난시설장비 관리에 지진과속도 계측기 구입과 재난종합상황실 내진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농촌개발정책관이 되겠습니다. 6억7,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에 6억7,350만원인데 농외소득기반조성에 농촌테마마을조성 사업비 1억과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에 9천만원 감, 농촌활력화 추진에 450만원 감, 새농어촌 우수마을지원에 6억 증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시책사업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활성화에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산지유통기반조성에 1,500만원 감, 수출시장다변화에 500만원 증,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추진에 1천만원 감,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에 도비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육성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 미래기획단이 되겠습니다. 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평화누리길조성 사업에 8억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보건소 4,28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7,690만원 감 중 보건의료사업지원에 5,690만원 감, 진료약품 구입에 5,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반조성에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염병 예방사업에 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 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서 3,400 증액 편성하였는데 한방건강증진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목간 변경 편성이 되겠고요. 암환자 의료비가 6,41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병조기예방운영에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암 표적 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지원에서도 목간 변경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3억5,02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1,0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농업진흥지역 기반조성에 327만원 증, 정부양곡관리에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내륙수산업 활성화에 9,27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9,275만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금과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6,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과학농업실현에 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에 4억3,4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작물 생산기반조성에 1,434만6천원 증, 농기계 교육 및 지원에서 9,11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180만원 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8,936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에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초간이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지원에 2억3,95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는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2억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1억1,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억3,08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1,521만3천원 증,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 1억5천 감 다음 쪽에 반농업 직접지불 사업에 3억1,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에 1,30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에 120만2천위 증가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에 15만원 감, 가축방역지원에 135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19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비교증감에서 10억7,56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질개선 사업에 9억6,300과 상수도 사업지원에 1억1,166만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경정 등을 해서 총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1,420만2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상남복지센터 목욕탕 운영 적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209페이지에 주민소득기금에서 융자금 수입 1,080만원과 기타수입 5만원을 합쳐 1,085만원을 세입에서 증액하였고 다음 210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1,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억4,6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세외수입에서 2억9,409만1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571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837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75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1억5,240만7천원이 감액 되었고 다음 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억4,6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깨끗한 수질관리에서 청정하천수질보전에 2억1,59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부기변경이 되겠고 소규모 하수시설 확충 역시 도비 포함 군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058만3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하천변 쓰레기수거에 1,050만원 증 217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억7,080만원 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78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3,058만3천원 감액 편성 하였는데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1억8,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9,37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64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8,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깨끗한 식수공급에 1억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운영에 1억1,200만원 정수장운영에 420, 정수 및 수원 관리에 1억3,850, 상수도시설 구축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재정운영경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부담 행위조사와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모험레포츠 연수원 TV, 냉장고 구입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객실이 총 몇 개지요?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객실 수는 총 32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TV하고 냉장고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냉장고 구입만 올라온 겁니까?

TV하고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모험레포츠 연수원을 갔다가 객실을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TV는 쓸 만하다는 결정을 본위원은 내리고 왔습니다. TV 한번 확인해 본적 있으신가요?

예,, TV가 현재 구형이기 때문에요.

구형인 것하고 보는 것하고 상관만 없다면

전부 2008년도가 아니고 일부 보강된 것은 2008년도도 있지만 2005년도에 준공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2005년도식이 몇 대가 있습니까?

2005년에서 2006년도가 한 70% 정도 들어왔고요. 2008년도 한 30% 정도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가 30%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126쪽 볼게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정보통신현대화 사업 중에 행정전화기 2,500이 계상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화기 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화기를 산다는 거예요?

기존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만 공공근로자나 감사장 회의실 등에 전화가 비치되지 않아서 약 한 50대 정도 구입해서 미설치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없는 데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없는 데

전화기 없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감사장이나 영상회의실이나 그다음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불진화대기실 그런 데 전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전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5쪽이에요. 산림녹지과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산림소득사업 자체사업 중에 하늘내린산채세상 홍보시설 설치에서 이 내용이 뭐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하늘내린산채세상 만든 게 있는데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 홍보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간판을 대형간판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남전리 쪽박골 약수터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해서 배너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건설방재과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내진장치 구입비에서 2,2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하고 내진장치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구는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겠고요.

우리 청사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 하셨는데 120명이면 우리 6개 읍면 자율방범대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빠진 데 없다고요.

자율방재단이 전국단위로 통일된 단체복인데 저희가 방한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금년에 구입해서 이번 빙어 축제 때에도 이분들이 단체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시책사업으로 자체사업인데 서화면 지역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했어요.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에요?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농촌개발정책관 최문선입니다. 2011년도 저희가 서화면 소재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농식품부에서 행안부로 사업 매뉴얼이 넘어가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서화면 소재지 정비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7억5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뭐냐 하면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흥리 지역에서 자동화 온실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을 목표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흥리에요?

서흥리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흥리 지역 그 부분만 단지화 해서 할 계획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한 1ha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건가요?

대부분 신선채소니까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이미 지금 서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늘리는 거예,요.

예, 도비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라고 말씀 주셨어야지 신선채소 마치 다른 종목인줄 알았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에서 1,500만원이 새로 섰거든요.

예,

당초에 각종 일간지 홍보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500만원 정도 더 서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한 6회 정도 군정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름에 오토테마파크 특별기획해서 한번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창간기념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시책 부분이 모자라서 1회 정도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5대 명품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연초 계획에 맞춰서 홍보비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1회 정도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110페이지요. 하단 부에 보면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3,300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국비 예산이 섰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섰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축소된 부분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은 됐는데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6.25참전 협회로 돈이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국에서 하는 것은 군비 부담금을 빼놓고는 국비는 그리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군비하고 합쳐서 사업은 다 같이 했는데 입금 자체만 우리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참전협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이미 받았다고 봐야 되겠예,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이 다 가는 중인데 사전에 사업을 못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할 수 없이 또 반납을 하지 않는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한 3,500 정도 섰는데 지금 새로 예산을 세워서 이 추운 겨울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일부 부족한 예산들인데 조금은 저희가 잉여금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가림 시설들 보일러 교체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 예산보다는 좀 더 추가로 요구를 마을의 노인회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내역들이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가 보일러 교체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유공민간인 감사패 또 인제군민 명예군민패 시상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매년 감사패라든가 명예군민패 시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전에 계획을 판단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판단 부분보다는 연간 감사패나 명예군민패 부분들이 전출입 내지는 여건 변화 등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판단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명예군민패 시상을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부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번 민간인 감사패는 50%밖에 안 줬다. 시상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판단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행정전화기 구입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 있지요?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아예 세우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단속근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단속을 많이 합니까?

근무시간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사 할 때 좀 하고 평일 날은 거의 아침 8시 한 2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아침에 한 1시간 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예,요.

예,

그러면 당초에 하나도 안 세웠지요?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을 좀 못 가졌습니다. 근무연장선상에서만 봤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열악한 지원 대책 때문에 뭔가 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시간 외라도 항상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이 도로변에 주차단속 요원들이지요?

예,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문제까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단속요원들을 근무시간 외에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실하게 세워서 근무시간 외에도 주차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목기 사업 추진단 운영 및 교육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섰는데 이게 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추진단 운영과 교육을 할 예산이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3년간 4억을 받는 사업인데 목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교육비가 130만원이 부족해서 브랜드개발비에서 목간 조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및 교육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린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한 2억 정도 감을 했는데 특별하게 감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계속비라든가

예, 기린농공단지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는 것처럼 되다가 1후보지부터 4후보지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 토지협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4후보지를 새로 지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용역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필요할 때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감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조성하는 데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확실히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효율적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몇 개월 이상 한 4, 5개월 이상 불용하게 쓰지 않도록 이렇게 넣는 것은 효율적 운영으로 봐서 그때 가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 1후보지 주민들 다시 한 번 만나 봤나요? 전혀 협의가 어렵습니까?

그 토지 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이장님하고 연락을 다 드려서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하고 최종 다시 의견을 교환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자고 제가 식사제공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다시 검증을 더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는데 그 문제라고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다고 의사를 다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냥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하셔서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CCTV 전기료 및 통신료 있지요?

예,

지금 CCTV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6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입니까?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 모래살포기 구입 트럭장착 제설기 우리가 지금 트럭장착 제설기가 몇 대나 있지요?

없습니다. 현재 유니목 두 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눈이 온 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유니목 두 대 가기고 저희가 관내 한 270km 되는데 1회 운영하는데 약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평지는 트럭을 이용해서 하려고 올하고 내년도에 두 대 정도를 좀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를 비교할 때 물론 제설차량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살작업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판단했어요. 물론 군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처럼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설작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도로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 사고는 더 많이 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제설작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 및 설치, 지진가속도 이게 지금 어디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 재난상황실에 설치가 되는데 기계는 저희 군청 건물 옥상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해서 시급히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 설치하는 것을 이게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예, 이것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설치를 하라고 했을 때 국도비가 좀 보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타지자체에도 아직 국비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 있지요? 이게 어디 자율방재단이에요?

우리 인제군 자율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한복은 방한복 자체가 전국 단위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도 자율방재단 표시가 돼 있고 우리 군은 아직까지 방한복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이번에 구입해서 이번 빙어축제라든가 축제 때도 군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보면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해서 한 5억 정도가 감이 되는데 소장님! 당초에 이 백합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주민들이 모임도 있고 출자도 하고 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굉장히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윤덕준씨가 백합생산자 강원도 연합회장입니다. 윤덕준씨가 강원도와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종구를 수입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종구생산 전문단지를 유치할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덕준씨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백합단지 회원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동참할 것을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김경구라는 사람하고 둘 밖에 동참을 안 해서 현재 자부담 부분이나 토지 부분 그다음에 생산비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 문제도 여기에 많이 거론됐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자부담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이 생산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300만구 정도 생산이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참여농가가 한 농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이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토지가 한 3ha가 필요합니다. 망실하우스니 건물을 짓는 대지가 필요한데 그 면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자부담이 몇 %였지요?

자부담이 40%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앞으로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 수는 이번에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거지요?

지금 강릉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그게 성공이 된다면 강원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제군에서 반납이 되면 강릉시에서 생산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있지요?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것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종자대 지원을 왜 이렇게 감하지요?

이게 당초에는 전부다 수입되는 종자입니다. 헤어리베치나 호밀이나 녹비보리인데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농가는 확보를 다 했고요.

예,,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있지요?

예,, 상하수소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1,400 정도 새로 서는데 계량기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하지요? 우리가 팝니까? 아니면 무료로

이것은 취약계층 분들만 하는 게 이번에 1,4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국비입니다.

1,400이 전체 100%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표시 안됐어요.

양해하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 정근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세입은 특별교부세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그냥 군비표시를 합니다.

이게 1,400 정도라면 계량기를 몇 개 정도

한 370개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교체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한 350 정도 계층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상을 해서 한 20개 정도 여유를 더 했는데 370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취약계층은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교체는 누가 가서 해주지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을 몇 년도에 구입을 했지요?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11년, 한 대는 12년도에 했습니다.

본 김익기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어촌 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계속 고장 자주 나고요.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증설을 하면서 제설작업 장비가 상당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제설차량도 동시다발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것은 저희가 국도에서 보면 덤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조건이 살포기하고 삽날을 다 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차만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 평지 구간은 덤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량까지 증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인데요. 상남면 복지센터 목욕탕 보존,

예 예.

우리 상남면 목욕탕 운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복지센터가 2011년 8월 20일경부터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1차, 2차에 걸쳐서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을 입찰공고를 냈었어요. 입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니, 저는 목욕탕 일부분만 질의 드립니다.

예.

그 목욕탕 운영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인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목욕탕이 상남면에 전체 인구가 1,600 내외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간 이용객이 일단 휴게시설로 해서 해 놨는데 월 평균 한 130명밖에 안 돼서 연간 목욕료 수입액이,

그럼 지금 1차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보존를요?

예.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서화면에 또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존되는 부분이 수탁자하고 뭐가 있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저희가 군청에서 목욕탕도 면적계산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가 세무회계과쪽에서는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임대료를 1년에 한 1,200정도, 1,084만 2,000원을 받고요.

1,000만원 받고, 또 1,400을 보존해서,

예. 거기 이제 운영하는 요일에 인건비만 연간 200만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서화면은 그러면 계획이 어떤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서화면도 보존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식당까지 해서 전체를 목욕탕까지 묶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화면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지 운영협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한다고 봐서 개인 인건비 1년에 운영하는 날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지금 어디에다가 수탁인지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회관 운영은 건물을 짓,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읍면에다 운영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얘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남에는 보존을 해 주자, 그런데 우리 서화면에 준공이 났을 때 운영관계를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예,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54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농단지가 진입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도하고 접촉도로를 해서 주유소하고 다리까지 가변차선이 나올 것 같으면 주유소 옆에 농산물 판매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하나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럴 계획은 있어요?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입과 출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요. 진입하는 것은 전혀 불가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

주유소 들어가는 데 그 옆에

출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구는 가능한데 진입도로는 안 된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 다시 한 번 연구해 봐요.

그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거기까지 다 샀잖아요?

지금 근린공원 부지로 돼 있는 것이 그 도로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진입이 아니더라도 진입하는 데는 좋기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출구 가지고만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59페이지요. 도시건축과, 효율적인 건축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저소득층 건축 인허가 멘토 운영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한 결과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한계생태하천사업하고 예산이 5억씩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아시다시피 전체 120억 귀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기술심의와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중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는 정도를 5억 삼각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명년도까지 할 계획이지요?

계획은 2015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어요?

국비가 매년 배정되는 데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비가 깎인 것은 지금 사업 자체가 늦어서 그런가요?

전체 사업비는 관계가 없고요,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을 이월시킨 거예요?

예. 나머지는 전부 이월,

아니, 삭감된 것은 국비가 삭감된 것인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비 중에 5억을 조정한 것입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8페이지요. 그 위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예. 이 면세유가 대상자가 줄어서 그래요?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을 하느냐면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내년 것은 금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예,요. 그것이 한 9,00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된다?

예.

그 밑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지원에서 백합전공 이것 최덕용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백합기계 설치하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한 거지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강원도 관계기관이 내려왔다 갔습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측정해 놓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종구가 생산되려면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많게는 7년 정도.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니,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받았지만 보고를 할 때 사전에 14가구한테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종구는 추후 명년도 이후부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보조금만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종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인제 종구단지가,

가구당 매년 1,000만원씩 대주는데 그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인제 종구단지가 반납이 되면 강릉쪽에 종구단지를 세워 가지고 그쪽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지요. 강릉쪽에서 가져오는 것이나 수입해 오는 것이나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가격은 수입종구는 부당 한 5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자급화하면 한 150원 정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350정도로.

그러면 2가구만 찬성하고 나머지 12가구는 동참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구 그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종구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뒤에 말이 안 샐까요?

현재,

여태까지 농사를 공짜로 지었다시피 했는데,

제가 소장으로서 판단하면 억대 이상 소득을 보기 때문에, 또 그분들 모아놓고 딱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 구입하는 것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오뉴월에 째던 장작불도 누구 말마따라 돌아서면 생각이 나는 것인데 이것은 동지섣달에 장작불 짼 것보다 온돌방에서 살아오듯이 이 양반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백합종구 전공단지 회원들이요, 여기 한번 센터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요, 223페이지요. 오토 테마파크가 계속 사업으로 됐던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통 할 때 오토 테마파크가 계속 사업으로 하셨어요?

예산담당 전근재 :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전근재 : 예산 담당 전근재입니다. 오토 테마파크는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어차피 건설 부담금 쪽으로 해서 계속 시행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산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제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건설부담금 증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채무부담 승인계획을 저희한테 언제 받아야 돼요?

예산담당 전근재 : 원래 예산 계산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아니, 105억에 대한 것은 별도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러니까 원래 계약 체결되기 전에 받아야지요.

참 이거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것은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물어보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사후이월시키는 거예요?

예산담당 전근재 :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사후이월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잖아요.

예산담당 전근재 : 예.

그러니까 문제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면 차라리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누구 말마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명시이월 같으면 몰라도 사고이월 처리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래요.‘의회, 너희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대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래서 일부로 승인조건에 넣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

오토 테마파크 진입로 105억에 대한 것은 의무부담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아니, 협약서에 보면 의무부담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볼 때 의무부담금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10개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열 가지로 치면 두 가지밖에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따지면 의무부담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그것 정도는 이해를 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굳이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정말 이런 것 없게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개인약수의 인근,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지역에 정비사업과 안내간판이었습니다. 다음에 일부 진입로 시설이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 미래기획단과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사유라든지 예정일이 없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원마을 분양대금 쪽으로는 저희도 예측을 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올해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는 않고요. 하늘내린센터가 평균에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구 보건소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계약이 만기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세 번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 9월 달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미리 11월 말까지 9,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명년도 것을 지금 받아왔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15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치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자금을 잘 활용해서 한 5억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억을 더 추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이자율을 따져서,

예. 앞으로 더욱 더 이자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인제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의 일환으로 차제에 교육환경의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2회 추경 때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타당성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인 사안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컴퓨터 교체를 주로 하는 전산실 현대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꼭 인제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필연성에 의한 부분들로 다시 재요구했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재 추세는 매년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경기 수준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당초에는 1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4명이 충원이 돼서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추경을 올리고 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 못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늦어도 5월 내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홍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그동안에 1회 추경에 선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던 사항은 이 내용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만이 빙어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추진하고자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12월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프로그램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 사업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최문선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3개 마을 육성을 해 가지고 3개 마을 시상을 목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이 지원했었고요. 월악3리 같은 곳은 작년에 이미 군 자체 시상금을 탔기 때문에 1개 마을만 시상금을 지급을 해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진료소가 군으로 흡수되면서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늦게 제정이 돼서 이 약품비가 남은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좀 남아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이 8대입니다. 올해 소형버스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주차장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것이 FTA 대응사업으로 2회 추경에 군비가 누락된 부분을 3회 추경에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예. 2회 추경에 예산 사정상 군비를 계산하지 못하고요 도비만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FTA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업, 축산부분에 추가로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남면지역이 원래 보호지다 보니까, 물론 지금 개인 주택시설에 샤워시설이 있어서 원거리에 와서 목욕을 해도 됩니다만 복지회관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다 목욕탕을 넣어서 이것이 매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회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받아서 쭉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적자보존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세입을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인건비 정도만 저희가 읍면 예산에다 세워서, 여기로 보면 1,400 정도를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데 그런 정도로 인건비나 유류대만 가지고 수입금액 제하면 400, 500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세입과 세출부분이 예산상에 세입은 세입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1,100만원을 따로 받고, 또 1,400이라는 돈을 보존해 주는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운영쪽에 한번 다음에 목욕탕 운영협의회와 상남면과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을 한번 달리하는 방법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1명이 운영을 하시든 10명이 이용을 하시든 사실상 이것을 이용을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에 샤워시설을 못 갖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임대료 사용을 잡고 세출부분을 잡으니까 1,400인데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수입 1,100을 빼면 한 300 정도 보존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월 한 25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보존은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만 목욕탕은 사실상 운영이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이 안 될, 계약시 만약 손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만 채액 보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개인한테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계약서는 지금 자세한 것은 안 봐서 그러는데 목욕탕 부분은 사실상 운영을 다른 분이 별개로 할 수 없어서 같이 운영을 하시라고 주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아마 붙여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급수 전수 늘어난 것은 지금 간이 급수실 하는 데도 일부 폐쇄한 부분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전체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50만원은 평균을 잡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가 현재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기 건설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에 별도 문서가 필요 없이 먼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내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판단하는 기준 실무부서하고, 또 물론 저희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 각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보조금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먼저 건설보조금 부분에 증액된 부분으로 보느냐, 이번에 105억에 대한 별도 관광시설로 해서 건설보조금을 별도로 보느냐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먼저 동의안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본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수입재원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올 3회 추경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을 채무부담 채무 상환금으로 하려다가 그 부분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서 세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주신 대로 건설보조금이 계속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된다면 먼저 동의안으로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을 계약에 의해서 원래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된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입니다.

당초에 평화누리길사업이 행안부 시책사업으로 총 40억으로 계산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시책을 변경하면서 결국은 금년과 추가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 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가 사업 규모를 좀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공사가 어려운 추가구간을 하려다 보니까 국가의 예산잔액을 이용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부담을 사회추경에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최종 추경에 성립이 되고 원인행위를 한 달이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고요, 전혀 그런 것을 못한다면 명시이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예산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낸 이후에 사고이월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의 운영방법은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물론 이것이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군 재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방대한 부운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일일이 다 짚지 못한 점 어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이 어차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을 꼼꼼히 짚지 못한 점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것은 그 당초 예산 확보가 1억 1,000에서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그 금액이 21억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고, 명시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전체 예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동절기 설치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물론 설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에도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시에 지적도 받고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추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들어가 있고요. 예산 요구도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대상인데 다 받았습니다.

예.

예.

먼저 한번을 제가 지방재정계획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더라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예산을 다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이후에 실과소에서 이후에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다 계산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연동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간혹 예산에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예산편성운영지침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 기본지침은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이럽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체 국가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큰 사업을 운영하는데 부처간에 협의, 또는 허가, 또는 설계 이런 부분, 보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하라고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시군단위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가적인 정책 단위사업에서 보면 큰 사업이 몇 십억, 몇 백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예산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해서 작년도 사업에 끝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부터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를 1년도에 판단을 해서 일괄계산을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물론 추진을 하다 보면 보상이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물론 지체가 되는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보면 국가단위 사업은 전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단위, 쉽게 얘기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 소규모 지역단위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우선 사업주체인 대표 윤덕준 씨가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군비만 반납이 되고 국비하고 도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만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농식품부에 보고돼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포기서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는 다,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불용처리 하려고 그랬는데요. 도나 농식품부에서는 우선 좀 더 두고 보자고 이월을 시키라고 그래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