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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정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상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제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07쪽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예산 46억 3041만 5천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청사건물 유지 및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비로 200만원, 청사 LED조명 설치비로 2,500만원, 이동용 방송장비 교체구입비로 800만원, 농업기술지구입 및 DM발송비로 85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농촌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아이디어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국비사업비로 2천만원, 제일 밑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국비로 1,800만원, 사무관리비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비로 600만원, 제일 하단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순회지도차량 구입비로 1천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중금속전처리기 구입비로 4,400만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장비지원비로 2,25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으로 950만원, 농업연구시험포 인부임으로 7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시험포 지중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4,300만원, 연구시험포장 운영비로 150만원, 특산물상품화 연구비로 3,500만원, 지적재산권 관리비로 200만원, 특허신청 및 등록비로 400만원, 귀농인 지원비로 4천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국비사업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귀농교육 운영재료 보상금으로 1억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로 2천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도비 1,500만원, 제일 밑에 농업인단체대화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4-H과제활동 지원비로 400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사업비로 200만원,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계승 사업비로 1천만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제공비로 1,195만 2천원, 농촌지도자 능력배양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농촌지도자군연합회 공동학습포 운영재료비로 100만원, 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참가비로 90만원, 연천군 농촌지도자 대회비로 300만원,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 보상비로 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 농업인 교육여비로 1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작업환경개선시범 사업비로 2,400만원, 농촌여성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 지역명품음식 개발지원비로 2천만원, 생활개선회원교육 운영비로 1,090만원, 다음 장입니다.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 교육운영비로 750만원, 녹색농촌 생활교육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기술보급비로 1,500만원, 신품종조사료지급, 선도경영체 육성시범 사업비로 1억원, 고추 조기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시범 사업비로 5천만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광특사업으로 연천 DMZ 흑고사리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4억 4,600만원, 작기연장 연천형 청솔부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하단에 재료비, 병재배시험 재료비로 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패키지 시범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경체험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과원 환경관리 병해충방제 자동화 시범사업비로 4,800만원, 요상한호박세상관리 운영비로 4,722만 8천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사업비로 2,400만원, 연천크린태양초 시범마을 가공시설 설치비로 1,200만원, 시설채소 작기연장기술 시범사업비로 3,960만원, 연천 팩호박 상품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가 됩니다.병해충예찰포 운영인부임으로 1,796만 6천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비 지원사업비로 166만 6천원, 병해충예찰포 장비 수중모터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최고급 쌀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 400만원,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720만원,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4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4,400만 7천원, 농업인 고품질쌀생산 전문교육 참석여비로 5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맛드림 경기 1호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특수미 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시범 사업비로 600만원, 병해충 방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 공동방제 약제지원비로 2억 9,00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로 300만원, 콩 율무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비로 3천만원, 인삼 병해충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비로 4,290만원, 고품질율무 느타리버섯 재배생산 시범사업비로 2,100만원, 농업기계 교육장비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농업기계순회수리 부속,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 콩 신품종 생력재배단지 육성사업비로 2,400만원, 묘삼 저온저장 시범사업비로 56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5,500만원, 하단에 축사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신소재를 이용한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 유용미생물실 전기요금으로 960만원, 유용미생물실 운영 재료비로 2천만원, 고체발효사료 제조실 호이스트 설치비로 1,200만원, 유용미생물실 소음방지시설 설치비로 400만원, 미생물 활용 사료 효율향상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우사 자동방역시스템적용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국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중앙하단 부분에 농산물소득조사 여비로 132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264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교육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하단 두 번째 사무관리비 품목별연구회 학습활동비로 50만원, 품목별 연구회 학습활동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 여비로 375만원, 강소농육성 경영개선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인력운영비로 16억 4,5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1억 940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 531페이지입니다.그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자산물품취득비는 직원순회지도형 관용차량 승합 11인승 내지 12인승 교체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4-H후원금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9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4-H연합회 육성기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 현재 1억 890만 1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2013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342만 1천원 중 학생 4-H 과제활동지원에 100만원, 장학금지부계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509쪽하고 510쪽 상단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2천만원은 본 위원이 볼 때 기존 장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 같고 뒤에 3천만원은 신규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장수마을로 기 상정되어 있는 군남면 남계리마을에 연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나뉜 것은 예산 목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5천만원이 장수마을에 연속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장수마을을?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되어 있는 장소마을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기존에 연천군에 장수마을이 몇 개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다른 곳은 지원을 안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곳에는 3년차까지 지원이 끝났고 남계리는 3년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510쪽 바로 밑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육성 순회지도 차량으로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것이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도에 순회지도 차량을 요청했더니 도에서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1천만원만 내실을 해 줬습니다.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용 소형차로 살 건데 일부 부족부분은 1차 추경에서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러니까 1천만원 갖고 차량을 구입을 못하니까 추경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514쪽 중간부분에 보면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라고 하고 1개회에 1천만원인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H회에 지원하는 전통문화 계승사업지원이 되겠는데 주로 농학이죠.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천고등학교의 4-H를 지원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4-H 중에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어느 한 학교4-H에 1천만원을 민속훈련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 연천고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심사를 해 봐서 다른 학교 4-H 신규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재량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획서를 내면 제가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의견조율을 합니다.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급결정을 하게 되면 운영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중간보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합니다.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515쪽 중간부분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발방법은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됩니다.그래서 농촌지도자회와 협의를 해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각 품목별연구회의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20개 이상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골고루 단체장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516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명품음식 개발지원이 있는데 왕건밥상을 개발한 것과 일맥이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 체험마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있고 에듀팜농장이라고 농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농장이 있습니다.요즘은 체험하시는 분들도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천냄새가 나는 식단을 개발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연구대상은 제가 왕건밥상을 대표음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개인식당에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체험마을에서는 상당히 왕건비빔밥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예를 들면 왕건비빔밥을 보다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특색 있는 음식으로 하든지 방법은 결정하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체험마을 체험객들에게 제공하는 연천식의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기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개발하던 왕건밥상하고는 다른 지원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포함해서 달리 변형도 시키고 왕건밥상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518쪽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기술 보급 또 신품종 조사료자급 선도경영체 육성사업, 고추 조기다수확에 대해서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기술사업비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간편 장류제조기술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 센터에 확보를 하고 여성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편 누룩 만들기와 즉석 고추장 만들기가 있습니다.그런 간편 장류에 대한 장비구입과 또 그 장비를 활용한 여성농업인들의 교육비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품종 조사료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답사에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임진강변의 유휴지에 조사료를 심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에 대해는 여쭤보셨죠? 고추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1개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지난번에는 아미리에 하우스를 1개마을 선정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어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하우스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봄에는 고추호랑에 부직포를 씌우고 여름에는 그 철재를 유입망으로 쓰는 기술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이런 신기술을 1개마을에서 1만 5천평 정도 제가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이고, 이것이 성과 있다고 하면 고추시설하우스와 간이시설과 병행해서 고추농가들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아직 선정된 마을은 없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른 시범사업과 똑같이 선정할 겁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520쪽 하단부분에 보면 요상한 호박세상 하우스 철거 및 이동설치로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곳으로 철거해서 이동할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때 도로변에 있는 첫 동이 주차장의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축제때 진입로가 결국 호박관람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도 반대쪽으로 옮겨서 진입로를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동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1동만 옮길 겁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522쪽 맨 하단부 보면 맛드림 경기 쌀 육성사업인데 맛드림이라는 품종이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명이 경기 1호죠.경기 1호가 맛드림으로 명명이 됐는데 이 품종이 신품종으로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그래서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품종을 해도 안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품종이 퇴화되거나 기후적인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새로운 품종을 병행해서 가야 되거든요.그런 케이스로 50정보를 금년도 단기로 운영할 겁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위원

나원식 위원입니다.523쪽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약제지원을 2억 9천만원 올해 처음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뚜렷한 목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농축산과에서 하던 업무를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나원식위원

올해 처음 이관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쓰던 예산인데 저희 센터로 예산이 섰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런데 순수군비로 농축산과에서도 계속 섰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올해 DMZ 흑고사리 단지육성사업 확대로 예산이 3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확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20농가에 대해서는 고사리가공에 필요한 저온저장습도가 유지되는 저온저장시설을 20농가에 보충적으로 해 주고요.그 다음에 새롭게 15농가를 확대하게 됩니다.기존 농가를 일부 지원하고 새롭게 15농가를 확대해 쓰여질 예산입니다.

나원식위원

기존에 20농가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위원

그럼 15농가, 총 35농가가 내년에는 작목반으로 편성된다 이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물 한잔 하고 하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524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시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도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축사에 단열페인트를 칠하고 윈치커튼이라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커튼이 있습니다.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돼서 1농가를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장 상단에 신소재 이용, 양돈 생산성향상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되겠는데요, 카본이라고 하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발열차가 있습니다.그것을 분만사 100평 정도에 바닥에 깔고 돼지들이 그 위에서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열이나는 발열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습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냄새도 제거가 되고 어린 돼지, 기존 돼지들의 호흡기 질병이 예방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와서 1농가를 선정해서 1,6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신소재 양돈 생산성향상 지원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시범사업은 항상 리스크를 염두해 두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혹시 우리 연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을 농가에서도 하라고 하면 안하거든요.그래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농가가 안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런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종만위원

시범사업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45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89억 6,025만 6천원과 자본예산으로 33억 4,850만원, 전체 12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예산액 89억 6,025만 6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3억 3,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84억 8,070만 7천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4억 7,9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로 58억 6,49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4억 175만 6전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정수장 약품비로 1억 725만원과 정수장 동력비로 11억 5,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수장 사무관리비로 2억 6,14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질검사장비 등 재료비로 5,7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8쪽이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탈수슬러지 처리비에 6천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비상발전기 연료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급수계량기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9억 3,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 3,400만원, 급수폐전 공사비에 2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59쪽이 되겠습니다.신설공사비 등 급·배수공사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설공사비에 3억 6,500만원, 개조공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5억 5,5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건비로 20억 8,4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 6,9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경비로 3억 7,64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9,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63쪽이 되겠습니다.여비로 4,90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로 3,59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 7,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고, 손괴자부담 공사복구비 등 영업외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65쪽에 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33억 4,8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9억 2,3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수입으로 20억원, 타 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5억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억 4,850만원,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66억 9,30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7억 1,87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6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맑은물 공급사업에 9억 4,40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6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남계획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억 4,6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령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맑은물공급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6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578쪽이 되겠습니다.사업소 내 기계장치 시설비로 4억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142만원, 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로 1,500만원, 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57억 5,490만원과 자본예산으로 338억 9,810만원으로 전체 39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603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57억 5,49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31억 1,2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에 22억 4,579만원과 영업외수익으로 35억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48억 741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36억 58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연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원, 하수슬러지운반에8,8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2억원, 인건비로 5억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 2,136만원과 일반운영비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여비로 2,08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복리후생비로 698만원, 교육훈련비로 24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11쪽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 융자금이자 상환비용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338억 9,81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05억 7,68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수입으로 249억 7,160만원과 타회계건설보고금수입으로 55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으로 31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348억 9,55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00억 8,31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6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유촌·삼곶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2억 6,100만원, 연천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5억원, 상리지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하수도 준설차량 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준설 CCTV 촬영카메라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276억 1,559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8억원, 백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6억 5,900만원, 원당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2억 9,400만원, 백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9억 4,300만원, 연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5억 9,959만원,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하수처리장 등 4개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 연천증설 등 4개사업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금액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서성윤입니다.2013년도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634쪽입니다.총 예산은 99억원으로 국비 16억 7,250만원, 광특회계 36억 5,200만원, 도비 13억 7,050만원, 군비 32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에 따른 홍보비 1억 8,600만원, 행사운영비 2억 6,900만원, 행사용역비 5억원 등 총 9억 5,500만원과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급식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을 위한 광특예산으로 전곡리유적 토지매입비 42억 700만원, 식생복원비 4억 9,800만원, 기반조성비 5억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 등 총 5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그늘막 설치비 5천만원, 관목류 식재로 3천만원, 초화류 식재로 1천만원, 꽃잔디 식재비 4천만원, 제초작업비 5천만원, 배수로 정비공사비 2,500만원, 조형물 보수비 2천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 5천만원, 관정 정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선사유적지 관리비로 요금징수 인부임 4,7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480만원, 병입수돗물 재료비 400만원, 카메라 및 예초기 취득비 300만원 등 총 8,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사체험마을 운영비로 행사장 정비 인부임 350만원, 체험마을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소모품 및 체험재료 구입비 500만원, 체험도구 제작비 200만원, 체험장 정비 및 유지보수비 2천만원등 총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토층전시관 운영비로 프로젝트 램프 교체 150만원, 유지관리비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은대리성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2,500만원, 숭의전 정비사업비 1억 4,300만원, 유엔화장장 정비사업비 1억원, 은대리 물거미 정비사업비 1억 2천만원, 호로고루 정비사업비 19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등 총 23억 8,7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숭의전과 경순왕릉 정비 및 관리비로 각각 96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문화재 생생사업으로 숭의전 고려문화재 및 생생문화재사업 3천만원, 지역전통문화체험행사 1,500만원, 행사장 조성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상시 보존관리인건비 1,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차탄리 고인돌 정비사업 1억 6천만원, 심원사지 부도군 정비사업 6천만원 등 총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으로 대전리산성 시굴조사 2억원, 아미산울어리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문화재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 임장서원 홍전문 교체 1,500만원, 금석문 대관제작비 6천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조사비 3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문화재홍보를 위한 리플렛 및 책자제작비 2천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사무관리비 280만원, 향토문화재 안내판 신규제작비 4,750만원, 낙선군묘 묘역 및 주변관리 500만원,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비 1,850만원 등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총 2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곡리선사유적지관리 5,290만원, 매표소 및 토층전시관 인건비 5,230만원 등 총 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230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업무추진비 340만원 등 총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634쪽 상단부에 보면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전체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금년도보다 1억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5일에서 3일로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실제로 계산을 하면 206만원이 절감됐습니다.작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3억원이 도로 섰고 그래서 9억 9,5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홍보예산비가 기획실에 있던 예산이 9,600만원이 절감되고 저희도 2,800만원이 깎이면서 실질적인 절감액은 206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까지 합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3억원은 따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635쪽을 보면 전곡리유적 토지매입비로 42억 700만원이 있는데 전체 부지면적 매입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매입하게 되면 전체 몇% 정도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매입하게 되면 98% 정도 매입을 합니다.전체 총 매입할 부지가 65만 6,942㎡인데 매입한 게 62만 4,256㎡, 이번에 9필지 192㎡를 매입하게 되면 남는 것은 17필지에 32,686㎡ 98% 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왕규식위원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겁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2014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636쪽 상단부에 보면 선사유적관리 인건비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800만원이 증액되는데 금년도의 입장수입은 얼마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1월 말까지 입장수입이 5천만원입니다.

왕규식위원

5천만원이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방문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방문객 숫자가 총 유료, 무료 합해서 11만 9,839명입니다.

왕규식위원

11만이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11만 9천명 됩니다.유료가 61,900명, 무료가 5만 7천명 정도 됩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금년도 입장수입이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인건비가 4천만원 이상으로 나갔을 텐데, 물론 수지타산만 맞춰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를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1천원을 내고 들어와도 저희가 보여준다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증액받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1천원씩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장료가 학생은 500원이고 일반인들은 1천원씩 받는데 내년도에 4,700만원이면 5천만원은 받아야 비슷해지는데 입장료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휴지관리비로 휴지 줍는 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 사실상 수익을 올리려고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명분에서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63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인건비로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도지정문화재 관리요?

왕규식위원

인건비.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인건비 1,100만원이요? 제초에 대한 인부입니다.

왕규식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왕규식위원

특별히 다른 곳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초작업...,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초작업이나 특별한 작업이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연천군에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도지정문화재가 14개입니다.

왕규식위원

1년에 몇 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 1,4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세 번을 했고요.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무기계약 예산이 달려가지고요.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63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경에도 3억원을 세우시고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를 했다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나 선사에서 쓴 금년도 구석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636페이지 하단부에 선사체험마을운영에서 체험장 정비 인부임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금년에 어느 정도 선정돼서 썼죠?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고 아무리 추경에 세운다고 너무 적게 세워서, 겨울철이라 적게 세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불어서 637페이지 체험장 정비 및 유지보수도 역시 같이 같은 맥락인가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신 거에요? 그 다음에 640페이지 상단부에 연천 대전리산성 시굴조사가 금년에도 시행됐는데 매년 원2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건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양주에서 대모산성을 가봤습니다.사실상 양주에서는 대모산성을 매초산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유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매초산성으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대전리에 있는 산성을 매초산성으로 학술이나 거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한 번 시굴을 안해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올해 도와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발굴해 보자, 발굴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매초산성이 저희는 대전리라 그러고 양주는 대모산성이라고 결국은 군비보다는 도비가 작게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도비는 항상 30% 정도밖에 안줍니다.

정찬우위원

국비지원을 받을 길은 없고...,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국비는 도지정문화재도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정찬우위원

발굴을 하려면 2억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차발굴이죠, 다는 안됩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하단부에 연천군 금석문 대관제작 125기로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할 계획이십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25기에 대한 탁본을 떠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전 시군이 대관이 전부 있습니다.8절지 정도의 크기를 크게 본다고 해서 대관인데, 저희 군에만 없습니다.비정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저희만 없는데 대관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는 충분히 수집이 됐나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에 정발장군 사당건립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학술용역을 줘서 나왔는데 하반기에 나왔습니다.그래서 예산반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상호위원장

그럼 추진이 내년에 안되는 겁니까?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추경에 도와 상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추진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예산 때문에 미뤄지는 것은 알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미수허목 은거당 복원추진계획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됐네요?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장

이유가 뭐죠?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연천군에 중요한 인물이 두 분인데 정발장군묘를 먼저 올해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도 계획을 수립하고 미수허목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꼭 반영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7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