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2년 대비 1억4,242만1,000원이 증액된 33억9,97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기반조성비로 30억7,384만1,000원, 식품의약품 안전성확보비로 8,044만1,000원, 행정운영비로 2억4,5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8,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장비보강 및 2페이지의 공공U-헬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균등한 의료기회제공을 위하여 5억1,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진료 및 검사실운영과 고령자 진료비 지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와 5페이지의 이동순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3억1,0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과 11페이지까지의 입원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지원 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를 위하여 3억8,7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운영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2억4,8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과 구강건강사후관리 구강검진사업과 13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암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과 14페이지의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등 검진사업과 15페이지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동맥경화증 검진사업과 어르신의치 재시술 지원사업과 16페이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1억3,0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치매약제비 지원사업과 17페이지 방문·재활보건사업, 재가환자 간호사업과 정신보건센터운영,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과 19페이지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5억8,6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까지 건강생활 실천통합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추진으로 1억4,9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26페이지 보성아동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7페이지의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의 날 행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사업과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를 위하여 6억6,4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과 30페이지 차량 및 장비운영,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7,9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강화와 32페이지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억6,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인건비 및 기관부담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8,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6,988만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보전지출로 1억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7쪽, 28쪽 출산관련 돼서 예산이 좀 올해보다 축소된 것인지 예산상으로 봐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출산장려를 군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면서 사업은 오히려 축소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소장님 어떤 의지하고는 달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체 군민에 대한 국 도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율이라든가, 또 미숙아나, 뭐 선천성대사이상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부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고요. 출산장려사업 중에서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된 총예산을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판단을 해서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봐서도, 민간이전 관련돼서도 축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출산장려를 지금 하면서 이런 사업의 예산상에 비춰지는 거는 좀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서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국도비가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9쪽에 건강증진 체험관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3개소인데 한 지역에 있는 학교만 고정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네, 연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초등학교가 김화권역을 하면 중학교는 갈말권역, 그다음에 중학교는 철원·동송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해서 옥외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명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설명서 명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돌아가면서 하시려고 한다?

네, 학교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특히 올해 한파가 일찍 왔는데 우리 겨울철 질병들이 있잖아요? 전염질병들, 독감 바이러스라든가, RS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이 이제 추위가 한파가 빨리 올수록 이런 전염질병들이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좀 우리 사업비도 충분히 연결을 시키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좀 만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내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예산 대비해서 2,500만원이 증가된 44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는 9,626만8,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7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5,544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1,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율이리매립장 유지보수비로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억8,954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1,60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6,14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억1,96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운반차량에 대한 구입비로서 6,8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1,23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3,99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장비보수 3,000만원, 재활용동 유지관리비 1,500만원, 환풍기 수선 등 해서 1,600만원, 재활용장 비가림시설 공사 1억 포함해서 1억6,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스키로더 3,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단위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이 끝난 사후관리 매립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48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3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업무위탁과 관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20억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여비가 150만원, 내년도 수집운반과 관련된 원가조사 용역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3대 구입비를 포함해서 2억8,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 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4,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서 4단계 설치공사에 따른 소요예산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83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총 용역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 용역비 47억6,490만원인데 13년도에는 15억3,700으로 업무보고 때 나와 있는데 근데 17억이 계상된 사유는 뭐죠?

이거는 예산이 실제 소요가 17억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15억3,700만원으로 판단되는데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이 더 투입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요 증가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수해가 난다든지, 또 하여튼 추가 요인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례적으로 나가는 거는 예산집행 계획이, 자금수요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나가는데 이거는 우리 수요보다 조금 더 세워놨어요.

더 세운 게 이게 1억한 4,000정도를 더 세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지 더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역계약금액의 몇 %를 세운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우나 해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는 우리가 정액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는 15억4,000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이거 더 세운 것은 예측을 못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더 세워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연례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용역금액의 몇 %를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소는 2012년 4억6,963만4,000원 예산에 2억7,814만원이 증된 7억4,7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시설비로 잔디광장외곽경계철망교체 및 잔디광장 우배수공사로 1억2,000만원과 모노레일인수로 인한 운영 인부임 6,900만원, 시설유지에 따른 운영비 4,2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광지운영활성화로 7억2,540만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지 운영활성화를 보면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에 3억350만8,000원으로 인건비에 묘목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 194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고석정경내 및 전적관의 사무관리비 외 7건, 청사 외벽 청소, 무인청사 경비용역 등 총 16건의 공공운영비로 7,40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환경개선용 꽃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잔디광장 외곽 경계 철망 교체 공사 및 잔디광장 우배수공사로 2억2,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교육관내에 필요한 무선마이크와 예초기를 구입코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에서는 인건비로 기간근로자보수로 환경정화인부 2명과 모노레일 운영인부 3명분 1억1,502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는 안보관광지 청소용품 등,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정화조 청소, 제2땅굴 CCTV 유지보수, 모노레일 시설유지보수 등 총 17건에 따른 운영비로 1억8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89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노레일 비가림시설 설치 외 4건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평화전망대 망원경과 땅굴 수중모터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로 인건비에 관광안내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4,834만원2,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2,949만원과 여비로 국내여비, 국내여비 안보관광 안내 관련 교육 등으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매부대 모범 사병 초청 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에 사무용품 등 4건에 1,430만원, 국내여비로 464만원과 업무추진비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 관광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적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 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잔디광장 외곽 경계철망 교체공사, 잔디광장 우배수로 공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거?

네, 외곽 경계철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훼손도 많이 돼있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잔디광장은 저희가 잔디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배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물고임 현상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재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Y진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반되면서 그 부지에 대한 거기 잔디광장 쪽에 대한 이용방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조류보호사 부분도 지금 양지리 철새 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간다면 잔디광장 부분하고, 또 조수류보호사 이용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 휀스나, 운동장, 잔디광장 부분이 같이 좀 큰 틀에서 이루어지면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 2~3년은 걸리겠지만 시설을 해놓고, 다시 또 이게 어떤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Y진지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은 돼 있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공모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저희 전적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측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Y진지 방향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그 옆에 축구장 개념으로 운동장이 있고 그런데 그쪽은 뭐 Y진지 개념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 국수동 가는 그 도로라든가 이런 선형이 변경되지 않은 한은…….

그쪽 선형의 휀스에요?

네.

지금 이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랜드 쪽에 있는 잔디광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쪽 휀스를 말씀하시는 거다?

네.

이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잔디광장 우배수 공사도 그쪽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쪽에 랜드하고, 지금 저희 고석정하고 사이에 있는 그 잔디 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승리전망대 부지매입하고서 우리 현장도 갔다가 오고했는데 이 재정여건 때문에 매표소 바닥에 대한 포장이 이 사업부서에서는 편성요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질의멸렬하게 사업이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부분에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걸 비포장으로 놔둬야 되느냐? 이게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2년, 3년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다음에 예산 반영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 하겠습니다.”이러면서 3년, 4년 돼 가는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한데도 이게 3년, 4년째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수중모터가 사실 수시로 다니면서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지금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데 까지는 차단벽 그 안에도 지금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있고, 그쪽에서 모터라든가, 그 흙이 같이 휩쓸려 들어갔을 때 그 관리를 바로, 바로 하지를 못하다보니까 좀 수명이 짧아집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줘야 된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운영에서 지금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작년에 없던, 당초예산에 없던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갈말이나, 김화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이게 용량이 더 커요? 두 개 합친 것보다도?

동송이 큽니다.

큰데, 갈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이게 용량이 더 커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한 세배 가까이가 늘어버리니까, 이게 어디 근거를 해서 한 건지? 우리가 2012년도에는 1억2,000돈 가까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3억5,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배씩이나 이렇게 전기요금이 세배가까이 계상이 돼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가서?

작년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늘었는데요.

한 세배가까이 늘었어요.

네, 작년에 전기요금이 한번 인상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두 배 정도 이게 동송 때문에 두 배 정도 느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 세 배 정도가 늘어서 다른 요인이 있나 해서?

공공요금이니까 뭐 쓰는 대로 저거 하는 거니까…….

아니,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혹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 됐나 해서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질문 한 거거든요. 다른 사유는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재료비도 보니까 양이 올해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늘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재료를 한 해 이렇게 구입하고서 혹시 여분이 있으면 또 다른 재료를 구입하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구입 시스템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구입을 하나 해서?

사용량은 매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단가가 이제 조달청에서…….

아니, 제 얘기는 뭐 황산 알류미늄을 올해 구입을 했으면 올해 양이 충분하면 내년에는 구입 안하고, 또 부족한 다른 약품 재료를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매년 같은 종류를 그만큼씩 일정량씩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양계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3,939만9,000원이 증액된 5억1,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의정활동운영지원비는 4억4,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90만원, 일반운영비가 2,366만6,000원, 여비로 3,720만원, 의회비가 469만4,000원, 일반보상금에서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기능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비는 3,349만3,000원이 되겠고, 단위사업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가 1,846만7,000원으로서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사무관리비 1쪽에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9종에 3부 구입하고 있잖아요?

예.

신문을 배부를 어디어디서 보죠?

신문이요?

예.

우리 의회사무과가 구독하는 것…….

의회사무과가 9부를 봐요? 9종을 봐요?

이거는 계상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9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일보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디 용도로…….

의회사무과 우리 사무실에 있고, 전문위원님실에 있고, 그렇게 의원님들 필요하신 곳에 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요.

그리고 의정모니터를 금년도 몇 회나 했어요?

지금 제가 3건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의정모니터 회의를 1년에 4회씩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몇 회나 했냐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못했습니다.

네? 금년도 한 번도 안 했죠? 전반기, 하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기억이 그런데, 그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의정모니터도 하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하고, 선진지견학 보내 줬어요? 그 분들?

못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보상금은 지급이 됐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3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 보상금을 월 3만원 씩…….

아니, 그거는 모니터해서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3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예를 들면 이게 하천에 잡목이 우거져갖고 물 흐름을 방해하니까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모니터요원 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실정이 있느냐고요?

이거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니터 해서 의견이 들어올 때 마다 건당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건수를 모니터요원들이 제안, 제보한 것이 없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 3건…….

1인당 한 달에 3건 이상을 내야 되는데 3건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3건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죠.

네?

3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해갖고 건의사항을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비를 지출을 합니다.

금년도 보상금 지급 현황을 자료로 한부 해주시고, 내년도에 스마트패드를 구입하는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 선 것은 어떻게 됐어요? 3쪽에?

예.

스마트패드 구입을 금년도 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올해는 스마트패드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405에 자산취득비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놓은 거라고요. 네, 내년에는 스마트패드를 구입한다고요?

네, 우리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업무편리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문 얘기를 했는데 신문은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각자 종별로 신문이, 그렇잖아요? 다 내드릴 수는 없고, 지방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9종이나 한 부씩을 하면 3곱하기 9, 27이 되나? 그렇게 많은데 과나 전문위원실에 한 부씩 있으면 되지, 그것을 9종에 3부를 다 갖다가 놓으면 뭘 해? 그러니까 의원님 실에다가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로 하는 신문이 뭔지, 적의조정해서 신문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는 금년도에 한 부도 못 봤는데 신문을?

지금 의회사무과에 오시면 신문이 있는데 그런데 9부는 안되고요.

9종에 3부, 9종에…….

이거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을 해놓은 것은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덜 볼 수도 있고, 더 볼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몇 종에 몇 부를 봤어요?

7종정도에 2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1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국방부는 7부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문을 되도록 제대로 적의조정해가지고 의원님실에 볼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배병인 입니다. 질의 전에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우리 의회가 지난 업무보고에 의회사무과가 없었기 때문에 간혹 사무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추진 이 내용이 뭐죠?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각 과마다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군부대하고, 군의 군민화운동이라든가, 대민지원이라든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인데 저희과도 사실은 집행부의 일계 과로봐 갖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의회사무과는 집행부과보다는 예산을 아주 많이 더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사무과도 어느 부대하고 자매결연을 하여서 군 시책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관련돼서 의정활동지원 하반기 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네, 그거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아니, 이거 실적을 얘기하라니까, 내가 무슨 누구 건지를 물었어요? 하반기 실적, 그걸 자료로 주세요.

네.

다음 2쪽에 의원 연수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반기 의원연수 시행을 못한 특별한 이유 아까 강경숙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해보세요. 왜 못했어요? 과에서 제안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의장단에서 거부를 했습니까?

사무실에서 액스포도 갔다가 오시고, 순천에도 갔다가 오셨는데…….

지금 전반기를 얘기를 해요? 지금 하반기…….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 엑스포가 무슨 연수에요? 엑스포는 비교견학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 거의…….

아니, 지금 하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반기는 뭐 그랬습니다.

아니, 의사과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건지, 의장단에서 거부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하세요. 얼른. 빨리, 왜 얘기를 안 해!

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사업이 미 시행된 이유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계획수립을 예산은 세워놨는데 의사과에서 직무유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시행을 안 한 건지? 했는데 의장단에서 거부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면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중앙에 400만원 그거 실적이 있어요?

네, 그거 중앙에 200만원하고요.

아니, 글쎄, 실적 있냐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

어떤 건지 한번 예 좀 들어보세요?

부담금…….

아니,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데 도의장협의회, 중앙의장단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접경지역협력추진사업 이거 내년도 어떤 계획이죠?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니터요원들 해서 이웃시군 방문이라든가, 그것은 손님이 왔을 때 하여튼 경비로다가…….

모니터요원 관련된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모니터요원들 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 대충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3쪽 홍보기능 강화 관련돼서 내년도에 기념품 100개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이달에 우리 기념품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언제 쓰시려고 했죠?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

올 며칠 남았어요?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뭐 지금 보니까…….

아니, 올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무슨 계속사업도 아니고, 어떤 시설비도 아니고, 수저 100개 만들었죠?

네.

그거 언제 쓰시려고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사용해서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럼 내년도에는 100개를 만들어서 그거는 언제 쓰고?

이것은 글쎄 우산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또 특히 소량이다 보니까 금방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과장님 대충 답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정례회 때 지금 한 20여일 째 하는데 지금 타 사업부서에는 업무보고 다, 이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담당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따지고, 따지고 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단부에 의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무편람에 의한 정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거는 직원들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정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단위사업이 뭐, 뭐 있죠? 올해 한 게?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강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만식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2,66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476억 원, 특별회계는 1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사업 등 총 24건에 28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날 행사 등 7건에 6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2억4,2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금액은 55억9,100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전입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29억6,200만 원으로 적립할 예정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적립, 예비비 등 20억8,100만 원이며, 2013년 말 기금총액은 63억9,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심의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지원분야가 유사함에도 장학금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은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증액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것과 2012년부터 조성중인 근남면 체육공원 사업은 2013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조속히 완결하도록 조치할 것과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은 농협,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보지로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는 민간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활동성과를 평가를 면밀히 평가하여 결과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등 사업성의 효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만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