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3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5% 증가한 275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15% 감소된 253억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실?과소별예산설명과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는 군정광고료 관련 사업비 등 총 11건에 8억 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어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외 9개 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이 6억 5700만 원이고 지출이 18억 5200만 원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5억 49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보다 1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정사항이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금년 한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삭감 및 사업성격상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6억 9000만 원이 늘어난 334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 증액된 3013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1.7% 증액된 330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사용료수입 9300만 원, 징수교부금 91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5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 원, 이월금 12억 7000만 원 등 총 3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억 원, 재정보전금 9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600만 원, 순환 수렵장운영 63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1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3600만 원, 영동향교 긴급보수 1억 4000만 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 6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4700만 원, 태풍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1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330억 1000만 원으로써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자수입 8000만 원과 군민소득 개발기금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 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는 총 156건에 456억 6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7건에 380억 9600만 원, 특별회계가 19건에 75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108억 9300만 원으로써 늘머니 과일랜드조성 32억 2800만 원과 국악 체험촌 건립 66억 6500만 원, 와인터널 개발 10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500만 원과 노후된 책상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4억 2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 등 4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부족액 100만 원과 기록물관리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300만 원, 일숙직수당 부족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사업비 3000만 원과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예산은 세입결손으로 국고보조금이 2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이트볼장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비로 재정보전금 8800만 원과 군비 8800만 원 등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신년 해맞이 행사경비 500만 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비데구입비 1100만 원, 영동향교 긴급보수비 1억 4000만 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규당고택 및 소석고택 긴급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 안내원인부임 등 6300만 원과 저소득층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부족분 국비 군비 등 7600만 원,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예산 1억 100만 원과 양강교동 다목적향교 건립비 4000만 원, 하신안리 집하장외벽설치 공사비로 도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메리 농로확포장공사 7000만 원, 마곡리 농로확포장 3000만 원 등 도에서 지원받은 소규모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풍에 의한 사유재산피해복구지원금 1억 95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국가하천유지관리비 4900만 원과 지방하천수해복구비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동정리-계산리간 군 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재정보전금 7억 원, 군비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출산장려금 부족분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국궁장 부지내에 있는 개인분묘 이장비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탁공사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자수입 8000만 원을 산업단지조성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였고, 군민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4억 9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4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13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39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600만 원, 재정보전금은 9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2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이 3200만 원, 물건비 예산이 1억 9100만 원, 경상이전예산이 22억 9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예산이 12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5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330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예산이 8000만 원,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은 4억 95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은 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은 8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에 증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예비비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영동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4대강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고,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56건에 456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08억 원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