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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4차 본회의2012-12-18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자로 박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12월 18일 오늘 김진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

신상발언

(문순석 의원)

11시 07분

상섭

이상섭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작금의 서구의회 상황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제186회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난 후 특정 신상발언의 내용을 불특정 구민에게 배포한 상황에 대하여 서구주민들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하는 마음입니다. 사법부로부터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자숙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을 내용을 불특정 다수 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사법부 판결을 호도하고 구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가 의원으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법정에 가서 진술할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구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오늘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범죄 사실은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벌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을 민주당 강화갑 지역위원회에서 고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를 의정활동을 위하는 일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성토할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반성하며 사법부 판결에 구민 앞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할 일 많은 서구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생각하면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서구의회의 작금의 상황은 이해하기보다는 반목하고 화합하기보다는 분열을 획책하고 구민들에게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올 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실 모 비서관이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시의원 2명을 고발하였습니다. 무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하여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진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바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수와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서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구민의 대표가 기관이라는 명칭이 죄송스럽습니다. 서구의회의 의원이 전 구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 회기 때 김구 선생이 가슴에 새겼다는 상호불여신호 신호불여심호라는 말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지 세치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옥의원

진행하죠.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10분간 정회했다, 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김영옥의원

누가 발언 신청 했습니까?
상섭

이상섭의장

지금 정일우 의원이 발언 신청 하지 않습니까.

김영옥의원

그럼 그냥 하세요.
상섭

이상섭의장

그러니까 약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발언

신상발언

(정일우 의원)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정일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서구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정일우 의원입니다. 우리 문순석 의원님께서 저보고 의정활동 잘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47만 구민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앉아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고견이나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그렇지만 저의 입장을 다시 피력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고발하고 하는 것이 화합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화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과 저를 격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 신상발언석상에서도 저는 요만치도 거짓말한 것 없습니다. 사실을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저는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순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왜 구민들에게 알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다른 거잖아요. 숨겼다 그러고 이러는데 나는 발표하고 말씀드리고 한 것이 숨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세치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안 된다고 할 때 몸으로 나섰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루원시티사업 우리 서구 발전의 핵심입니다. 몸으로 나섰습니다. 세치 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에 대한 비판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두가 나를 좋아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이겠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자연의 이치인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세치 혀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런 것은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저는 촛불집회장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010년 6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잘 안될 때 우리 주민 여러분과 같이 나섰고 2009년 4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인천시와 국토부가 어렵게 어렵게 일반도로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12월 21일 인천시는 국토부에 2009년 4월 귀 부와 합의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인고속도로 협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지하고속도로의 각종 건설 등 합의서 이행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인천시가. 2010년 12월 31일 국토부는 인천시에 귀 시에서 위 합의서 이행이 곤란한 경우 경인고속도로가 현 지상대로 상태의 간선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고 이를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및 일반도로화 요구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인천시는 국토부에 또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및 일반도로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 결과로 2011년 1월 19일 국토부는 인천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약을 하라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및 일반도로화 요구를 하지마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끝내는 2011년 1월 28일 인천시가 국토부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현 상태의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존치하고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취소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사항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이 당초 계획은 내년 2013년 12월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석면이 날리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철거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개발계획조차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는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한 것을 저를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이 화합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밟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하는 것에 우리 전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 화합입니까?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문순석의원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정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들어보면 좋습니다. 구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가정오거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일반화도로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정일우 의원님께서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거법을 위반해서 그것도 단독판사도 아니고 세분의 판사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그 범죄사실과 본인이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그 차이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정오거리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면 사법부에서 죄를 줬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줍니까? 열심히 일한거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이 넘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겁니다. 범죄 사실과 본인이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9분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 동안 13명의 위원과 사무국 보조직원 9명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구본청의 1실, 1관, 3국, 21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총 48개 실,관,국,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있어 잦은 사업일정 번복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되고 있고 철거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의 어려움 및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미처리 사항을 완료로 분류하는 등 건의사항 처리에 불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이지 못한 처리를 하고 있는 바 민원사항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철두철미한 처리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동이 장학금 대상 중 학업우수 장학생은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동장 추천보다는 학교장 추천으로 검토바라며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폭설에 대한 대비로 염화칼슘을 비치하는데 매년 동별로 여유 있게 비치가 되어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니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매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바 전수 및 표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편의시설 실태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노후 및 파손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에코단지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기존의 수탁처리업체를 집단화, 밀폐화 하여 서구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또 하나의 환경 위해시설이 생겨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거방법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는 수거량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악취문제 및 쓰레기통 분실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강설에 따른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천교 등 관내 경인아라뱃길 교각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지사거리에 있는 300년 된 보호수목이 복토, 도로포장, 하수관, 오수관 난매립 등으로 인하여 고사되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보호수들이 이와 같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8일 간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60건, 건의사항 160건 총 320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건의 등 의원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안을 발의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의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상섭

이상섭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11시 56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구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의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당징수로 인하여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왔던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민과 시민단체는 그 동안 끈질기고 강력하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악법 폐지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집스럽게도 그 요구를 묵살하고 잘못된 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의 교통·경제·문화활동의 중심축으로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인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에는 가히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렇듯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일반도로보다도 못한 마당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더군다나 통행료를 오히려 올리는 일까지 있었으며 지난해에만 375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보고 통행료 폐지대상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징수하고 신설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한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징수기한 30년을 훨씬 초과한 44년이고 건설비 또한 사업비 회수율 211%인 징수총액 1조 185억에 달하고 있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을 대부분의 서구민들이 고스란히 계속 안고 가라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 고속도로 관리를 위하여 서구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채산제마저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운영의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을 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소음, 배기가스, 먼지, 교통단절 등으로 서구민이 받아 왔던 고통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에 따른 지역발전과 단절 해소차원에서 추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도 현재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에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처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동안의 피해를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편의와 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47만 구민과 함께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그 간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알린다. 1.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라. 2.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반환하라. 3.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부당하게 발생된 최소 이익을 그동안 동·서로 단절되었고 구도심 개발에 저해 되었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비용에 사용토록 조치하라.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출석의원 수(14인) 이 상 섭이 종 민김 진 규홍 순 목김 영 옥 문 현 주문 천 환박 구 박 형 렬정 일 우 강 상 원문 순 석김 병 근이 윤 숙 o 출석 공무원 구 청 장전년성부 구 청장박성만 총 무국 장이정배주민생활지원국장지준호 도시관리국장김영호보 건 소장홍춘명 기획홍보실장조일현감사담당관조태신 총 무과 장오진종인재육성과장이명용 재 무과 장주성수세 무과 장이용희 민원봉사과장전표순경제지원과장민구 재난관리과장이상규주민생활지원과장공건배 사회복지과장김은이가정복지과장유미순 문화관광체육과장안기운환경보전과장라덕균 위 생과 장금순청소행정과장김기봉 건 설과 장오승호건 축과 장김덕철 도시개발과장이복훈녹지경관과장유영욱 토지정보과장김응기교통행정과장홍득표 교통민원과장권기용보건행정과장전성택 건강증진과장김정선검단보건지소장박호추 검단출장소장박영길검암경서동장이상진 연 희동 장임경환청 라 1 동장한금택 청 라 2 동장양찬석가 정 1 동장홍진의 가 정 2 동장양지식가 정 3 동장정해영 신현원창동장윤경한석 남 1 동장최창수 석 남 2 동장김범식석 남 3 동장김진성 가 좌 1 동장김상찬가 좌 2 동장임수길 가 좌 3 동장송기용가 좌 4 동장정해옥 검 단 1 동장김대선검 단 2 동장서재희 검 단 3 동장전윤식검 단 4 동장마수일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