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올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그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산업위원회 상정한 2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증액은 39억8,200만원 세출증액은 41억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48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각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기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란 복지산업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어제 정례회에서 보건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전 직원이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58억9,200여만원에서 480여만원이 감소한 58억8,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변동에 따라 1회 추경예산 109억2,900여만원에서 7,500여만원이 증가한 110억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매칭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과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복지생활국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과장님들은, 예, 업무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복지정책과장은 자리해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192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암환자 그 지원하는거 있잖습니까? 그 95% 지원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언제부터 시행이 고래 됐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쪼금 된 줄로 아는데예. 그 시행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암환자 카는거 이거는예. 보건소에서 암환자 등록을 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작년까지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치료비하고 긴급지원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진료비를 받으면은 우리 긴급지원대상자에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예산 편성한 후에 시행을 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추경 후에 시행했습니까? 그것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 때는 이게 없었, 당초예산은 작년 12월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1차 추경할 때 이후로 시행했는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월 1일부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작년 예산할 때는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지요? 그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지침이 아직 안 나왔을 땝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2월에 예산 편성하고 지침은 올해 1월에 나왔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1월부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바람에 인제 이마이 감해졌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긴급지원 또 사업지침이 내년에도 많이 바뀐다고 그렇게 너무 지원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월금액 있잖아요? 고거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하입시다. 311페이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11페이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 예산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이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명시이월도 있을끼고 사고이월도 있을끼고 뭐 일단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래요. 여기 뭐 요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있으니까 참고로 하기로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거기 보면 197페이지, 그지요? 예, 분권은 감소 됐는데, 그지요? 이거 보면 분권으로 이래 다른 그 국고보조금을 그 조절하기 위해서 이래 감소를 시켰는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97쪽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매칭사업으로 돼 있을건데 분권이 감소 됐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사회복지시설 그 공익요원.
의순
황의순위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분권에.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이것 뒤에도 보면 분권이 인자 감소 됐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부 인제 이기 지금 분권 시비 이래 되다 보니까 인제 시에서 인제 연말되면 각 시·구·군별로 이걸 인제 부족한 부분은 일로 하고 전체 이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조정을 위해서 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서는 분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걸 조절하기 위해서 추경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 관련도 삭감 됐는 부분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또 뭐 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그럼 그 자료는 뭐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요 참고자료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캤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설명 더 이상 필요 없어도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214쪽에 계량기 정기검사하는거 요거는 그만 공공근로로 대체해가 한다 캤는데 그만 계량기 검사는 하고 하되 요거는 그만 감소 됐는 분이 인건비 감소 됐는 겁니까? 그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312쪽에 동서시장 도시가스 이거는 그 사업이 와! 이래 뭐 미라졌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자 LPG로 해서 그 동관 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눗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해 돌라 카는데 지금 가운데 도시가스로 하게 되면은 통로를 대성에서는 굴착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굴착을 하게 되면은 동서시장에 한 한달 정도 영업 하시는데 또 이래 지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현재 아케이드 사업 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대성하고 만나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 작업하는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게 다시 또 그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토를 위해서 아직까지 그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고 시에 직원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하자.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못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쪼금 더 지연되게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사전에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너무 없는거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문제점을 미리 검토를 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대비를 해 놨으면 올해 일을 끝낼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또 예산은 책정하고 또 추경에 인제 구비는 애초부터 책정이 됐지마는, 그지요? 구비는 뭐 애초부터 1,500...... 책정됐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추경에 요번에 반영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구비는 애초 처음부터 다 책정이 돼 있었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하고 광역비 있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인자 받기 위해서 인제 추경에 올려 놨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받아 놨으면은 그걸 한푼도 안 쓰고 이래가 이월 시킨다 카면 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사업방식하고 물론 뭐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요런 방식이 그 가지고 인제 사업을 추진 했으면은 더 좋았을건데.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사업이다 보이 1차 추경에 어차피 받아야 되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받기 위해서 하지마는 그 일을 진행이 거의 없는거 이 상태로 그대로 이월 시킨다 카는거 문제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제 지역주민들 하고 다시 한 여러번 만나서 그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은 계속 지금 도시가스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성에서 오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는 그 도시가스가 지금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 또 저희들은 인제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인제 그 아케이드 쪽으로 해서라도 옥상 쪽으로 해서 다른 시장에도 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 돌라고 지금 시하고, 대성하고 어제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주민들이 원하는거는 벽 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던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가능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인제 어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방법이 쪼금 어렵지마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다른 시장에 했는데도 있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와! 사전에 왜 검토를 해가 미리 시행하면 될낀데 그거 검토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그기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저 대성하고 여기에서는 쪼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연초에 예산 따면서 그 계산을 잡는데, 그지요? 그거 법 조문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됐다 카면 그거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시장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은 LPG로 할려고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시장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상인들 하고 이해 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가 너무 쳐 놓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슬기롭게 시장 상인들을 이해 좀 시키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착 풀어 나가면 될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뭐 상인들은 해라. 나는 내 하께. 이래 일을 추진하는거 같애요. 내가 봤을 때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미흡한 점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진짜 이거 예산은 따 놓고 이거 문제 뿐만 아니고 모든기 명시이월 됩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명시이월 되는게 좀 저희 과에는 좀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사고이월은 하다 보이 이래 한다 카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이거는 문젭니다. 예산을 잡지 마세요. 그라만 애초부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뭐 주민들 하고 그 이해가 있고 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순
황의순위원
확실한 계획을 잡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잡도록 해 주이소. 앞으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남가가 명시이월 시키지 마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좀 이래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 경제과가 심합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가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저 221쪽에 여기 오락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문의하고 싶은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사행성 오락실 저거는 저거 좀 근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거리가 인자 바로 그건데 실지 저게 오락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단속을 매우 필요합니다. 저거는예. 그러이 지금 주가 경찰서하고 실지 저희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오락기에 뭐 겉치레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등급 그것 변경한다든가 뭐 이 환전하는거 이런거는 거의 지금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사실은 이거 물론 인제 영세업자들 뭐 사업도 일자리 창출도 좋고 좋겠지마는 사실은 이거 오락실 이 자체로 봐 가지고는 전부 거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 하는데도 저것 전부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도.
해종
장해종위원
거의 그것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들 이래 보면 거기 가 가지고 자기들은 벌었는 수입은 없고 가 가지고 마! 하루 가 가지고 몇 만원 자기들은 뭐 시간이 지겨워 가지고 몇 만원 쓰고 온다 이 카는데 그 사람들 보면 집에 가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서 거기 가 가지고 그냥 몇 만원 놀다 오는거 그거는 보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지역에 나가 보면 사실은 남자들은 가 가지고 오락실 가 가지고 뭐 오락도 하고 이래 하는데 여자 분들은 그거 불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 허가 자체를 어예 좀 강화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특히 사행성 저거는 또 돈도 많이 들어 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거기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실지 뭐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뭐 완전히 뭐 내 주위에는 자기 전세 얻을라고 전세금 모다 놨는거까지 다 갖다가 넣어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런 그기 있는데 그런건 좀 사실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좋고 뭐 좋고 하겠지마는 그런거는 좀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허가 낼 때 좀 강화를 좀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는 허가를 좀 안 내주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사실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한 허가 관리 강화라 카는 거는 원래 금지된 그 권리를 해제해 주는게 허간데 실지 허가규제는 어렵고예. 주가 인자 단속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실지 불법 오락기는 환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상품권을 받아가 그 뒤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번에 허진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했습니다. 좌우간 허가도 관리 강화 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그래 사실은 돈 바꾸는거는 그 뭐 오락실 안에서 안 바꾼다 뿐이지 옆에 가면 공공연하게 바꾸도록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담배포라든가 해 가지고 바로 옆에 뭐 가면 다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뭐 돈 못바꿔가 교환 못해 가지고 못하지는 안 하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 쪼금 단속 좀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기 뭐 사회적으로 어데 계몽할 그런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쪼금 계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225쪽에 거기 보니까 종량제봉투 여기 제작 관리에 보니까 계속 작년부터 추경에도 쪼금 올라가고 작년에도 올라가고 계속 쪼금씩 쪼끔씩 요래 올라가는데 이기 올라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건 지금 요 1,600만원이 고 증액된거는 상반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그 공공요금이 안정 됐다고 해서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교부 승인된데 따른 고 돈이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추가로 특별교부세 1,600만원 상사업비 성격으로 받은 고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래 1차 추경 때도 쪼금 증액이 됐고 작년 할 때도 쪼금 증액이 되고 계속 증액이 되데요. 그러이 증액이 그래 증액 되는거 같으면 아예 그만 예산 자체를 좀 많이 잡던가 해 가지고 추경 때 계속 예산 증액을 시키지 말고 함부레 하던가 계속 쪼끔 쪼금 요래 다른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만 보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마다 쪼금씩 쪼금씩 계속 증가가 되더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결산 추경에 지금 한거는 1,6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해종
장해종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공공요금 안정관리 고 사업비로 인자 추가로 시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1차 추경 때 쪼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었고 한거는 그 이기 용량이 뭐 5ℓ짜리, 20ℓ짜리 요런거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 소요 주민들이 많이 소요를 하는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쪼금 어려운감이 있어예. 그 당초 연초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요 전부다 단가가 쪼금씩 틀리고 하다 보니 조끔씩 조정되는 감이 있고 또 뭐 종량제봉투 사용율이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그거까지 정확하게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뭐 쪼금 더 뭐 봉투 제작비로 좀 더 더 소요 되는게 아닌가 하는 고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고런 점은 앞으로 좀 더 뭐 세밀한 예측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거 같으면 함부레 쪼금 더 여유있게 해 가지고 요거 할 때마다 하지말고 본 예산 할 때 그만 쪼금 더 잡던가 이래 해가 하면 되는데 할 때마다 요 보이 쪼금 쪼금 쪼금 계속 종량제봉투만 추가가 되더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앞으로 그 점 하여튼 유의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97쪽에 순세계잉여금 그 이자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감소 됐는 겁니까? 미발생 됐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돈을 작년에 저걸 할 때 1차로 돈을 받은게 신서혁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를 받은게 1차로 작년 9월 30일에 인자 10억2,700만원을 받았고 2차로 금년 3월달에 46억2,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로 금년 6월달에 46억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기 작년에 받은 10억2,700만원에 대한 고 이자수입을 요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지난해 그 지난해에서 이자발생 돼가 이월 돼가 오는 고 부분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2차, 3차는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없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1차는 언제 받았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작년 9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011년 9월 30일. 그러면 요기에 대한 한 3개월 이자는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인제 이걸 그.
의순
황의순위원
결산 처리하는 기준이, 때문에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6개월짜리 그때 인자 금년 6월까지인가 이걸 뭐.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요거는요. 이래 되면 인제 와! 그런가 하면 결산이 나중에 혼돈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3개월에 대한 이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요서는 안 잡고 또 나중에 돼가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데이.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런 점 미비한 점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연말까지 해가 지금 정도는 나타났어야 됩니다. 10억에 대한 3개월 이자는 대단하거든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지금 제가 고거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금액을, 금액을 나타내면 또 뭐 몇 백만원 될 겁니다. 솔직히,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인자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을 뭐 잡아 놨다가 그거 했는데 요게 인제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인제 조정은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결국은 이 돈은 어데 갔는지 없습니데이. 이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자수입, 이자수입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있는데 요서는 미발생이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신년에 또 어데 갔는지 뭐 또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그거요. 그 돈을. 그렇지요? 요서 분명히 나타내 줘야 되는기 사실입니데이. 미발생 해가 없다. 이 말은 넘어가뿌면 없습니다. 그 돈은, 그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요거에 대해가 보고를 해 주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황의순 위원님 그.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보고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232쪽에 체외수정이 좀 많이 늘어났는 모양이지요? 인원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보이께네 인공수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성공율이 낮습니다. 20% 그 정도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체외수정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원이 뭐 지원비가 많이 늘어났는거 보니까 인원도 지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인원수가 늘어났는.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그 대상자들이 인공수정은 성공율이 낮으니까 대신 인제 체외수정쪽으로 인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인공수정할 사람도 인제 체외수정으로 몰리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인공수정비는 내리 감소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까 뿌고 인제 체외수정으로 그 3,100만원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기에 대비해가 인자 마!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보면 체외수정쪽으로 인제 그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