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55페이지 변화와 생동감 있는 구정 운영지원 캐 가지고 1억3,800만원 감 했는데요. 그렇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1차 추경 때에 1차 추경 때 보면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에 1억700만원을 감했어요. 그 대신에 변화와 생동감 있는 구정 운영 지원에서 1억4,9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하고 밑에서는 1억700만원 감하고 그러고 나머지가 다시 또 1차 추경 때도 이렇게 1억 얼마를 1억700만원을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에서는 증을 시켜 놔놓고 인제 이렇게 되면 1차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이만큼 돈이 삭감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1차에 증액한 이유는 그 직원들 워크샵 올해 새로 실시한 직원들 워크샵 그 경비가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증액을 하게 된 이유고 그 다음 이번에 1억3,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각종 저희들이 그 교육여비와 그리고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올해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인부임이 많이 줄어듬에 따른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1차에도 1억700만원을 감했어요. 여기 쭉 내려와서 보면 우에서는 증액시켰다가 밑에는 감했는데 그라고도 또다시 2차에 가 가지고 2차 추경에서 1억3,800만원 감한다는 것은 1차에도 이렇게 우에는 증액시켰다가 밑에는 감하고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2차에서 감한다는 거는 예산을 운영을 할 때 1차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안 잡아도 될걸 잡았다는 얘기에요. 여기 인제 부분별로 보면 전부 다 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쭉 증액을 시켜 놨어요. 1차 추경 때. 증액 안 시켜도 남을 걸 있다가 쭉 그래 증액을 시켜 놔놓고 또 2차에 가서 감하고 안 시켜도 다 남을 거에요, 이거. 다 남는 예산이에요. 추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안 잡으면 이 열악한 재정에 쓸 것 쓰다가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올해 할 거는 못하잖아요? 일을.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차 추경 때에 증액하게 된 거 항목이 지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한 항목하고 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각 항별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는 정말 필요해서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삭감한 항목은 1차에 저희들이 추경에 했을 때는 거의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요. 저는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1억4,900만원을 증액을 하지 않아도 그 모자라는 부분이 한 1,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이래 뭐 좀 돈이 그래 지금 2차 추경에서 지금 1차 추경에서 1억4,000만원을 안 잡고 한 5,000만원만 잡았어도 그래도 한 3,000만원 남아요. 3,500만원이 남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느냐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딱 설명을 못하잖아요? 지금. 제 얘기의 원취지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짜 불요불급하게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잡는 것인데 이렇게 충분하게 너무 충분하게 잡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제가. 목이 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린 것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이것도 1억2,000만원 감했고 뭐 크게 달라진게 뭐가 있어요? 지금. 1차 추경 때 민방위교육 개보수 이것도 1억2,000만원 감했잖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1차에 추경에 감하고 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이 비가 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서 그걸 누수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밀점검을 해본 결과 맨홀뚜껑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얼마 안 들여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민방위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기본료 있잖아요? 이런건 뭐 한 30-40%씩 더 업 시켰는 것 이건 앞으로는 좀 이래 사전에 다 전기료가 그래 1년에 한참에 뭐 이래 팍팍 오르고 몇 달만에 오르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 그래 좀 하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162쪽에.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162쪽.
순규
황순규위원
U안심서비스 사용료 경정해가 0원으로 됐네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도 이거 또 잡혀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올해 써보니깐 뭐 내년에는 더 줄어들거다 캤는데 대상인원이 올해 썼는데도 0원 마지막 막판돼가 0원 됐으면 내년에 잡아놨는 예산 그것도 어차피 뭐 추경되면 또 절감하거나 또 떨어내야겠네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그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마라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한데 올해까지는 이 사업 시행을 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 현재 실패한 사업이지만 엘지에서 자기 부담을 해뿟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그 내년엔 우째 될지 모르이 일단 올려놨습니다. 아직 정부지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61쪽에 중간쯤에 정보화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5,100만원을 감했네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160.
태현
남태현위원
1쪽.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1쪽.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1차 추경 때 6,7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2차 추경 때 5,100만원을 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합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제가 뭉텅그려 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960만원이 감했습니다. 요걸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기 470만원이 감됐는 사유가 그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비 전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8%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며 5%로 떨어졌는 겁니다. 8%에서 5%로 떨어져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7%로 반영을 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식으로 해 왔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이거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이기 최종 입찰이라 카는 입찰에 들어가면 경쟁이 붙어뿌니깐 까지는 겁니다. 그래가 그 까졌는 금액을 이대로 했을 때 다음에 인상이 되기나 이게 안 까질 때는 유찰이 돼뿌는 겁니다. 그래가 항상 어느 기관이나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1차 추경 때 6,700만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 돼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1차 추경되면 그러면 1차 추경 때 6,70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3,000만원 감한다거나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7,600만원에 거진 70-80%를 안 쓰고 그대로 감한다는 것 1차 추경 때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뜻이에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바로 밑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제일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우에 껀 공통기반 투고 밑에 건 공통기반 원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크게 잡으면 유지보수비는 예를 들어 기계가 1부터 100까지 있다 카면 이거에 대해서 다하다 보니깐 요기 절감됐는 것 같애요. 떼고떼고 했는 게 절감 됐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요것이 이번에 추경을 할 때 통합스토리지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친 장비로 다 바꿋게 되었습니다. 그러이 추경할 때는 예산이 이 100가지 장비중에 이 두가지를 합친다고 하니깐 그 기계값을 4,000만원인가 이래 요청을 했고 이 유지보수비는 그 한 기계가 아니고 전체 1부터 100까지 있는 기계에 대한 전부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저기 신기계가 도입되면 일부 기간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잖아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고것이 바로 또 밑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은 여기가 총490만원이 감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원, 투로 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나가다가 이 통합스트리지를 구축을 해뿌이 새기계를 사니깐 이건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이 거기 각각의 유지보수비가 삭감됐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새기계를 도입을 하면은 유지보수비를 증액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새기계가 바뀌면 2년이면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걸 책정할 필요가 없죠? 추경에. 그렇잖아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당초에 할 때는 원과 투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올릴 때 원, 투 기계가 예를 들어 한 3년전에 해 가지고 지금 인제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비를 각자 책정을 다 했습니다. 하다가 이 기계가 인자 노화 돼가 바꿔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 통합스트리지로 하나를 효율적으로 묶는 기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들어오니깐 이 두 기계는 인제 없어지고 이 두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지금 그기 500만원 삭감되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 왔기 때문에 통합스토리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남 위원 말씀 바로 저하고 같습니다. 한데 기계가 요 한 대 같았으면 요기 끝이 났는데 저희들이 전자와 이것이 통신이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새로 들어왔는 거는 바로 요와 같이 삭감되고 안 들어왔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책정됐는데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다보니깐 떨어지니깐 이기 잔금액을 모아 가지고 요기 요래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된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상 1차 추경 때에 예산을 추경을 잘 잡아야 우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모든 부분에서 다 이래 딱 맞게는 할 수가 없죠. 없는데 1차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잡아서 2차 추경 때 많이 감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 뜻입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 이해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여 뭐 다 국시비이고 위원님들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해요.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시키고자 의견이 조율 되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이미 의견조율하여 정리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리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