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때도 이제 그라면은 이거를 부족 내년에 부족하니까 당초 예산에 이거를 반영시켜 둬 하니까 그 매년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전년도하고 대비하고 하니까 곤란하고 금년도 추경예산 때 삭감하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요거를 더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부득이 이번에 삭감 공공요금을 삭감하고 여 부족분에 대해서 밑에 일반운영비 688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예, 20% 가까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도 했는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유도 했는데는 없습니다.

예, 친환경 건축물로 인자 하겠다고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걸 인제 인정 받을려고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주는 데 사실상 인증비용 자체가 신청하는 비용에 거의 들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인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늘 책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견본주택을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유도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인제 보통 보면은 공동주택이나 주거복합 건축물은 300세대 이상이 인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건축물이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잘 없고 또 친환경 인증으로 이거 받기 위해서는 대단한 많은 예산이 인제 들어가는데 비해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정부지원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거는 저겁니다. 저희들이 그 친환경이라는 거는 팔공산 주변에 주변경관과 유사한 그런 친환경이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거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친환경이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열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그런 친환경 건축물 태양열 이용하는 친환경 건축물 그기고 저희들이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하는 거는 팔공산 자락의 인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에 거기에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친환경 건축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에 그 저희들 조사를 작년 저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 그걸 해 가지고 해보니까 한 200여 세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0가구, 15가구 요렇게 밖에는 못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제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인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인데 우리가 구비가 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제 국비가 지원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한 구청에 10개, 15개씩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는 지원 구청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우리가 한 5개가 더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많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5개.

아닙니다. 운영수당 이것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회씩은 전부 다 그 수당이 지금 반영이 돼 줘야 됩니다.

예, 1회씩 그 넣어놨습니다.

아! 요거는 현지조사위원회 카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때에 조사위원 1인당 20만4,000원이 요거는 좀 수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을 인자 C등급 이상 받으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두 건으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9명인데 다 여기 마급입니다.

예, 요 부족분을 여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1월 1일부로 채용이 되었거든요.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하고 맞춰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다른 목을 절약된 부분을 고거 감액하고 여기에 인제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요 금액만 하면.

예, 연봉이 한 1,800정도 됩니다. 시간외 참! 시간외란다. 우리 계약직 마급 1년 받는 게 한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두달치라도요. 그게 인제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또 뭐 어떤 직급보조비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그라고 또 1,800만원 카는 요 금액이 저희들이 그거 뭐 최초에 올해 뭐 이렇게 또 갑자기 여기 민간인으로 바꾼다 카는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채용하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아! 요거는 인제 기존 또 5명이 있었는 직원도 조금 그게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당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는 뭐 연초에 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기 이제 좀 부족하게 잡혔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직원 5명에 대해서.

예, 그거는 뭐 한번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함 제출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별도로요.

그러니까요. 그 4명에 대한 추가 채용과 그라고 뭐 기존 계약직 5명에 그게 좀 부족분하고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뭐 1,800이 지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가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4명에 대한 거지마는 그기 추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위원님은 인제 1년간 호봉이 1,800인데 그게 인제 1,800 부족하면은 너무 처음부터 작게 잡힌 것 아닌가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원이 또 4명 아닙니까? 4명이나 되니까 이 두달분이라 카지마는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라고.

예, 그렇지요. 연인원이.

한달에 11월 1일부로 인제 채용되었으니까 두달치인데 4명에 대한 두달치 부족분이거든요.

하여튼 요거. 계산을 처음에 그거는 인건비 그거는 다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확한 거는 함 별도로 보고를 함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뭐한데 우리 감사시에 말이지요. 우리 교통섬 교차로 있지요? 그지요?

회전교차로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거 아직까지 그거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뭐 새로 뭐 좀 다시 수리할 보수할 그런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어데 위치가 어데 있는.

신천동요.

예, 그 뭐 보수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은, 하냐 그러면요. (휴대폰을 보여 주면서) 직접 요 확인 하이소. 이런 식으로 밤에 야간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회전교차로.

교차로 위에, 교통섬 위에 한단 말입니다. 현재로요.

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에 그 펜스 쳐놓은 거를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 딱 고 차가 딱 대기 때문에 세대, 네대까지도 대요. 그 지금.

위원장님 그거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원래는 더 작았는데 넓혔거든요.

그래 나도 봤어요. 처음에는 작은게 해놨는데 한번 더 보니 좀 넓혀놨더라요. 그래도 지금 차는 야간에 차를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위원장님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보다 더 넓혀뿌면 큰차들이 또 회전을 하는데 잘.

거는 큰차가 회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버스도 회전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지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불법주차를 생각하면 당연히 더 넓혀야 되는데 그 인제 경북고속이라든지 고속터미널 부근에.

아니 아니요. 그 도로는 고속버스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도로는요. 교차로 교통섬 저는요. 버스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인제 최소한의 뭐 인제 대형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다보니까 인제 크기를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요정도하면 은 불법주차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또 대형차가 요렇게 여기 우측 우회전이라도 하는데는 좀 지장이 없겠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제 그기 그 정도 폭이면은 적정 안 하겠나 인제 이런 생각을 했는 것인데.

지금 왜냐 그러면 교통섬 전체에 해 놓은 자체가 대형차는 무조건 그 회전을 못합니다. 회전한다 그러면은 그 턱을 넘고 회전 돼야지. 그전에는 회전 안됩니다. 심지어는 4.5톤 차도 그 회전하기 힘들어요. 거는 턱을 안 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런 민원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우리 율하동에 그 태양광 가로등 있지요?

태양광 가로등이요?

예.

예.

뭐 전번에 보수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다시 한번 그 확인해 가지고라가 펜스를 조금만 더 넓혀뿌면은 그런 요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가계산은 그 일반 200평 이상 되는데 공사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우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입니다.

예, 요거 관계는 저희들 그 개발부담 대상 되는기 경기가 안 좋아 갖고 평소에는 늘 이래 예산은 편성해놔놔도 다소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또 표준비용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금액이 많아도 표준비용으로 그 산정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때로는 뭐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 경기도 불확실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고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90일 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면은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서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함으로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그 사유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공원등 총 53종의 기반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34개의 시설 중 20미터미만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등 19종류, 2,161개소의 3.47제곱키로미터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8개소에 2.4제곱키로미터이며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5개소로 면적이 1.9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2015년 3월까지 안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등 공간시설 7개소와 학교와 공공청사 한 개소에 1개소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통시설인 도로 656건은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재검토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 2013년도에 그 정례회의시에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보고드리는 9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와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에 결정된 8개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가로망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접지역의 소음진동 및 공해방지와 고속도로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편측 3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미집행 면적은 약 17만9,000제곱미터로 고속도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불로봉무동 지역과 안심지역에 결정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토지보상과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고속도로와 인접한 주거환경의 보호와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시설임에 따라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연료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결정된 율암1어린이공원 등 8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은 2001년 3월 대구시 고시 2001-22호로 수립되었으며 당시 어린이공원 두개소와 근린광장 3개소 완충녹지, 초등학교, 공공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 계획의 사업시행은 도시개발법 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환지 방식에 의하여 채비지 매각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연료단지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연료단지 이전 후 낙후된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어렵거나 낙후된 연료단지 안심연료단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료단지 내 연탄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의 조속한 이전후에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안심연료단지가 이전후에 지구단위 계획 사업시행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공단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혹시 이해가 좀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계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뭐 보고 더 드릴 것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과장님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이거 뭐 해제가 뭐 안된 지금 안됩니까? 이거는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완충녹지에는 그건 아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해제는 지금 곤란한 걸로.

이거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 전반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입니다.

신종하 위원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 뭐 계장님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완충녹지가 30미터 그랬잖아요?

예.

혹시 30미터 넘는 거는 이 30미터 줄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30미터로 돼 있는데 30미터 넘는 것은 있습니까? 없을 건데요. 고속도로 도로변.

넘는 것 없습니까?

그 인제 이기 폭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쓸데없이 넓다 이래 가지고 인제 건의를 하고 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어느 각 자치단체별로 그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 이래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데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의견 내주시면은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지금 여서는 지금 30미터 넘는 것 없단 말이지요?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침이고 이라기 때문에 그기 인제 법률개정이나 뭐 힘들지마는 요 한번 전국자치단체에서 뭐 우리 해 가지고 그래 올리면은 건의하고 하면은 이게 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좀 강도 높게 이래 그래 건의를 하면 뭐 법 시행규칙도 제가 함 바꿔 봤는데 캤는데 그것도 바꾸는데 이거 법이 아닌데 뭐 좀 이래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자치단체 뭐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예,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