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주민간의 문화교류, 교육 지원 등 사회 통합 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남동하모니센터가 지난 9월에 개관 운영됨에 따라 하모니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을 신설해서 전부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1장은 총칙으로서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3조에 5항을 신설하고, 제4조 지원 사업에 9호와 10호를 신설하고 11호는 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6호를 신설하고 7호를 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제3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주요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내용을 변경을 하였고, 제14조부터 20조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4장 보칙은 제21조는 포상 규정으로 조 변경을 하였고, 안 22조는 예산 지원 등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23조 준용 사항도 역시 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77쪽부터 주요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책무에 있어서 78페이지 제5항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국 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에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근거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사업에서는 9호와 10호에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그리고 10호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통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1호는 호를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6조부터 12조까지는 전체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81페이지에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제13조는 내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내용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부터 20조까지 8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 조항으로서 제14조는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서 구청장은 다문화사회 지원 정책의 시행과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지원 시설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운영 관리토록 하고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영 및 관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 있어서는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6조에 시설물 이용, 지도감독, 양도 금지, 19조에 손해배상, 20조에 위탁 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84쪽 제22조 예산 지원 등, 이 부분은 기존 조례에서 각 본문에 포함되었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22조에 통합해서 조문을 간소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남동구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점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3항1호에 공공기관 직제명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제명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 1항 및 제2항에는 업무위탁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는 조례의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규 준용 규정을 통합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3항1호에서 “동부교육청”을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경인고용노동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현재 명칭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7조4호에서는 “부의”라는 말을 용어 순화에 따라서 “회의에 부침”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신설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및 정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문을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요건과 자격을 갖춘 조례 제2조 3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또 조례 같은조 2항, 제3항 각각 요 사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역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저희가 법문 준용 규정을 통합해서 조문을 간소화 하고 명확히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 보면은 지원설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 뭐 큰 특별한 일은 없는데 어떻게 위탁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혹시.

저희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하모니센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관리는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 부분은 직영 및 외부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저희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법인, 단체.

포괄적 저희가 위탁은 생각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제15조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3항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비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시간 기준으로 하루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 2만원이요?

네.

자원봉사자의 범위는 여기는 어떤 범위죠?

저희가 인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들 외국 출신 다문화 출신 언어를 구사를 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또 우리 내국인 자원봉사자 같이,

취지가 자원봉사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우리 지금 현재 남동구 자원봉사자들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비를 저희 이런 경우는 서비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해놓고 아니면 단서조항을 좀 적어주던가 자원봉사자의 범위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범위를 정해놔야지 지금 남동구에 자원봉사자가 5만이 넘는데 이 분들한테 실비 나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례에 자원봉사자란 규명을 줘버리면 향후에 다른 자원봉사자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급을 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은 조례 사항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실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봉사자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외국인이라든가 영어 뭐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칭을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조례에서는 기본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규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우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많고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바로 뒤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실비 지급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규정을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실비가 나갔을 경우 타 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지금 실비 나간 부분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슨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의 강사라든가 그 규명을 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부분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서 반영이 돼야만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분 또.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실비 나간다 그거는 예산 범위에서도 아니라 실비 운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누군가가 또 ‘나, 자원봉사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안해주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실비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냐 이거죠. 다문화센터나 북한이탈주민, 이쪽 부분에 대한 분들한테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를 지급하고, 이거는 가정이죠. 조례기 때문에 또 그 가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유추가 된다면. 근데 자원봉사자한테 예산 범위의 실비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 특수, 우리 한국 분들 봉사자들한테 범위의 실비로 지급 했다, 이런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자원봉사자들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된다면. 다 지급해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전부다 일어나서 우리도 다 실비보상 해줘라, 시간별로.

이 분들은 일회성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지속성으로 참여를 하는,

그러면 상주 그런 거를 자원봉사자라는 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운영상의 직원 식의 형식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강사료 밖에. 강사료 이런 정도의 문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강사료 경우는 지급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대 정도의 실비를 제공할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시혜적으로 자원봉사자 수당을 줄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시행한다 그런 취지의 제가 질의가 아니라 형평이 말 표현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지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방법은 다 틀리겠지만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는 실비가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이거는 좀 형평에 안 맞는 조례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말귀를 좀 어떻게 문구를 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삭제를 하던가,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실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쵸?

그건 예산에,

우리 행정감사든 뭐 할 때 과장님한테 보고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저희도.

이 부분은요 예산으로 일단 통제가 가능하시고요,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보상료를 별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더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까지 자원봉사는 센터와 지원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놓고 3항은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설치 운영할 때 그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저희가 그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3항을 저희가 신설을 한 것이지,

3항을 삭제시켜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없지 않나요? 문제가 되나요?

아무래도 뭐 근거 쪽에서,

근거가 아니지.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저기까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 범위를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강사하시는 분들이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해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행규칙을 언제 정하실 겁니까, 이건 또? 통과시키면 정하는 건가요?

일단 조례가 저희가 여기서 확정이 돼야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과장님, 과장님 잘 하시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럼 규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도 어느 안은 좀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그럼 규칙은 저희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만 다루지 규칙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조례 통과 이렇게 시켜놓고 규칙을 그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할 때 실비 뭐 막 올려놔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자원봉사자라는 그 말귀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속적으로 어디 지원시설에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힘들게 검토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신설한 목적이 직영하신다 그랬죠? 직영.

네, 지금 현재 직영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영인데 제가 볼 때는 위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2항에 일단 지원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를 한다로 해서 원칙을 정하고 다만 일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구청장이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협력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13조에도 구청장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고 14조에도 보면은 효율적인 운영관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13조 하고 14조는 저희가 구분해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전국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14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 운영관리 또는 전부, 여기 있잖아요 관리 전부, 이게 결국은 위탁을 목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나가고 위탁을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탁을 한다면 어느 무슨 어떤 단체가 가능하죠, 이런 게?

이런 부분은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일단 개인은 가급적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법인과 단체고 우리 다문화가족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 되는 거죠, 지원금만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기까지는 저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프로그램 참여 사업에는 외부의 협력을 얻을 수 뿐이 없다는 부분은,

이거 법 개정하는 걸 딱 취지를 보면은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영을 일단 하고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위탁한다 그랬는데 여긴 보면 관리 전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저희가 조례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한 거 여지도 조금 포함을 해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당장 그것을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조항을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안 한 거다, 순수하게 봐달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비라든가 그런 거는 또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성립할 때도 연차별 금액이 나왔었던가요?

네, 저희들이 비용 추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2년도에 9억2600이라는 부분하고 2013년도에 1억8300이 있는 부분은 공공센터 저희가 취득 9억1300 하고 그리고 내부 공동작업장 2013년도에 설계하는 부분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저건데 국비나 시비 같은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건 약간 조례하곤 차이는 있겠지만 제 질의가.

시비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려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고요,

시비 1천만원, 1500만원 이거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저희는 억 단위가 나가는데.

저희도 이제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부분에서는 아직 국비는 통일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재단사업이라든지 통일부 산하에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 지자체를 통해서는 지금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행안부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요청을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여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인데 연관을 지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일부 인제 위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쵸? 위탁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직원이 형성이 되겠죠?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나가죠?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 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인제 우리가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솔직히 본인이 희망을 할 때만 할 때 보면은 연평균 1회 내지 3회 부분입니다. 그런 자원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은 일회성 자원봉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운영이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렇게 국한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속적이라는 것은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땐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인제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공공센터 부분은요 저희가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명 정도 할 건지 예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상근인력은 한 10여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공모 조건에 자체 상근인력 확보 조항을 좀 가점요인으로 넣었고요, 또 역시 재단이라든지 후원금 해서 자체 재원 확보 계획,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 심사기준에 넣어서 지금 적정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근이 아닌 봉사자 개념으로 6개월하고 1년인데 실비를 받으면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뭐라 그걸까,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직원의 범주에 속하질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나요? 1년 넘어가면 뭐 노동법에 의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 신설을 하였고요, 단지 상근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은 엄청난 비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해서 항을 부득이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2항에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2항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란 실비 범위는 약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인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는 시행규칙에 담을 수는 없고요, 법제 이론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고 다만 지급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실비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급의 대상이나 방법, 절차 부분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구성 부분중 구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1호 및 제6호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심의 사항을 영유아보육법에서 구청장 직권으로 함에 따라서 이들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5조 제7항에서는 2012년도 7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시 계약 내용에 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나 개정 동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사항중 개정 보증 의무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규정에서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비품, 장비 및 교재교구비,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며 보조금의 반환은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서 “구립”을 “국공립”으로, 그리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5호의 위원회의 구성중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4조2,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장을 신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반환 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근거 규정이 일부 미흡하였던 점이 있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 내용을 개정 보완, 명확하게 정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에 따라 지도감독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검토하였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 의원은 제외했어요? 삭제.

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지방 의원을 제외시키고 공무원도 이게 종전에는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해갖고 어느 한 파트에서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전문가나 지방의회 의원은 아예 제외시키고 관계 공무원도 25%에서 15%로 줄이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대표도 10%씩 줄이면서 그 나머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걸 복지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위에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네, 네. 법령에서 이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거 책자 갖고 계시나요? 의안 보시면 법 바뀐 거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요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1, 2번은 그렇고 3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은 지가 마음에 들면은 더 주고 덜 주는 거예요?

요 부분은,

말이 애매하지 않나?

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 인정하는 경우라는건데 각 어떤 기준에서 평가인증을 받는다든가 운영기준에 적합하다든가 해야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니 이걸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주고 그럴 수 있단 얘기 아니에요. 지원에 있어서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하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요 비용의 보조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이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실제 비용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조례로 해서 다시 명칭을 하였지만 실제 상위법령에서 어린이집 설치 개보수,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설치 운영비,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요 사항을 정해놓고 또 2항에서는 지방자치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런 내용을 상위법에,

지방자치장이 정해야죠, 그러니까 뭘 정하란 얘기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내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항목을 딱딱 정해놓으면은 그걸 할 때마다 사실 저희는 요건 조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그래서 비용의 보조 자체가 매번 무슨 부분이 들어갈 때마다 조례로 정한다는 게 실제,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운영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인증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다 시설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 됐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라잖아요. 이게 뭐냔 얘기지 인정하는 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했는데 요기에는 아동들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후생복지 요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은 평가인증이라든가 운영기준, 시설에 관련된,

그거까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1항에서 그밖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복리후생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간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후생 차원에서 발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뭐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면 차등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차등. 그러면 내가 마음에 맞고 말 잘 듣는 데는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가?

이 부분을 안 집어넣게 되면, 실제 여타 조례들도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네,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을 넣는다 해도 예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보면 형식적으로 해서 타 조례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를 딱딱 명시해서 모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글쎄 제가 이해는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밖에, 이게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무슨 얘기에요.

요게 상위법의 준칙 그대로 담은 거거든요. 똑같이 담은 건데 조금 지자체장의 뭐라 그럴까요,

권한을 주는,

네, 재량권 요런 측면에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근데 유두리 있고 권한은 좋은데 그게 잘못 쓰여지면은 어떤 경쟁의식을, 충성도에 따라서 줄 수 있단 얘기 아니에요. 줄을 잘 서면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저희가 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객관적이고 누구나 보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