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등 의정과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수정안 예산 총예산액은 11억2천만 원이 증가한 2,828억1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98억, 특별회계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10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9천만 원과 보조금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실과원소 순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은 제외하고, 군비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의장단협의회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농업농림 사업관리에서 지역농업 상생 워크숍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 읍면 산업담당 직원들의 농업업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조성에 계속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어, 계속비 사업으로써 심의 신청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향토산업 마을에 관촌 신전, 임실 중금, 성수 당당, 삼계 학정, 신덕 관월하고, 신규로는 삼계 화촌으로 내년도에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5천만 원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5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114프로젝트에 농가의 영농현황 전수조사 읍면 인부임을 2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한기에 12월하고,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축제하고 통합되면서 그 동안 계속해서 이번에 좀 조정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고추 육묘 발아실 지원사업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을 농업 협력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출연금으로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기농 및 무농약으로 인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제외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국화 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 장미재배 농가에 묘목을 지원토록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특화 농특산물 생산판매에 있어서 임실 쌀 택배비 및 농특산물 택배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 올해에도 좀 연말에 부족한 부분을 결산에 또 추가계상 했던 부분입니다. 82페이지,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4억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임실군 저 종합 공동사업으로써 그 감자, 양파, 딸기, 오이, 토마토, 복숭아 등 전략 작목에 대한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임실하고, 오수하고, 농협하고 합자 출자해서 그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각 직급별 소통행정을 위한 워크숍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 한번 실시했던 사항인데, 소통행정을 위해서 직급별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임실군 향토자원 조사 용역비로 우리군 향토자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2억을 해서 용역실시 해서 군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

박세민 8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 9백만 원을 삭감하여 90페이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으로 일부 5백만 원 해서 1천4백만 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추가계상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장애인 시설 보강사업으로 소망장애인 공동체 주변 정비사업으로 배수로하고, 옹벽 토사 및 빗물이 유입되어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집기가 일부 부족해서 집기를 살 수 있도록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차량 2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보훈시설 주변 정비사업으로 그 임실 호국원 제방도로 우천시 법면 유실 우려가 있어서 농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임실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인자 개관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회에 임실군지회 운영비가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같이 운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1천3백만 원을 좀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임실군에 6개소에 127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컴퓨터 16대를 지원해서 아동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 축산치즈과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대인소독기 지원으로 15대를 했습니다. 이는 농장 출입자나 뭐 물품 반입 시 에어 샤워기로 해서 소독살균 해서 전염병 차단하고자 15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임실 치즈팜랜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전에 6천만 원을 가지고 일부 그 용역을 했는데요. 사업 배치 이런 용도만 하고, 이번에는 도시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실치즈과학 연구소 출연금을 2013년도까지 5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3억을 했다가 2억 추가로 계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업유치 운영활성화 연구개발비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통합축제와 관련해서 행사보조금 5억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추가분 3천만 원을 지금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경유보일러 대신 전북농협에서 기증하는 공기열 히트 펌프 설치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회문산 쉼터 편의시설 급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7로선 조성공사 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3천만 원 해서 상수도 급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109페이지, 임실 관광사진 공모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소득작물 유통지원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임산물인 밤이나, 감, 표고, 복분자 등 가공유통 시설을 할 수 있도록, 50%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하수도분야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사 의암마을 하수도 계량공사에 1억과 관촌 용산마을 하수도 주변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 의암은 도로가, 그 하수구가 도로 지하로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호우 시 우수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하고, 집으로 이렇게 침투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거고요. 관촌 용산마을은 상하수도 관로개설을 해가지고 차량 운행하기가 아주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또한 재활용품 선별기 하운암에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도로개설에서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 삽날을 추가 구입해서 마을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그 밑에 설해대책 그 봉사하신 분들 작업복을 좀 구입해 드릴려고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철도부지 확포장 사업에서 봉천선 6억하고, 4억하고요. 대금선에 9천9백만 원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와 121페이지,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에 122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이번에 부기를 새로 달았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은 부기를 삭감하고, 부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그 학암보 수해복구 공사 이 부분에서 3억3천정도, 2억8천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임실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1억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군청과 주공사이를 택지조성 해가지고 앞으로 그 군부대가 들어오면 관공서라든가, 주택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설계를 할려고 1억5천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는 이번에 부기들을 지금 달은 사항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것 저 도시개발 사업 이것이 지금 뭐예요?

나중에,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일괄로 하고,

예, 예. ○

박세민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관촌 가족농원 농로개설에 3억하고, 그 다음에 그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 저온저장고에 동부권 고추 거기에 창고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재난관리과입니다. 그 시설비로 지진재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지진가속도가 저희 임실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2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댐주변 사업에 일부 좀 부족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일부 조정사항입니다. 143페이지, 재무과도 일부 조정사항입니다. 149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개인정보 보호용 방어벽 구입에 4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에 3개 마을에 350세대 해서 1천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농 교환 학교지원으로 농촌 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 건립에 1억2천만 원, 지사면 지사에 건립할려고 1억2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수초 양궁훈련장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공모사업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에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득가정 그 담이 그래서 2천만 원을 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에 운암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오류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했는데, 광장이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진보건지소 시설물 보수는 그 밑에가 상당히 유실된 부분이 있어요, 건물 밑에가요. 그래서 지금 좀 위험수위가 높아서 이번에 보수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능성 소재발굴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 해서 올해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 3천만 원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것은 먹거리를 가지고 건강이나 비만 치료, 요즘 힐링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 발굴 용역비로 5천만 원 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3억3천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새 기술보급 사업으로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벌통 도입을 위해서 한 1천8백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소득화에 한 3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금 시설물 명칭변경에 따라 안내간판 정비에 1천만 원 해서 임실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체육공원이라든가, 좀 부드러운 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통신장비를 삭감하고, 그 주변 광장 포장으로 좀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대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 우레탄 바닥공사 2천만 원하고, 사선대 조각공원 목재다리가 지금 거의 썩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쳐놓았습니다. 근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환경사업소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악취 저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어, 가축분뇨에 1천5백만 원, 그 다음에 임실하수처리장에 2천만 원 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176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은 재해예방 숙원사업 부기를 달은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특별회계 및 계속비 사업도 이 수정안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91쪽에 민간자본이전 해갖고 저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차량구입비가 뭐예요? 이게, ○

박세민 아아 이번에 그 소화통역센터 개소식을 했잖아요. 근데 인자 그 일부 도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2천5백만 원은 차량이 상당히 그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구입하면 인자 앞으로 유지비도 우리가 계속 줘야겠네요, 인자. ○

박세민 인자 거기는 어차피 뭐냐면 일부 도에서 온 돈 가지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

박세민 예.

97쪽 민간자본 대인소독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까 15대 소독기를 이렇게 출입한다고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면 어디 저 각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박세민 예, 이게 아마 내년부터인가는 뭐가 법이 개정이 되는 가 봐요. 그서 이 설치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 지원은 못하고 일단 15대,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농가들한테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이네요? ○

박세민 예, 일부 지금,

다 이게 만족 못하잖아요. ○

박세민 인자 이게 일정 규모 이상 그 농가한테 줘야 거든요. 다 모든 축산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고,

111쪽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1억, 이렇게 50%해서 1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

박세민 예, 예.

그면 어디 업체가 지정이 된 겁니까? ○

박세민 아니요. 업체는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인자 삼계 같은 데 인자 밤이라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자 까고 하는 데에 연로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밤이나, 감, 표고, 복분자 등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억을....

136쪽, 그저 댐 주변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5천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댐 주변들은 지금 그 댐 주변사업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

박세민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입니다.

예, 그니까. ○

박세민 근게 이것은 일단은 돈이 온 걸 잡고,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준다, ○

박세민 예, 예.

149쪽, 자산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용 방화벽 구입해가지고 기정이 3천3백이 되어 있다가 4천9백이 추가해 갖고 지금, ○

박세민 아니 3천3백은 다른 것이고,

아, 다른 거고, 아, 4천9백, ○

박세민 예, 예.

? ○

박세민 이것이 지금 그 PC요, PC 저희 그 개인정보 방화벽 구입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부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임실군에서 아직 그게 구축이 안 되었어요.

시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 ○

박세민 인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업이다, ○

박세민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을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운암 보건지소 신축부지, ○

박세민 예, 예.

1억8천만 원, 이것도 돈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박세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운암면사무소 지금 지은 것도 저희들이 돈을 내야거든요. 근디 인자 지금 평당 8십만 원 꼴인가 잡혔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산정이 되어 있는데,

, 보건지소가 옮긴지를 알고 있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사지도 안하고, 지었네요. ○

박세민 예.

면사무소도 그러고, 저 거시기 보건지소도 그러고, ○

박세민 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땅을 사갖고 해야지, 보건지소를 지어가지고 이사까지 했는데 인자사 매입하것다고 이제사 올라오면, 이런 것은 이건 정말 행정에서 아니해야 할 짓이다 그 말이요. 내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미 이사를 해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어, 근디 인자사 땅 사것다고, (장내소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 드린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

박세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자 그 구획조정하면서 인자 부지를 아마 이런 용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인자 구획조정 했는 가봐요. 근데 사실 그저 우리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먼저 땅이 구입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정말로 이렇게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박세민 예.

방법으로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선 그냥 급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구획정리 하면서, 이주단지 구획정리 하면서 보건지소 자리는 인자 확보가 되어갖고 거기에다 지어 버렸고만, 사도 않고,

예,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도 고려하십사, ○

박세민 예. 이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세워서 아까 그 일이 인자 앞에가 잘못 되었지만, 계속 잘못되게 가면 안 되고, 이번에 세워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건 인제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땅값이 산정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후조치 한 건데, 그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하는 짓이라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세민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어떤 그런 걸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과장님이라도 이런 부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안 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규정상 잘못 된 일을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 드리고 했었어야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신대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니 지금 위법이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법인데 갑갑한 것이 지적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그 만약에 그래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지역민들이 달라들어 또,

아니, 아니 위법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짚어야죠. 그니까 이것은 단순하니 그냥 뭐 이렇게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잠깐만요. 그 부분의 그 내용을 아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 얹어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소재지 이주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산정이 되어갖고 진행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산정 기준이 없었어, 땅값에 대한 기준이. 그러다 본게 그것이 그렇게 된 거여, 왜 그냐면 국비 뭐 이런 걸로 짓는데, 안 지으면 반납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인데, 위법은 반드시 위법이죠.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 위원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내가 거는 것은 아니고요. 단 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의료원 소관이기 때문에 의료원 예산이라도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관에서 먼저 이전을 해야 이 주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왜그냐면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면사무소가 이전을 하고, 이 보건지소가 이전을 한 것은 우리 기관이 먼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우리 저 주민들이 따라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줄 알아요, 제가. 그러나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료원 소관이면 의료원에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이렇다는 보고는 좀 드렸어야 된다, 그걸 지적한 거지, 뭐 예산을 갖고 무슨 뭐 문책을 하고, 뭐 그 예산을 뭐 손을 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

박세민 예,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물론 우리 저 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있는 답변을. 소통행정을 위한 워크숍, ○

박세민 저희가 뭐냐면 민선4기 때인가요. 저희가 그 직급별로 뭐냐면 그 대천에 가서 1박2일로 이렇게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자 좋은 강사도 초빙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전자로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냐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각 읍면하고 또 군까지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는 얘기가 아니라, ○

박세민 예.

좀 이야기 좀 해야것어, 지금 아니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소통여비 좀 줘, 우리도 소통 좀 하게, ○

박세민 아니 같이 전부 다 갑니다, 의회 직원들도.

직원들도, ○

박세민 예.

이 소통의 문제가 아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돼요. ○

박세민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말이에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건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지,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권위적이고, 대접받을라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전년도만 보더래도 그래도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그 모 실장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들이 없어, 글고 의원들만 그냥 때 되었은게 관행적으로 시점이 되었은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가, 우리만 바빠 갖고 이러고 있지, 이걸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나는 하기도 싫어, 우리 계장님이 혼날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여,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통이냐 이 말여. 소통하면 뭐하게, ○

박세민 인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좋은 의견 나오면 뭐여, 실천을 해야지, 하든지 말든지, 모 과장들 그런담서, 깎든지 말든지, 참 대단한 군이여,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수십년 공무원 생활하고 그러면 자기 권한도 찾을 줄 알아야지, 최소한 말이지 이건 진짜 해도 너무나 하는 거라고, 이건 정말 군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월급이 아까, 월급이. 69페이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치즈팜랜드 내용,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타당성 조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팜랜드. 팜랜드가 시간이 되고 있었는데 인자사 와서 뭔 타당성을 해요. ○

박세민 어, 그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기존에 6천만 원 가지고 일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글고 그 도시계획도 이렇게 지정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 팜랜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래서 2억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박세민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맨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임실 촌이라고 그러지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냥 앞뒤 없이 그렇게, 이런 계획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은, ○

박세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리고 124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있는데, 작업화 구입에 1십5만 원에 대해서인데, ○

박세민 124페이지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예.

키시라고,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그 굉장히 고생하는 그 위험재해로부터, ○

박세민 예.

그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신 건 알아요. 근데 이건 너무 과했어, ○

박세민 인자 이 부분에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인자 전기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자,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박계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나 그것 때문에 1년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넘치면 안 된다,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관련 해가지고 그 작업비는 1십만 원여, 그면 이 사람들은 그 추운 날 나가서 밖에서 꼭 전기위험성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 그래서 그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도 하신 것도 있고 하지만, 이건 1십만 원은 좀 너무 과했다, 작업화 가지고. ○

박세민 예, 그면 그 부분은요, 일부 적정하게 사용하고 다음에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이에요, 너무 그렇다고 너무 불필요한 걸 저기하면 안 되죠. ○

박세민 예.

150페이지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해가지고 5천만 원 했다가, 5천만 원으로는 증액을 했는데, ○

박세민 이게,

사업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그러면 이 학교나 이런 데는 줘버리는 돈이에요? ○

박세민 이것이 지금 당초에 2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추가로 저희 신청이 들어오고, 또 교육기관에서도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부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교육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서 사업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소요가 지금 임실기림초등학교하고, 성수초, 청웅초 이렇게 해서 추가가 부담이 되어서 5천만 원을 좀 부담을 좀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뭘로 한데요. 아스콘으로 합니까? ○

박세민 아니요.

뭐 어차피 중지내리니까, 급하던 않죠? ○

박세민 근데 아니 이쪽이라도 하지 않으면 운행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임실쌀 택배비 지원해가지고 수정예산에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저 2013년도에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어 그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 ○

박세민 아,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부족해서 아까 1천만 원 올렸고요. 이번에 임실쌀 택배비 부분은 사사분기에 인자 추곡, 아니 뭐냐면 저 하고 난 다음 쌀을 찧고 많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게 사사분기 많이 1천만 원 계상했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에도 아까 2천만 원 더해서 추가로 해줬던 부분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 2012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

박세민 예.

지금 기존에 그저 임실 농산물 택배비가 8천만 원이 서있어, 그죠? ○

박세민 인자 그것,

근게 이것하고는 목이 틀리잖아요. ○

박세민 예, 예, 틀리죠.

이 부분이 인자 어디로 간 것도 나는 알고 있고 그런데, 자, 아까 본예산 수정에는 13년도 수정에 1천만 원이 또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2천만 원이 또 되야, ○

박세민 예.

2012년도에 농산물택배비라고 해서 8천만 원 되어갖고 2천만 원 더, ○

박세민 1억으로,

해갖고 1억으로 계상이 되었잖아요. 굳이 2012년 수정에 1천만 원 올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

박세민 아,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안 부족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다 부족하지. ○

박세민 12년도에 택배비 했던 부분에서 청구 들어온 돈을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인자 한 말씀드릴게요. 자, 8천을 가지고 임실군 12개 읍면이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놈 다 충족할라면 몇 억 가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죠? ○

박세민 예, 그러기는 합니다.

1천만 원 가지고 어떤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건 알아요. 1천만 원을 가지고 그 어떤 인자 작목반에 지원을 했어, 증액 폭으로 보면 말하자면, 증액 폭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임실군 농산물 택배비 1억이 증액이 되어, 1억이 지원 되어도 작아,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냐, 글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박세민 그래서 내년에도 2천만 원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서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박세민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97쪽에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액보다 이렇게 큰 금액들이 막 6억, 5억 막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하고, 또 121쪽에 보면, 위에 말하자면 18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삭감된 이유를 좀, ○

박세민 결산요?

설명하는 그대로, 97쪽 주민생활지원과, 삭감액들이 크거든요, 기정액보다, 그리고 121쪽 지역경제과 18억, ○

박세민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것이고만요.

예, 증액,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

박세민 저희가 이번에 군비가 수정예산에 5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자 세입부분이 안 되었는데, 아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분기별로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서 인자 일부 인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이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아마 기획감사실 같은데요.

97쪽,

12년도 추가경정, ○

박세민 예.

삭감된 이유, (장내소란) 지금 김상초 위원님 그것은 추가경정 예산안이고, 수정안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그것 보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것이 지금 수정안 예산안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

박세민 아니요.

저도 없어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97쪽요. ○

박세민 지금 97쪽 문화관광산림과요. ○

추경예산은 설명 끝났는데 지금,

결산추경안, 주민생활복지과요. 주민생활복지과에 생계급여 말씀하신 거예요?

소득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같은 것 보면 막 이렇게 큰 돈들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국도비 삭감된 것, 이것 가지고 가셔요.

내가 지금 할 것이 아닌데, (장내소란) ○

박세민 예.

김상초 위원님, 지금 예산담당이 잘 모르신데요. 어쨌든 간에 당초 국도비가 국비가 30억6천만 원 정도 내시가 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인자 결정된 게 26억이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자 도비, 국비가 다 줄어든 거죠. 그렇게 아마, ○

박세민 예, 예, 군비까지 같이 줄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설명 안 되었으면, ○

박세민 제가 이따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이따가, ○

박세민 이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것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