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정택 의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19일부터 11월28일까지 성심을 다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족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 그리고 2쪽의 주요감사실시내용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감사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지난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일정별 계획에 따라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업에 대해 적의 절차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된 면도 있었으나, 미래복지 강군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는 취지로 감사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과 사안별로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체납액 제로와 대책 방안입니다. 6쪽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세금 및 기금, 융자금, 대불금, 과태료 등 각종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납된 금액은 총21개 항목에 26,349건으로 28억4,600여만원이 2012년도 10월31일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 애로사항도 있다 하겠으나, 체납된 금액만큼 군 수입이 줄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선량한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반증도 되며, 또한 군민들 의식 속에 성실한 납부자가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풍조가 만연될 수 있으므로 금번 기회를 통해 전 체납액에 대해 전액 징수로 체납액 0를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징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체납자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징수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시일을 정해두고 징수조치하시기 바라며,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게는 사안별로 구분하여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 이행과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체납자에 대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영농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등 수혜 사업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명의 지원신청까지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함께 전문 프로그램 개발업체 용역을 맡겨서라도 체납자를 선별해 내는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군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군은 연간 총예산이 약2,700억여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의 자주재원만으로는 현안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대응방안으로 우리군의 76%가 산지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이나 관광연계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거대 규모인 유실수 단지 조성이나 철쭉 군락지 조성, 또는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이 찾을 수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 산과 산이 연결되는 관광 벨트화를 함으로써 우리군 전체가 하나의 관광 특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리산권 개발사업 으로 7개 지자체와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노력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방안에 힘써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이동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이었으나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명당 34대로 국민 3명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한 나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빈부 간 격차가 현저해 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나 경제력이 있는 대부분 국민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서민이나 어린학생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아직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7개 읍면 소재지 권에 위치한 버스 정류소 운영 실태를 보면은 장수읍과 장계면은 공용버스터미널이 있지만 그 외 5개면에서는 개인소유의 슈퍼마켓을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정류소 간판이나 시간표 등이 제각각이면 특히 지역별로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지 등의 기본 물품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는 곳 화장실 미개발 해 놓은 곳, 수십 년 전 간이화장실 설치로 사용이 어려운 곳과 심지어 화장실 자체가 없는 지역이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치중 하겠다 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사각지역에서 어렵게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서민층을 돌아보면 함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봅니다. 이에 대부분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대기의자 및 냉난방 기구 설치 등 환경정비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권내 간이 정류소의 경우 유리제품으로 깔끔하게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전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칠 경우 피할 경우 마땅치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간이정류소 구조물을 변경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더불어 간이버스 정류소에 버스운행 시간표가 없어 외지인들이 사용 시에는 많은 불편을 따르겠으므로 통일된 양식과 규격으로 제작된 시간표를 제작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고위험에 중요성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 울리지 않지만은 순간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체육관, 버스정류소, 도서관, 문화재 등 여러 다중이용 시설이 산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의 점검이 아닌 시설기준이 요하는 적정기준에 맞는 정확한 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불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고 점검 시 위험요소가 레져되어 있는 시설이나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교체나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11쪽,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09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방대한 기초자료부터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나라 국민 성향은 개개인의 힘은 강하지만, 단합된 힘은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인의식의 결여와 서로 미룬다는 의식구조에서 비롯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적인 업무를 처리는 한다지만 내 살림을 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고성이나 장래성을 고려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응해주신다면, 매년 답습적 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미진한 업무 등은 개선되리라 봅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장수군 발전에 다시 한 번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보고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하는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본 의원이 출석하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 12월04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 12월11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2년 12월10일과 12월12일 심사를 거쳐 2012년 12월17일 회의에서 일반회계 2,352억2,079만9천원, 특별회계 499억324만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 2,851억2,404만2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건에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고 세입세출 총예산 변동 없이 일반회계 2,352억2,079만9천원, 특별회계 499억324만3천원, 총예산규모 2,851억2,404만2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123건에 442억 9,121만 6,220원에 대해 심사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2월05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10일과 12월17일 회의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기금에 173억5,089만4천원을 심의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2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29일과 12월05일 회의를 거쳐 2012년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177억7,165만6천원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 11월20일 2013년도 본예산 안과 2012년 12월10일, 201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2년 11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며, 12월06일 제5차 회의에서부터 12월17일 제9차 회의까지 심사를 거친 후 2012년 12월17일 제9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2,151억4,823만9천원, 특별회계 482억5,624만2천원, 총 예산규모 2,634억447만9천원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안,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