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실과장들을 지명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같이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2012년도 3회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사료 물류창고 지원사업이 1억5천만원 순수 군비가 있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1억5천만원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작년 2회 추경때 가축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경예산 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부지 확정을 못 지어서 올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이전했던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어차피 부지 확정이 되면 우시장이 지어집니다. 우시장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사료물류창고 어차피 병행해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3회 추경때 수정예산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료창고는 유등 고개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어디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유등 고개 한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래 됐고, 노후 되어서 미관상도 지어야 되어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에 용이 점을 찾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충분한 자료는 축협에서 요청이 왔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빡빡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수정 때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자료 분석 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충분히 기획실 예산부서, 담당 과장님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1억5천만원 지적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축산환경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안이 끝난 다음에 저하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해가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충분한 답변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축협 창고 거론을 하셨거든요. 축협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공기관은 아니고,
예민
임예민위원
애시 당초에는 남원에다 준다고 해서
수현
공수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집으셨으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낙우회는 아니고, 2012년도에만 한우협회에다 사료물류창고를 팔덕에 지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축협에 또 진다는 거예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한우협회고 이것은 축협에다 물류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축협에다 지어주는 물류창고가 3억이 편성이 된 거예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자부담까지 합해서 3억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축협 창고가 현 위치가 적다는 겁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우시장을 이전해 가면 우시장 이전 부지에다 같이 창고를 옮길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현재 축협창고를 폐쇄를 하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폐쇄한 것은 축협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고,
예민
임예민위원
우시장에다 별도로 지은다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렇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우시장도 진다고하면 거기도 또 군비투자가 되겠네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2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에다 짓는다.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브리핑하는 것을 어제 두 번정도 봤거든요. 사업들을 이후부터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설득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것을 보여주더라구요. 이것은 제 자신도 비젼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소한에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중장기적인 발표를 해 줘야 된다. 2013년부터 실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하시려면 5년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시죠. 그러면 2년, 3년, 4년에 거쳐서 실험,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 지금 버블이라는 것이 어떻게 순창에 보면 EM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냄새 안나고, 접목 시키는게 그렇죠? 실장님!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것들을 야채에도 적용을 시키고, 동물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하는데 몇 년에 거쳐서 어떤 것들이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부가가치가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본 회의 아니면 의원 간담회 때 내년부터를 그렇게 하십시오. 공모사업이다고 해서 1년 단위로 나오는 공모사업들에 치우치다 보면 이것을 딸려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추후부터는 최소한도 3년을 넘어 볼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3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 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사업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기존에는 전라북도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당초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에 사회복지 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집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이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군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 사업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윗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뭐가 잘못 됐죠? 감 해야 할 예산도 감 해주지도 않고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밑에 사회복지 보조 목을 보시면 예산액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감 표시가 없이 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감 표시 없이 1천8백312천원, 3백924천원, 군비로는 감 2천2백23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액에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 못 된 것이죠.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프로그램상 예산하는데 제로로 되어야 하는데 잘 못 된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들 자료에 다시 수정을 해주십시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태봉 계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전산 e호조 돌리면서 전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부터는 잘 못 되고 하면 수정을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54페이지 보면 순창터미널 외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이 매칭사업인데, 도비하고 합해진 것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에 보면 외부도색 및 주차장까지는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아스콘을 덧씌워서 시멘트와 장단점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표기를 했는데 파인 곳이 있습니다. 1천2백만원 가지고는 덧씌우기 사업을 도저히 못하고 도색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파인 부분만 땜질식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건설방재과에서 수고를 해 주셔서 버스 홈에 정차하는 파인 부분을 정비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시멘트는 파이지는 않는데 아스콘으로 하다보니까 여름이 되면 엔진 시동 걸어놓고 열기에 아스콘이 뭐라고 할까 열을 가하면 눅눅해져서 무르게 되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다보니까 타이어 모양만 나고 옆으로 패인 현상이 되는데 시멘트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없다. 앞에 부분이라도 차라리 시멘트로 해 줬으면 아스콘은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예산은 이대로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터미널 측과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착안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년도 안가서 움북 파이더라구요. 터미널을 간혹 가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터미널 외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가지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천2백96만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한 금액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약 3백2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1천6백20만원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를 보면 1천2백96만원에 자부담이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전체 사업비 1천2백60만원이 25%정도 되는데, 사실은 1천2백90만원에 3백24만원을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터미널을 다 할려면 사실 1천6백만원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림도 없는데, 거의 주로 페인트 도색쪽으로 한다고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터미널 측에서 발주를 합니까?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에서 발주는 하는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터미널 자부담 3백24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기 사업비 내용에는 1천2백96만원 안 들어가 있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터미널 건물주에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터미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 군비를 합해서 1천2백96만원인데, 이것에는 1천2백만원은 지금 자부담 안 들어갔다고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 들어가면 1천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사업발주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다고 안해 놓고, 1천2백90만원만 갖고 사업 발주를 하면 명목상으로 그렇지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분명히 설계도를 받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설계서를 받고, 내력에 전부 자부담까지 금액이 총괄로 잡혀 있는 것 내력을 확인하게 되면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에 내력을 판단 할 만한 건설이나 그쪽 소양이 계신 기술자가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토목직도 있고, 관련 교통행정계에 토목 자격증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공사는 시행하고 나서 자부담이 분명히 투입됐는가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파악할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4쪽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 3년차 됐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수 군비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성과표는 경찰서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날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1천1백만원 투입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얘기에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했느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에 보면, 기획실장님! 순수 군비 사업은 성과평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군비 사업도 성과평가 해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기로 되어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시행 3년차라서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평가는 3년 되는 해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실과장님들이 순수 군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그 만큼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제로 폐쇄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순수 군비로 투입된 사업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봐주식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물론 지역에 우리 군민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이것은 치안의 관계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경찰하고 공동으로 50%, 50%를 한다든가 우리가 일부를 보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100% 순수 군비로 투입하면서도 성과평가 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성과평가는 바로 저희가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CCTV운영 방안에 행정시설관리 경찰에서 하는 상황관리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자기 고유업무 하겠다는 거예요. 상황관리는 경찰에 고유업무이니까, 그런데 시설관리는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에요. 경찰에 관계된 모든 시설물을 경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시설관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법적인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학교내에서 어린이 폭력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국가에 지침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서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설치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유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재산이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한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일인데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따지는 것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우리 군민에 순창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백년대계 의 초석이 되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 보다 조금 더 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성과가 없다고 보면 아무리 상부로부터 지시를 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폐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과평가를 분명히 해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과장님!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9쪽 작은 목욕탕 조성을 위한 구 보건소 철거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4천만원을 증액 했죠? 철거비용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인계 구 보건소나, 금과 보건소가 건물이 몇 년된 건물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신축 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충 몇 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동엽 제가 보기에는 20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골조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철골조는 제가 알고 있기로 60년간 양성이 되고, 60년 부서진다고 해서 120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된 건물을 철거한다면 폐기물 발생하고, 보기도 흉하고 예산도 사실 많이 낭비 되거든요. 제가 당초에 적성 같은 경우에는 구 보건소가 거기도 역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 한 센타에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목욕탕으로 해 달라. 무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면 철거하거나, 지금 철거하는데만 4천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2천만원씩 해서, 그 돈을 보태고 지금 총 사업비가 작은 목욕탕 1기당 2억5천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는 2억2천이고, 내년부터 2억5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억5천인데, 그러면 2천씩 하면 거기는 2억7천이 든다는 얘기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2억 이내에도 충분히 훌륭하게 할 수 있거든요. 순창군이 쓸 수 있는 건물 20년뿐이 되지 않는 건물을 부셔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지을 정도로 순창군이 부자 군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했지만 244개 지자체 중에 꼴등에서 열다섯번째가 우리 순창군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서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들을 2천만원 들여서 부스고 거기에다 2억5천만원 들여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작은 목욕탕이 사실 짓고 나면 1년에 거기에 소비는 되는 돈이 얼만지 압니까? 1년에 거의 4천만원씩이에요. 동계 예를 들면 8백80만원 수입하고 4천2백만원 거기에다 투자합니다. 우리 군민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잘 된 일이지만 그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이 의회에 임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 골조만 쓰라는 얘기에요. 골조만 쓰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금과는 &‘85년도에 지었고, 인계는 &’90년도에 지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계는 접도구역과 국도 번면에 접해있어서 일정 면적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계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하고 같이 진다고 하니까 결국 인계는 철거를 하고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금과는 면사무소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은 목욕탕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인계 같은데도 남에 땅에다 지었으니까, 처음에 행정에서 먼저 불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뜯어야 된다. 그리고 금과는 오래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뜯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철거비용을 4천만원씩 들어가면 거기에 타당한 의원들이 진짜 뜯고 지어야 된다. 할 수 있는 지금 이것 한번만 된다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4회, 5회, 6회 어지간한 건물 다 뜯는다는 얘기에요. 뜯는 것이 참 유행이에요. 리모델링해서 인계면사무소 같은데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제가 꼭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리모델링 했을 때하고 신축 했을 때하고 비교표 같은 것도 한번정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있었다. 그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행정 편의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 불행한 일은 우리 군이 그렇게 부자인 군이 아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철거비용을 승인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 하기로 하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양강좌 운영사업은 이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왜 순창군에 큰 6개면만 혜택을 보고 작은 면들은 아무 혜택도 없느냐, 작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대안으로 한 사업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고맙습니다. 우리 순창군민은 큰 면에 사는 사람들도 순창군민이고, 작은 면에 사시는 인계, 적성, 유등, 금과, 팔덕 거기에 사는 것도 우리 군민이에요. 작은 면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큰 면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작은 면은 소외되느냐? 그래서 그 대안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더 할 말은 있긴 있지만 다른 위원들을 생각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을 적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나오시면 계속 할 수 있는 위원장님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기술센터는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95쪽 블랙커런트 시범 재배 사업, 이것이 시범 재배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범 재배인데, 기술센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블루베리 같이 피트머스도 필요가 없고, 아무 토지에다 잘 자란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시범적으로 투입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는 기술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양검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하니 해서 한치에 오차도 없이 예를 들어서 토양검증을 해서 그 지역에는 안 맞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요구를 해도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물론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3ha 정도 하는 것을 8ha 정도로 늘렸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무 땅이나 잘 살고 여러 가지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소득사업에 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증을 한 결과 그 지역에는 안 맞는다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취불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적에 과연 요청하는대로 다 해 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했을 적에 싸움도 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니까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토양이 안 좋은데는 배제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어디 면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토양검증부터 해서 적지인가 아닌가, 적지가 나온 부분부터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장류축제 적용용으로 국화 재배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분재가 제일 인기가 좋았는데, 분재도 하실 겁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분재를 하면 지금 사실상 저도 국화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분재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재용이라기보다는 조경용정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분재를 보는 사람들이 다 예쁘고 좋다고 그런데, 전직 면장 출신이 하다가 퇴직을 하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전수 좀 하지 그랬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금액쪽으로는 분재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분재용으로는
예민
임예민위원
분재가 예를 들어서 몇 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십번인데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분재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시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자문을 받아서라도 한번 하세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까지 병행해서 해야지 어차피 예산 쓰면서 화분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8ha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이 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블랙커런트는 시범재배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개인별로 전체 받아가지고
봉주
정봉주위원
농가들이 있어요? 8ha 하실 분들이 있어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이것을 블랙커런트에 대해서 읽어 봤거든요. 병충해가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병을 하면 뿌리 전체를 뽑아야 되는 악조건이 또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기획실장님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김정균 계장님께 한번 들어볼려구요.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블랙커런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빼 보고 컴퓨터상으로 많이 웹사이트로 접해 봤는데, 안토시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좋더라구요. 다만 병충해 약하는 것이 흠이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8ha를 하시면서 준비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블랙커런트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블랙커런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 봤었다. 그런 것들도 여지껏 의원들한테 한번도 말하지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재배를 해 보셨습니까?
블랙커런트에서 금시초문이거든요. 앞전부터 했다고 하면 제가 염려하지 않을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이 해서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염려되어서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2년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병충해 같은 경우는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주 올 것 같습니까?
아무튼, 농가에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6천9백만원 세웠는데, 1억8천으로 올려서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험포를 8ha면 24,000평이죠? 작은 것이 아닌데 시험포를 대 단위로 하는데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커런트 ha당 평당 소득액이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료 위원이 말하는대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에요. 블루베리에 비해 가격 경제력은 거의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농약값이라든가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사업성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장형성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평당 재배했을 때 소득액 대비 가변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구체적인 산술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작물이라도 사업성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복분자하고 세 가지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전부 해서 이점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 지역에 맞다고 해서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밑돈다거나 그런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고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감안 하십시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첫 사업이니까 다들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씩 하는데, 본 위원도 정성균 위원이 하는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적어도 2년동안 시범재배를 해 봤다면 수확이 됐죠?
안 됐어요?
수확도 안 해보고, kg당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고 2년, 3년 된 나무가 몇 kg가 열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단위로 2만평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아직 수확도 한번도 안 해보고, 수입한 것은 kg당 얼마에 팔립니까?
국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2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아직까지 수확은 한번도 안 해 봤다. 또, 단가도 모른다. 나무가 몇 년생에서 몇 kg 나온지도 모른다. 이런 막연한 것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2만평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경우 실패작이 됐을 경우는 그 책임이 행정에 다 떨어진다. 그래서 2분의1로 줄여가지고 1만평정도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성을 사는 것 보다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해 내겠다고 하는데 한번 조율을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지금 5년생이 몇 kg 나온지도 모르고, 시중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고, 정봉주 위원이 얘기를 하는 병충해가 많다는데 농가에서 병충해 대체도 안해보고, 2년이 되어도 수확도 안된다는데 2년, 3년, 해가지고 병충해가 번져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전혀 소득이 없었을 때는 그 원성을 행정에서 다 감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장님! 2분의1정도만 하게끔 예산을 2분의1로 삭감을
수현
공수현위원장
실장님! 김정균 계장님! 블랙커런트 농가가 예측하는 것이지만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신청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블랙커런트 작물을 할려는 농가가 많다는 얘기죠?
성희
한성희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블랙커런트는 아직 우리가 재배를 안해 봤고, 농민들도 생소하고 동료 위원 얘기로는 정보를 보니까 병충해가 많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블랙커런트는 문제예산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농림사업하고 민간보조 사업이 있죠?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림사업은 법에 준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보게 되면 정산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정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수정을 해서라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만큼은 정말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조례를 수정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정산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도 없이 정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일비재한 얘기들이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조례수정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예산으로는 축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신용균 위원께서 사료물류창고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작은 목욕탕 조성을 위한 구 보건소 철거비 4천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블랙커런트 시범 재배 1억8천5백136천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 예산안,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