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영암도기박물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세입예산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78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3억 1,200만원 대비 51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6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8억 6,600만원 대비 1.75%인 4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600만원 대비 25.52%인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7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9억 2,000만원 대비 0.26%인 4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5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4억 7,400만원대비 0.03%인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600만원 대비 25.52%인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회계분야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21억 6,600만원은 기정예산 21억 3,800만원 대비 1.31%인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사업위주로 개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복구공사에 3억 7,900만원과 삼호복합체육관 주변 배수시설 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민원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보육 돌보미 서비스사업에 7,2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9,9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등 지원에 4,2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등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3억 400만원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4억 1,700만원 대비 3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사업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분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분야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에 38억 9,500만원으로 총 이월액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이 16건에 26억 2,7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가 5건에 5억 8,200만원, 재무과가 1건에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월사업은 결국 해를 넘기는 사업이 되고, 명시이월사업이 지속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향후 명시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5억 457만 9,000원이 증가된 143억 4,478만 7,000원으로 페이지 수는 231쪽입니다. 먼저 중앙 가운데 부분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용역비 2,02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실적이 2건 해가지고 3,600집행하고 잔액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평가해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서 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200감했는데 여기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건수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국고 보조 반환금 1억 1,532만 5,000원이 증가된 27억 6,853만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국고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도비 보조반환금은 1억 2,585만원이 증가된 8억 3,156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반환이 27억 6,000만원 되는데요, 다른 돈도 아니고 국비를 이렇게 반환해야 할 때는 분명히 사유는 있을 겁니다만 웬만하면 국비는 써야죠? 그러면 2011년도 국비 반환은 얼마나 했습니까?

2천...

11년도. 작년이요.

지금 이 사업비가 대부분 2011년도 그 때 정산해가지고 넘어온 것들이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 이렇게 국비 반환금이 이어져 온다면 이게 심각한 일이고요, 될 수 있으면 2013년도는 국비만큼은 우리 군에서 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아마 그럴겁니다. 사업을 전액 다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줄어든 부분, 또 사용잔액 이런 부분들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전액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232쪽에요, 합계금이 1억 2,585만 1,000원인데 밑에 얼른 봐도 1억 1,900짜리가 있고 이것만 해도 2억이 넘은데 왜 합계에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인쇄 미쓰 입니까? 뭡니까?

그게 보면 1억 1,900이 중간에 그 밑에 있는 1억이나 1,011만원 다 이게 합한 금액이 1억 1,900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합해버리면 안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1억 1,961만 1,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9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관광 진흥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왕인문화축제 발전 세미나 개최를 이것을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왕인축제 평가단에 낸 평가보고서로 갈음하고 내년에 하려고 올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삼호 문화의집 도서구입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축제행사에서 상대포 역사공원 수상자전거 임차료로 해서 1,100만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올해 축제 때 수상자건거 임차가 조례 제정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1,1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16건에 이월액은 26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6,100만원, 광특이 5억 9,800 기금이 1억 1,900 도비가 3억 500 군비가 15억 4,3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6,000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보조금을 줘야되는데 보조금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97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들은 전부 선정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6억 8,000인데 이것은 광특과 군비가 50대 50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내년에 전시시설 36억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광특 지원을 받으면 이월된 이 사업과 같이 합산해서 내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 감리비가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이 8,000만원은 토지소유자들이 사망이나 채권압류 등이어서 협의매수 취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전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내 자연형 풀장 타일이 975만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 1억 1,600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것과 같이 합산해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975만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일부분이라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골 유원지내 편의시설 광장 나무그늘 조성사업이 5,300만원인데 이건 황토스파가 건립되면 건립된 주변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황토스파 건립이 올해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어 가지고 겨울에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시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넘긴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석전시관 신축공사 3억입니다. 이것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설계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 의회에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모두 승인이 된 이후에 발주해서 이건 건물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공사는 안 하고 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사업 시행하도록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감리비도 2,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 설계비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5억인데 5억 사업비 금년에 건물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끝내놓으면 내년에 전시관 및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전시장 조성부대비도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옥야리 방대형 고분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추가 발굴을 한다고 해서 13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추가 발굴이 된 이후에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해서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암 향교 동재 및 서재 건립해서 4억인데 도비, 군비 2억씩 해서 4억입니다. 이건 동재, 서재 건립부지가 개인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 3필지를 향교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향교에서 협의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기가 지연되서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남해당지 동재 복원사업비가 1억 8,200입니다. 이건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선명재, 호암사 보수정비 사업은 이것도 사업집행 시기가 미 도래되었습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집행되면 바로 개인들한테 보조금으로 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흥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이 1억 2,200인데 이게 법흥사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담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 발주를 못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자부담 3,600이 확보가 되면 그 때 보조금 집행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2억 8,321만 4,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9억 3,7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가 9억 8,331만 2,000원을 감액한 79억 7,994만 6,000원 광특이 20억원, 기금이 4억 6,191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7,900만원을 증액한 4억 900만원, 분권교부세가 6,826만 5,000원, 도비가 1억 5,327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4,067만 2,000원, 군비 1억 7,997만 6,000원을 감액한 91억 2,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4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는 사업비인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복지평가 특별지원금 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 내용 중에서는 지역복지 평가 정책서 2,000만원 희망복지 지원평가 8,000만원을 해서 1억을 특별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방한복 구입 1,500만원 이것은 1억 중에서 20% 이내는 직원사기 진작과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방한복으로 구입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경로당 도배장판 교체사업 이것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이 415개소인데 우리가 조사 해 보니까 25개소 이상 정도는 도배･장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이것도 1억 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 개･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활 지역센터에서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화원 앞에 있는 건너편에 교동리 242-3번지입니다. 거기에 지상 2층 규모로 해가지고 연면적 370㎡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9,4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해서 2억 4,400만원이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영암군에다가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 5,000만원 중에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외벽 실내장식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승인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것은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당초에 81명인데 87명으로 증액된 인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연금지급 3,9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650명으로 연금 지급 받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640명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3억 8,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82명분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자를 해 놓고 보니까 57명해서 25명이 감소분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246쪽입니다. 제일 위에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3억 8,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1,589세대 2,571명인데 그 후로 변경되어 가지고 1,402세대 2,295명 187세대 276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수급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7세대 276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비율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국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이것도 당초에 430명인데 41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2,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2,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350세대인데 양곡을 신청한 가구가 300세대로 해서 나머지 50세대 감액 분입니다. 그 밑에 국기초 수급자 현물급여 2,600만원 감 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110세대인데 변경이 97세대로 해서 나머지 인원 감소분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당초에는 110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계속 중도탈락이라든지 사업 중도 포기라든지 해가기조 현재 33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자활근로 인부임에서 2억 3,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당초 인원은 100명으로 해갖고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자활 인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64명으로 해가지고 36명 감소분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1억 6,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25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75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명분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기초 수급자 자활장려금도 당초에는 25명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마는 변경이 15명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희망 키움 뱅크사업에서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38세대였는데 중도 포기자 포함해서 35세대로 해서 나머지 분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외빈초청여비 1,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산악자전거대회나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야구나 게이트볼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씨름부 운영해서 일반보상금에서 3,198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삼호 서부 출장소 내에 코끼리 씨름단이 있었는데 삼호읍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씨름 선수가 2명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집해제가 됐기 때문에 씨름부 육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후로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볼라벤 태풍피해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및 복구공사에서 특별교부세 3억 7,900만원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피해로 3억 7,900만원이 왔고요, 또 재해보험 지방재정공제 재해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금이 3억 9,100만원을 주겠다고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수령을 할 계획입니다. 수령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내체육관 전체 바닥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 6, 7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3억 7,900하고 3억 9,100 이놈 예산에 반영해서 실내체육관 바닥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삼호읍 복합체육관 주변 배수시설 공사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결과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다 보수했습니다마는 이 배수시설 부분은 원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원래 당초에는 그 건물이 배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가 조경시설 하면서 복토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대가 좀 높아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멘홀을 하고 흉관을 설치해서 배수시설 하기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기금에서 융자금 3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순세계 잉여금 3억 1,900만원 하고 그 동안에 대출 받았던 융자금 회수금액이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45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에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활기금 적립금 추가발생분에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건에 5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17번 국가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회관 시설비 7억 700만원 중에서 1억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건축, 통신, 소방, 전기공사는 계약 완료된 상태이고, 그 낙찰차액으로 인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1억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 해가지고 나머지 사항은 낙찰차액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추가시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라벤 태풍피해 실내체육관 경기장 마루바닥 공사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재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같이해서 마루바닥 전체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월시켰습니다. 19번 삼호읍 복합체육관 주변 배수시설 공사 1,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1, 2월 달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20번 군서 해창 게이트볼장 건립 8,000만원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1, 2월 달에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군서 해창 보건진료서 옆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쪽 21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500만원 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사항 중에서 노후 주택 대상자 조사해서 다음 1, 2월 달에나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금년 말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247쪽 기초 수급자 양곡할인 또 현물 급여 여러 가지 있는데 350명이 신청했다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에는 국비를 할 때 국가에서 3년 것을 해서 평균적으로 국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다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300명 정도만 나는 양곡을 할인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양곡을 받은 사람들은 생계보조금이 좀 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혹시 기초수급자라 몰라갖고 신청 안 해서 못나간 돈이 있는가 싶어서...

이것은 양곡을 안 하면 별도로 생계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돈으로?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보조 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남았었네요?

예.

지난번에 한번 2차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진에 이빨 다쳤던 그 저기는 어떻게 처리 하였습니까?

소장을 작성해서 아마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법무사하고 연결해서 가능하면 소액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소액재판을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목 해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책임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책정하기도 그러고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매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라는 게 불의에 어떤 예기치 못하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인대가 늘어났다, 아니면 팔이 끊어졌다, 골절 당했다. 이래서 소수하니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군민들이 소액재판을 해가지고 예산을 청구한다면 군으로써도 그만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농민들도 대부분 다 농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서민들이 이걸 가지고 소액재판 하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따로 측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위법이나 불법으로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과목 해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했지마는 그렇게 지원하고 하고자 하는 예산이 좀 편성하기가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지금 소식지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데요. 그런데요, 담당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출입한 사람은 부부 앞으로 다 소식지가 옵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은 할머니도 집에 계시니까 그 분한테도 옵니다. 그러면 부부가 출입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앞으로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못하면 2부, 그렇지 않으면 5부까지 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식지 발간하는 비, 물론 예산이 많이 줄였네요. 그런데 소식지도 줄여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봉투제작, 또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한 가구에 한부 아니면 두부정도만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현재 주소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가구에 한 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0만원 미만 사업인데 궁금해서 267페이지 제일 밑에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제일 끝에.

이것은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걸 돈을 어떻게 정보화 마을에 사용..

지금 내시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시냐? 지원하느냐?

지금 현재 4개 마을에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다가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서 배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도를 조금 알고 싶어서? 정보화 마을에다 물론 나눠서 사요하시겠죠. 그런데 인건비로 주냐? 아니면.

아. 택배비.

택배비.

예. 택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택배비로? 이 돈을 3,100만원을 4개 마을로 나누어서.

아니,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300만원 인데 전부 금액이 3,1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100만원이고요.

금년 안에 3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나눠준다?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금년도 총 예산액이 12억 3,348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305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3대 구입비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는 의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도에서 온 공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암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행안부에서 승인된 표준규격의 단말기를 쓰도록 그렇게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억 1,273만 2,000원이 감 되어서 총 예산액이 338억 5,0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상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추가지원 군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 2회 추경시에 국･도비 1억 1,200여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억 2,522만 5,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당초인원보다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9쪽 중앙부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지원 6,235만 2,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영애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 7,248만 7,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22개소에 종사자, 교사 인건비 부분인데요,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시켰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6억 1,190만원 감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을 감 시켰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9,938만 6,000원 증 시켰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미 이용 아동이 증 되어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282쪽 아래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480만원 감 시켰습니다. 아동 수에 의거해서 감 된 부분입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등을 감 시키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으로 해서 4,24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계정 분산된 것을 하나의 부기로 통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금 중고생 교통비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으로 일원화하여서 7,507만 6,000원으로 조정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633만 8,000원 감액된 40억 3,3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1,6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달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1억 4,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 수가 약 80여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 331쪽 마지막입니다. 영아 예방접종 비용 민간의료기관 지원금 2,579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남선 영암도기박물관장 나오셔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최남선입니다. 345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기판매 시스템 구축 1,000만원 기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1,000만원으로 사업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최근에 새로운 범용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에 그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길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