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제가 판단했을때는요. 거기 완화해준다는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마을안에서 그렇지않아도 그것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대로 3마리를 완화를 해주자 배출시설을 해서 한것까지는 좋은데 5마리로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뭔가 맞지않으니까 우리 유호진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희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건설위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5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7억 3,000만원 대비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4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예산은 기정예산 523억 7,3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용은 관계 실과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과 태풍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지원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자체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2012년 4월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76건, 185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볼라벤 태풍 영향으로 명시이월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관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분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3회추경 예산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으 485억 2,090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에 비해서 42억 3,4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국도군비 합쳐서 5.54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감 이유는 당초에 내시때에 보육교사 294명인데 실제로는 252명으로 42명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월 11만원씩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서 도비, 군비 합해서 2억 8,631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당초에 3,240ha에서 3,904ha로 664ha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에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15ha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292ha이고 지금 153농가에 대해서 13,819포대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3,50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15억 7,775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쌀 감산정책이 당초에 의해 했는데 감산정책에서 증산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꿔진 것입니다. 당초에 610ha를 목표로 했는데 92ha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ha당 원래 30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서 15억 7,775만 6,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012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입니다. 이것은 쌀소비 감소 가격하락 또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방미터당 64.6원을 지급을 하고 범위는 2ha미만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49억 7,2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6,520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에 16,724ha에서 16,820ha로해서 96ha가 증가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을 ha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496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써 당초에 15ha에서 24ha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국비로써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부상 전액 공부상 밭인데 겉보리라든가 밀, 호밀, 조, 수수 등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ha당 40만원씩 지급을 하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665ha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재료비에 친환경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 3,726만 3,000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에 공급단가가 톤당 15만 4,000원이었는데 13만 2,000원으로써 가격이 인하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5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1,800ha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전부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8억, 이번에 5억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ha당 100만원정도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지금 군비 합쳐서 1,526만 8,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호밀이라든가 헤어리배추라든가 이런 수입 종자단가가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3,924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량은 391건인데 보험단가가 당초 18만 7,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감됨에 따라서 인하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1,4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영암군 로고가 새겨진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영암군 시설원예 연합회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2011년도에도 재고량이 좀 있고 2012년도에는 자부담 단계가 있고 해서 사업이 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차 보전금에서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통합 RPC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통합 RPC에서 2011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도정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을 했는데 그때 61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보조금이 19억 4,000만원, 농업중앙회에서 1억원, RPC 차익금 30억, 출자금이 11억 3,500으로 해서 61억 7,500만원을 시설을 했는데 그 후로 이 RPC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손익분석해 보면 약 5억 8,700만원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원가 매입이 되고 또 이제 고정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도 계산이 되고 차익금 이자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차익금 이자는 30억원에 대해서 연 5,12%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4,500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RPC에 대해서 손실보상차원에서 30억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보상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일반생산농가 박스지원은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군 농특산물을 생산을 출하하는 농가나 법인에게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 편중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월출산 기프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농가가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서 우선 5,000만원 감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마지쌀 골드 홍보용 샘플 제작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달마지쌀이 러브미로 인정되어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생산된 쌀의 질의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대구입을 1억 5,2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 이유는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 포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헌 포대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해서 전체 농민들으 커버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농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포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군비해서 2억 7,11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농가라든가 시설원예에 대해서 다격 보온 커튼과 시간 계측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태풍 2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내부 보온시설을 지원하고 최소 화훼과수농가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부분에 2011년 가을 무 배추 포장정리 폐기지원을 1,640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가을 무와 배추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경영안정과 후기영농을 위해서 포장 정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5,260만원을 확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6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5농가가 그때 당시에 무, 배추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것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48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계는 28억 660만 4,000원이고 기정예산액에서 1,87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주요 감은 기금적립금 이자 7,441만 2,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예치를 2년단위로 하고 또 기간이 내년도 12월 30일까지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안들어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액 주민소득지원사업 회수 가년도 분을 2,875만원을 징수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1,879만원을 감을 시키고 예치금에서 1,879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3건을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97쪽에 26번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인데 2013년 이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대규모 벼재배단지에 대해서 무인헬기라든가 방역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3개소가 확정이 되었는데 군서 농협과 빛가람 미암 미프랜드와 됐는데 빛가람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해서 한개 사업에 해당하는 1억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무청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억 6,000만원을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암군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추경도 확보를 했을 뿐만아니라 저온저장고 등 부지확보 지원으로 해서 부득히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5억 8,000 중에서 2억을 이월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미지출예산을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다음연도에 농가에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1,830ha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 있었고 제초용 우렁이가 했기 때문에 사업이 증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앞전에 2회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고 5억만 통과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RPC사업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61억 7,5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법적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타시군 같으면 이와 별도로 약 시설비로써 약 10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당시에 보면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10억을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통합 RPC가 우리군에 벼를 매입할 때 전남 평균보다는 1,993원정도 더 비싸게 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것도 하나의 적자원인이 된다해서 그때당시 시설할때에 10억을 지원을 못해줌에 따라서 이자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저기하면 3년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하면 3년입니다.

지금 그 감가상각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털어져나가니까 있는데 사업자측에서는 30억이 다 갚아질때까지 요구는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예산이나 형편을 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합 RPC 지원한 것은 국비가 13억 5,000, 도비가 3억 700, 군비가 7억 8,500입니다. 그것은 이자 2억까지 포함을 해서 여태까지 7억 8,58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저희 산림축산과 3회 추경예산안은 총 228억 6,444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232억 6,104만 6,000원 대비 3억 9,696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신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지원은 도지사님 영암군 방문시 건의된 사업으로 도비 보조 1억을 신규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축산 현대화 시설사업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총 4억 6,210만 4,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영암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무안군으로 사업장을 변경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감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서 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45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 포기로 전남도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이 감 변경내시되어 감 계상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잔여사업비 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되어 6억 9,805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총 7억 5,0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목변경으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비를 추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쪽 하단부입니다. 브루셀라 방역자체사업으로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축 살처분 처리비용이 금년에 전염병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살처분비가 군비 4,500만원이 남아서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축산과는 4개세부사업에 5건이 되어있습니다. 총사업은 23억 3,038만 4,000원입니다. 197쪽 29번 30번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광특보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액 총 33억 7,760만원으로 이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2억 9,72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는 3년 연차사업비로써 2013년도에 최종완료사업 예정으로 잔여건축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인 시설비는 5,000만원과 감리비 3,036만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36만 8,000원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31번 생태숲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14억 2,800만원 계상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또는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잔여사업비 14억 1,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번 떫은감 냉해피해 용역조사 자체사업으로 1억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장흥댐으로 인해서 저문이나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우리 영암군하고 용역관계에 공동부담관계로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같이 투자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가 그럴 생각입니다. 이 앞전에 목포대와 할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공문이 와서 다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월했던 것입니다. 33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추가 확정내시되어 3회 추경에 예산반영 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몇몇 사업이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게 하기위해서요.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재차 피해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피해오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군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2~3월안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튼 전부 초기노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산금을 다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특이기 때문에 저희들 쓸때까지 이월시켜 써야죠. 그래서 저희들 이월시킨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 광특회계 예산은 지원 군비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이용해야지요.

하천정비사업에 재이용하겠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장내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감안해서 이월 추진해야 당연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4억 2,805만원이 증된 382억 1,32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써 전원마을 조성사업 2010년도 2011년도 광특결산시 불용된 예산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난전지구 추가부지매입비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3필지입니다. 1,729㎡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난전지구 추가사업비는 4억 계상했습니다. 부지확장 및 발파관계가 추가로 이렇게 발생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해서 군서 동계지구 토지매입비 10억 계상했습니다. 원래 동계지구 전원마을은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사업으로 2013년사업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2014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감정평가해서 예비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내년 2월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11월달 경에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산하협력체결기관 흙연구소 한옥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서호 당천초등학교에서 한옥학교로 운영하던 것이 당천초등학교를 매각함에 따라서 임대지원금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미암 일반산업 단지 조성 중간쯤에 입지타당성 조사 3억을 감 시켰습니다. 후보지를 미암면 채지리 국도 2호선 주변을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 30만평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백두대간에 따른 기맥이 흐르고 있고 또 철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철탑을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차감했습니다. 군서 원해장마을 안길포장공사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상했습니다. 덕진 영보대동계사 주변정비공사 도비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소규모 주변 불편사업으로해서 4,420만원 감했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인데 일부는 친환경농업과하고 문화관광실로 하고 그 밑에 민간단체 자본적보조로 해서 또 교회 휴게시설 신축을 감시키고 삼호 작은 도서관 휴게시설 정비공사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04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80번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광특결산분해서 산호지구 6억 7,124만 2,000원 이것은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9월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7월말까지해서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81번 전원마을 동계지구 전원마을 이번 추경에 10억 한 것은 연도내에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2번 한옥건립지원입니다. 1억 2,000 이월을 했는데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또 보조사업 대상자들이 농번기 공사 추진지원으로해서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3동인데 도비 6,000, 군비 6,000해서 1억 2,000해서 내년 6월까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83번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0억 1,032만 6,000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학산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부도난 탓에 몇 개월 늦어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입찰하고 선정하느라 금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산면 소재지 5일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국유지가 12필지가 있어서 그걸 매수를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런 절차 이행관계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85억원, 저도지구인데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9월달에 이제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연내사업이 불가합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내년 7월말까지 해서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7번 신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1억 7,599만 5,000원 이월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부동합니다. 13필지에 약 789㎡가 되는데 1월달에 수용신청해서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영암터미널 경찰서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9월달까지 해서 9월 15일날 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절차 관리계획 변경이나 행정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내에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예산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종합행정타운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88번입니다. 2억 4,390만원 이월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또 관리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또 해야하고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군서면 원해창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만원입니다. 이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동결기 공사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호면 상월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그 마을에서 창고부지가 확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영보 대동계사 92번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내에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포면 주차장 설치 공사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한 평당 7만원씩가는데 20만원씩 요구를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월을 해가지고.. 다음은 삼호 작은도서관 휴게실 정비 94번 이것도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금년 회계연도에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해서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5번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거기는 달마지 조성사업이 못하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대체사업으로 선정하다보니까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로 이행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연되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동절기 이후에 이번에 넘기고 내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인촌 권역 96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억 857만 2,000원을 이전하는데 현재 올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추진위원회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절차이행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승인이 엊그제 떨어졌는데 편입토지 구입부류해서 2015년까지 이월해가지고 2015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