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1억 9700만 원보다 123억 9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6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6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81억 50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구포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58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2개 사업 23억 3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추경전사용 승인을 통하여 예산을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위생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 701만 1000원과 세출 예비비 701만 1000을 각각 삭감하고 덕천1동 정화조 방수공사 2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반대토론은 두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고, 찬성토론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상민의원, 김명석의원의 반대토론을 들은 후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대내외의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대토론을 신청한 금곡·화명2동 지역구 출신 김명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금액 산출내역은 표준품셈에 의한 표준원가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표준원가는 경쟁입찰 방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내역입니다. 제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특위 때 문제제기 하였던 것은 수의계약이란 명목 하에 특정업체가 20년 이상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원가는 경쟁입찰을 근거로 산출된 내역이므로 최저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의 87.745% 정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특혜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액의 98% 수준에서 특정업체와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적근거도 없는 위탁업체 노동조합과 집행부의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북구청은 민간위탁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업체와 그 업체의 근로자간의 노사협의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위탁수수료 지급액은 전년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직 재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추가금액을 지금 지급할 법적근거 또한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쓰레기 처리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민간위탁 용역원가가 감소하여야 하나 물가인상분 및 인금인상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에 0.9%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2년도 인상분이 감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보고 금액 64억 4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감가상각비 1억 1600여만 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980여만 원이 삭감되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1톤 차량 11.73대에 추가로 계상된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정산하면 2억 6000만 원이 넘은 금액이 삭감조치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2년도 원가계산 중간보고액 64억 4000여만 원에 최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 7억 7000 정도 감액된 56억 6700여만 원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마땅함에도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예년 수준으로 조치 및 유류비를 추가로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기정액보다 3억 7345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산정내역 결과를 근거하여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지침이지 위탁을 한 북구청에서 원가계산 금액과 별도로 추가보존을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2012년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금액 산출내역을 보면 근무인원은 164.9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성상별로 구분하여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환산하면 108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총액으로 산정 시 명목임금이 2011년도와 비교해 1인당 월 90만 원 이상 인상되지만 실질임금은 월 1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2008년도 환경미화원 3·4호봉의 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산출하는 방식의 상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의 증액된 부분을 보면 노무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증가액의 비율만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와 경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5%와 10%가 아닌 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계상을 할 수 있는데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예년 수준으로 조치하고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추가 발생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란 명목으로 15%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 계상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할 의회가 집행부에서 위탁업체의 노동조합과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근거도 없는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의 증액요구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선서하신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의회의 명예와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고 책임지는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 앞에 엄정하고도 분명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잘 판단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