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장동마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장동마을에는 당초에는 장동배수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배수로정비는 시급하지 않고 마을광장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면의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가로수정비 상징가로 정비사업 3억이 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3억이,

당초에는 도비 3억을 부담하기로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3억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확보를 못함으로써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징가로 10억을 20억이 올라왔죠? 그때 당시에.

지난 해 10억이고 금년도 10억이고.

작년에 20억이 올라왔길래 도비를 5억을 확보하고 일단 10억만 한번 공사를 해 보자 과연 그만큼 경관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는가 10억만 집행하고 다음에 10억을 집행하는 걸로 아마 조건부가결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그래도 상징가로 사업 때문에 들어오는 정양입니까? 입구에.

예.

그 부분도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사실상 잘 좀 챙겨보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꼭 합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20억을 들여서 그때 당시에 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우선 10억을 집행하고 다음에 해 놓은 걸 우리가 한번 보고 좋으면 다시 10억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도, 그게 아니고 이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 10억을 지난 해 사업비로 도비 3억, 군비 7억해서 10억을 작년에 확보해서 집행하려다가 이것은 전체 상징가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토목사업이나 분할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한 몫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에 도에 사업공모 신청할 적에 도비 30%, 군비 70%해서 3억, 7억, 금년도 3억, 7억 확보하는 걸로 20억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억 먼저 발주하고 나머지 10억 발주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공모제안을 받는데 그 금액에 두 번 제안을 받아야 되고 공모안과의 연계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공사는 하지도 않았네요?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안 되면.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도비,

도비는 왜 안 된다고?

도비예산의 확보가 안 되어서 도에서 우리 군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입으로 잡지를 못하고.

도저히 안 되는 갑네요?

그렇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주할 때는 도비금액을 확보 안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발주 안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현재 금액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현재 금액가지고 마무리해서 더 이상은 확보를 안할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걸 마무리 하는 걸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설명자료에 보시면 양돈 모돈번식농장해서 9억을 한 집에만, 한 농가에 9억을 지원하시는데 이렇게 한 농가에 9억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모돈 농가에 60억짜리 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 지원하고 융자되는 사업인데 전체 축산발전기금해서 저희들이 초계 안희복씨가 2012년도에, 2011년도겠네. 모돈번식사업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입니다. 돈이 늦게 송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국비가 얼마 도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의구심이 덜 갈건데 이것은 보면 그냥 보조해서 2012년도 보조,

기금 해 놨네.

예. 기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수송 특장차량은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체사업비로 7,000만원을 확보해서 자체사업비로 특장차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한우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도내 한우농가들이 도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할 때 김두관지사님께서 한우협회하고 협의할 때 특장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하겠다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 내려온 부분 6,000만원에 군비 6,000만원 보태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합천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 한우농가들이 아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특장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소값 하락되고 할 때 집단시위가 있고 할 때 경상남도 지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한대입니까?

예. 한대입니다.

한대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한대 가지고 만약 지원한다면 다 혜택보기 힘들지 싶은데 됩니까? 한대 가지고.

그 부분은 한우협회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장차량이 한대가지고 4,500농가 비육우 도살장 갈 때 가지고 나가는 차량인데 다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방면별로 협회에서 배정을 하든지 시차를 하든지 형태로 해서 운영의 묘미는 살려 안나가겠느냐 일단 이 차가 운영됨으로 해서 한우 농가에서는 운송비 부담은 일부는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우농가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대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 다시 구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한우농가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수만큼 다 구입해 달라고 하면 다 구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송업자들도 있고 업자의 영역까지 관에서 전부다 밥그릇도 못챙겨 먹도록 우리가 전부다 한우협회에다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알아서 해 나가야 되지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없다 그죠?

없습니다.

모돈번식 전문농장지원 9억인데 기금을 썼지 않습니까?

예.

기금은 되도록 이면 안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은 국비 축산발전기금인데 전체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에서.

조금 전에도 조삼술위원이 질문하셨지만 한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면 또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안그러면 2농가를 해 준다든지 시설 자체가 그 쪽에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사업에 매뉴얼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 1개소당 60억지원이고 자담이 정부지원이 15억, 나머지는 융자 15억, 자담 30억인가 해서 60억짜리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천에서도 모돈농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되면 다 되는 사항인데 이걸 나누어가지고 수혜자를 늘이고 여러 사람에게 해 주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늘려주면 안좋겠나 하지만 이것은 일정규모, 3,000평 이상 모돈 3,000두 이상을 키운다 라는 번식농장을 한다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항이지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줘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사업은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개인이 아니고.”라고 말함)

60억 중에 들어간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이 1억 얼마가 삭감이 되었네요? 10억이가? 이렇게 증감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23,000톤 정도 했는데 2만톤으로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이. 주는 바람에 도비도 줄고 군비는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 확정대로 하면 다 좋은데 국비가 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비도 좀 줄고 그 대신 우리 군비는 그대로 사료농가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비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도비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9억 지원되는 안희복씨 그 부분 사업장 소재지는 묘산이죠?

예.

묘산이면 묘산주민들에게 민원사항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자기들이 벌이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묘산면 전체적으로 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크게 상당히 떠들었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면 전체에서 해당되는 마을로 사리1, 2구에서 반대추진위원장이 나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희복씨 영농법인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이고 허가는 행정에서 득할는지 모르지만 우선 되는 게 그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허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허가를 득해 주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역 민원부터 먼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그래도 우리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역주민하고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축사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야 되고 다른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나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민원해결이 전제 원칙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2개년사업입니다. 2012년, 2013년 2개년사업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아예 해당지 선정부터 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묘산면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부딪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주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리1구에 있는 분들이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리2구쪽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팔심리 거기는 이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팔심에는 조금 수그러진, 집단민원에서 조금 이해가된 것 같고 들어가는데 조금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순수하게 무조건 냄새가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만드는 시설은 최현대시설입니다. 나름대로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부 안합니다. 아예 그런 것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한번더 협상을 벌여보고 어느 정도 무작정 저쪽에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을 것이고 협상 안이 들어오면 같이 건축허가도 같이 안들어 오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을 철저히 청취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가 곤포사일리지 아닙니까, 그죠? 제조하고 운반을 해 주는 건데 국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로 다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12억6,900만원인데 11억해서 1억6,900만원 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1억2,900만원이 감되니까 군비를 추가 로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 봤을 때 이것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처음부터 23,000톤 할 때부터 저희들이 물량이 약간 오바된 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체에다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 경영체에. 제가 물은 이유는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올해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래도 괜찮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몇 백억이.

57억이 줄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도.

일단 편성된 것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원예브랜드사업이 한 27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가 한 16억 정도, 57억 정도 줄었는데 현재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57억이 줄었고 저희들은 기술센터에 농업인구가 70% 이상인데 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 예비비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 안오시고 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야무치게 하시려고.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이 국비 추가가 5억5,6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비 추가 지원은 없습니까?

도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22만포를 양파심기 전에 퇴비가 부족하다 해서 긴급하게 도에 건의도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 3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2억하고 5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퇴비가 앞으로 양파, 마늘 면적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작년 당초에 14억인데 올해 19억 했는데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들도 많은데 퇴비부족이 항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양파면적이 전에 500㏊, 600㏊ 하다가 올해 1,390㏊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바람에 퇴비가 부족하다 그죠?

예.

급하게 국비를 지원받고. 알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0억6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는데 그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당 29만5,000원씩.

얼마요?

29만5,000원, ㏊당. 그리 하면 벼심는 면적이 6,791㏊인데 20억 정도하면 ㏊당 29만5,000원씩 돌아갑니다. 이것은 변동직불금 벼 심은 농가만 해서 지급이 됩니다. 연말까지 하는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질비료 추가로 지금 신청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는 끝이고 내년사업.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농가에 신청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액비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액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도 비료업체가 등록이 되어야 되고, 아, 퇴비업체가 액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중계장님 며칠 전에 친환경쌀 때문에 교육도 하시고 농민들한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내년에 우렁이 친환경농법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셔가지고 농사에 조금이라도 나쁜 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합천 전 지역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그 12㏊ 농사에 내년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