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1개소, 8개 읍면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요구 9건,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11건등 총 32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을 통해 심사를 상세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하여는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12월 5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이 지난 12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농업인과 서민생활안정분야 및 지역개발분야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높이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출예산안에서는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노인회관 신축,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관내학교 무상급식 지원, 군위군의회 의정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인 총 6억 2,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중앙선 폐철로 활용방안 용역 5,000만원, 표고자목 지원 3,000만원, 지역특화품목 종자대 지원 1,0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여 순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재
정만재기획감사실장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정만재
승제
조승제의장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