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ㆍ도비 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분석 반영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예산 검토ㆍ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245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99억 2,700만원 대비 1.45%인 46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4억 6,400만원이 증액된 2,410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 3,600만원이 감액된 756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1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89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91억 500만원, 재정보전금은 47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1억 9,800만원이 증액된 871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0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831억 9,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382억 900만원, 재무활동비는 1,900만원이 증액된 196억 7,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8,2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이며,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액된 13억원, 지방소득세는 3억원 증액된 1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3억원 감액된 23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5억 4,300만원이 증액된 5억 7,7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117억 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89억 3,500만원, 교육비는 15억 2,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7,400만원 이 증액된 136억 5,300만원, 환경보호비는 4,800만원이 감액된 138억 1,400만원, 사회복지비는 3,300만원이 감액된 384억 3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90만원이 감액된 48억 1,4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3억 9,700만원이 감액된 653억 9,7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5,600만원이 증액된 23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3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4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5억 3,400만원이 증액된 257억 100만원, 예비비는 1억 1,100만원 이 감액된 31억 6,400만원, 기타 경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382억 9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2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6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는 국ㆍ도비보조 반환금이 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에 1억 1,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건에 2,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월금 및 기타수입에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 등에 2,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20억원 감액이 되었으며,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2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에 40억 6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세출은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4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등 3건에 1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에 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3건에 1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령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클럽하우스 식당 임대료 등 2건에 1억 4,800만원 증액되었고, 골프장 평일 이용료 수입 등 4건에 1억 4,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스프링클러설치공사 설계용역비 등 3건에 1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1억 1,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부분 심사 시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서민생활 안정,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03% 증액된 3,003억 2,570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4.22% 증액된 2,327억 9,508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15% 감액된 675억 3,062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각 분야별로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총 규모는 2012년말 현재액보다 4,437만원이 증액된 225억 28만 1,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한 사항이 없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장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지금까지는 군민들께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현재의 화장문화는 군민들의 인식 정착단계에 있고 무분별한 화장비용 지원이 아닌 자발적인 화장 및 신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및 중복업무 통ㆍ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성과와 일 중심의 조직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의 적극적 대응 및 활력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행정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과 4대강 유지관리 및 가축질병 방역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통합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공평한 승진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정원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령읍 서동리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건립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서 경상남도의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군만 체육관이 없는 실정인 바 체육관 건립부지를 조속히 취득하고, 도 및 전국단위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었고 표준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도법에서 의령군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표준급수 조례에 준한 내용을 반영하고,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하여 수도시설 관리 및 급수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요금 업종구분이 4개 업종의 복잡한 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차적인 요금인상을 통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시설의 적자운영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하여 소방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구 보건소 부지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폐지ㆍ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 건축물 용도폐지 · 철거 및 의령소방서 청사신축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