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1,3,6동 출신 박기홍 의원입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창조에 노력하시는 이위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2만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사 등용의 원칙은 공직자가 담당해야할 업무나 직책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구민 복지 증진 실현을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적재적소에 인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 공직자에 의해 연제구의 미래가 예측되고 연제구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며 공직자의 역할이 구민 생활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제 600여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조시대 정조왕은 탕평을 통해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모든 사람을 크고 공평하게 쓰겠다는 인사 철학으로 제도 개혁보다 인사 정책이 중요하며 사람이 중심으로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사행정에 불신과 불만으로 연제구의 인사행정은 사회의 변화와 연제구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대표되는 표본 인사로 전락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연제구 인사는 경포라인에 속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설이 연제 공무원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경포라인이 무엇인지요? 경주, 포항을 고향으로 둔 공무원 모임의 줄임 말 인가요?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고 사실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연제구의회는 6대 전반기 임기가 2012년 7월 6일로 만료되었습니다. 6대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대하여 의원 간에 법정 재판까지 진행 중입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6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위법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아319 직무집행정지 신청에서 2012년 9월 11일 의장, 부의장의 직무를 집행정지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파행 사례는 과연 의원들 간의 자리다툼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원구성은 의원 다수의 승리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무경험과 사전 검토의 결례로 현재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번호 2012구합3669호 무효 판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은 사무국 고유의 준비 업무입니다. 사무국에서 적법 절차를 판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경험 일색이며 능력 부적절한 구청장의 인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연제구의회는 전문위원 3명 중 2명을 별정직으로 1명은 행정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별정직 2명의 전문위원을 1명으로 인사 개편하였습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인 답변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위임 답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제구의 맞춤형 균형 인사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연제구청장 이위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의원의 연제구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맞춤형 균형 있는 정책에 대한 인사 기준 원칙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신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9급에서부터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등과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직렬로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기술직 등 총 24개 직렬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렬과 직급을 가진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직 관리입니다. 직원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직원마다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장점과 능력을 잘 파악을 해서 최대한 그 직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으로 배치하여 개개인에게 맞춤형 보직 관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직원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의 인사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공서열 제도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성과에 따라서 인사 평정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직원들과 성과를 거양한 직원들이 대우받는 인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보직 6급에 대해서도 업무 성과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업무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성과가 뛰어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우리 연제 조직이 화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근무평정에 있어서 연공서열이나 주무부서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을 배제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개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제구 직원들이 항상 소통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직원체육대회, 국별 단합대회 등을 통해서 조직 내 갈등 유발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5급 이상에 대한 승진자 명단, 승진자 선정 절차 및 근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문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답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제구 이재생 현 연산5동장의 경우 1984년 7급 발령 받아 2001년 1월 31일 사무관 승진, 현재 12년 사무관 연임입니다. 연산1동장, 거제4동장, 연산2동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연산8동장, 가정복지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재 연산5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과장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사무관 승진하여 거제2동장, 연산9동장, 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시안전과장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 김정순 국장의 경우 2006년 사무관 승진하여 연산3동장, 민원여권과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2012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 중입니다. 근평 심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승진 타당 절차 및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승진을 좀 빨리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늦게 승진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부서장이 봤을 때, 구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각각 맡은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상하간에 하위직 공무원 관계라든지 또 위에 분하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개개인에 승진을 못한 이유에 대한 것은 아까 인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에 따른 것은 내부 보안 사항이 되어서 주질 못한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볼 수 있죠? 인사 평정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세요, 주무 국장이니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진에 관해서 직급별로 각 부서장이 근평을 해서 국장이 정리해서 부구청장이 서열을 매기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승진 대상자 명부 공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 대상자 명부는 다수의 공무원 명부이고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정보공개여부의결정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나 그 다음에 경력, 여러 가지를 봐서 임용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의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 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질문한 내용 아닙니까?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둘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연제 공직자에 의해 연제구 미래가 예측되고 연제구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며 공직자의 영역이 구민 생활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위준 구청장께서 이임하신 윤순자 부구청장의 경우 2007년 2월 1일부터 2011년 6월 18일까지 4년 4개월 근무하셨고, 현재 이상흔 도시국장의 경우 2007년 7월 8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현재까지 5년 5개월 근무 중인데 전보하지 아니하고 장기근속 인사 정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박기홍 의원께서 이야기한 3급 인사권자 그리고 기술직 인사권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연제구에 윤순자 전 부구청장이라든지 현 있는 이상흔 도시국장이 우리 구로 봤을 때 즉, 구청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구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분이고 해서 조금 오래 장기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모든 기술직이라든지 3급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산시에 그럼 도시국장님께서 연제구만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ㆍ군에도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구ㆍ군은 내가 특별히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다가 우리 연제구로 봤을 때는 이래이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제구에 근무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윤순자 부구청장도 오래 있었고 이상흔 도시국장도 오래 있었습니다. 아마 이상흔 국장 좀 있으면 갈 겁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주기가 보통 2년 정도가 관행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특별한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인데 제가 그것으로서는 답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제구에 떠도는 경포라인과 관련 있는 겁니까?

경포라인, 아니 좀 우습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경포라인이 있고 여기에 무슨 그런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청장님께서는 경포라인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전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경포라인이 언론에 보도된 게 중앙정부에 경포라인 이야기는 들어도 우리 구청에 경포라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주, 포항 사람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인사가 있습니까?

특혜를 준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이러한 인사가 대표적인 편중 지역 연고에 의한 봐주기 인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인사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인사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왜 하게 된 것이라든지 의도도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경포라인이라는 이런 이야기 용어 자체도 의회에서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상흔 국장이 5년 넘도록 있었다고 해서 이상흔 국장을 내가 승진 시켜준 것도 없고 이상흔 국장에 대해서 고생만 실컷 하지 의회하고도 가교 역할도 잘해 주고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 전체적인 건축이라든지 건설 분야, 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보다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구청장에게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붙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무슨 경포라인이 어떻고, 경포라인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 없어요. 여기 경포라인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중요 직책에 많은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재생 현 연산5동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사무관으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이면에 짧은 기간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경포라인에 속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경포라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경위를 언급하였습니다. 더욱 임시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사무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하여 행정자치부는 법원이 ‘선출 절차를 하자로 직무집행을 정지한 후반기 의장을 그 직무의 상당 부분을 행할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수차례 절차의 중요성을 촉구하였는데도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회사무국장이란 분이 임시의장 선출 절차 관계로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장 오셔서 절차 협의하자는데 “전문위원과 상의 처리하여 국장에게 보고하면 되지” 하면서 “오후 아들 치질수술 예약되어 출장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이러한 사무국장이 적절한 인사입니까?

의회에 관한 일은, 의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지고 구청장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국장이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국장에게 보고하면 되지”라는 이런 용어가 사실상 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사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문제는 일단 의회국장님이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든 간에 일단 의회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가 있고 의회사무국장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회의 의장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구청 직원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의원과의 얘기를 “국장에게 보고하면 되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저희 의원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것도 네 명의 의원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국장에게 인사가 적절하다고 하시는 청장님의 답변은 사실상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의회 직원이든 의회사무국장이든 간에 그것은 의장님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은 잘 융합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있다고 보지 일단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지만 의회로 파견한 이상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잘 지내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청장님 말씀은 국장이 의원들을 보좌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좌죠.

그런데 보좌를 하질 않고 의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맞질 않는 것 같거든요?

구정질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후반기 선거 후 방이 없는 의원은 빈방 찾아가면 되지 왜 우리한테 묻느냐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사무국장입니다. 이런 사무국장을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의회에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조금 전 이야기 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사무국장이 잘 못하는 부분은 불러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의회에 간 이상 구청장이 이러쿵저러쿵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상의하지 않은 이상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들과 상의할 수 있는 국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보다 높은 직위에 계시니까 의원들과 상의해서 국장에게 보고하면 된다는 의제였습니다. 제가 이상 그 얘기는 마치고요.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행정소송을 초래하게 된 김정순 사무국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와 인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징계 문제는 아마 5급 이상은 구청장이 징계위원 권한이 없죠? 부산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구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의 권한 밖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연제구는 전문위원 3명 중 2명 별정직, 1명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임용 규칙 개정으로 변경되어 현재 별정 1명, 행정 2명으로 전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태 예방을 위해 별정 2명, 행정 1명으로 환원 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원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양 수레바퀴와 같고 서로 상생하면서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구정질문도 어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질문을 뭘 하겠다는 것을 요약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서 질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면 앞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같이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서는 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질문서를 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도 되고 할 건데 오늘 의회에 대한 문제는 전혀 뜻밖에 이야기고, 오늘 답변하는 이것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3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5급 행정직 2명과 6급 별정직 1명이 의회에 3개 위원회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행정 1명, 별정 2명으로의 전환은 정원 지침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정부 방침에는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 6개 직종 중에서 계약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흡수 또는 통합 개편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행정직, 별정직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별정직 임용은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의회사무국 한곳에서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므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의원들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의회의 여러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의회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정 전문위원을 1명 더 추가 발령한다고 합니다. 연제구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으로 환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6개 직,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들이 일반직으로 우리 구 자체로 보더라도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환원 하시겠습니까? 2014년 되면.

2014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구만 별도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주선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제구 공무원 현재 정원이 563명, 현원 554명, 기간제 157명, 무기계약직 96명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총 807명이 연제 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원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각 국ㆍ과ㆍ실ㆍ동별로 적정 인원을 다시 검토하여 연제구의 현재 맞춤형 인원수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563명이며, 현원은 554명으로 정원 대비 9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총액인건비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한 순수한 인력의 증원은 어렵습니다. 또한 각 구별로 여성 공무원의 증가 등으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각 구별 예상 결원 인원에 대해 익년도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을 치고 교육을 받고 임용되는 충원이 되는 시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어 각 구에서 항상 일정 비율의 결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서별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결원 부서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비중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부서에 대해 전보 또는 동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보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출산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결원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향후에는 구청장ㆍ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부산시에 결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제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국ㆍ과ㆍ실ㆍ동별로 비효율적 비합리적으로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인력이 결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현재 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1동 경우 정원10명, 1명 결원, 1명 출산휴가, 남자 직원 1명, 동 인사 운영에 애로가 있어 본 의원이 총무과에 지적하여 보충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서가 있고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검토 시정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차백진 의원입니다. 12월 3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수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 변경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자발적인 시민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대책법｣에 따라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함으로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등에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려는 저소득 주민에게 간판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의 공공복리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주변 등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용도에 저소득 창업자 간판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자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2013년도의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 삭감액은 총 6억 1,298만 2,000원이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총 10만 8,000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4억 3,432만 2,000원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 위생관리 정책사업비 1,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공간중심 디자인도시 구축 정책사업비 총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별 30%씩 일괄 삭감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였으며, 둘째, 연제구민 체육대회 운영 지원비 및 북 콘서트 등 전시성 행사 지원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을 삭감 하였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제합창단은 집행부에서 협의ㆍ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ㆍ조정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총액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 등 주민복지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삼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12월 18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20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변동액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재검토 요청 - 11월 27일 의장 제의

인사에 관한 구정질문요지서 - 12월 14일 박기홍의원 제출 - 부록에 실음

ㆍ답변서 ㆍ관내 사유지이면서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에 관한 질문서 - 11월 20일 이삼수 의원 제출 - 11월 27일 구청 제출 ㆍ연제구 인사위원회 현황과 회의개최 내역, 5급 이상 승진대상자 선정 절차 및 근평 기준에 관한 질문서 - 11월 21일 박기홍 의원 제출 - 11월 30일 구청 제출 ㆍ공영주차장 현황에 관한 질문서 - 11월 21일 한근아 의원 제출 - 11월 30일 구청 제출 ㆍ주ㆍ정차 위반 등 체납과태료 현황에 관한 질문서 - 11월 22일 한근아 의원 제출 - 11월 30일 구청 제출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김홍재 한근아 김봉석 이삼수 박기홍 차백진 김수영 노정현 성명자 缺席委員( 25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장주선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판석 문화공보과장 반성룡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정승화 민원여권과장 구병철 평생학습과장 신윤기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교통행정과장 조귀례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정순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