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행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문연화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8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님들 중 연장위원이신 부호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2013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 건
본 위원장 선출시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 선출 및 간사를 선출한 후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어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시까지 의회사무과 및 집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료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허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천한 허유정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유정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유정 위원님께서는 저와 좌석을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유정
허유정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동료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위원님,
재호
김재호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갑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태현
여태현위원
송상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천되신 위원은 송상조 위원, 박흥식 위원 모두 두 분입니다. 두 분이기 때문에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된 순서대로 박흥식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한분입니다. 다음은 송상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입니다. 여태현 위원, 부호랑 위원, 김혜경 위원, 허유정 위원 저를 포함하여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재석위원 7명이며, 6명의 위원이 표결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는 박흥식 위원님 1표, 송상조 위원님이 4표, 기권 1표입니다. 표결 결과 송상조 위원이 표로써 과반수 위원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송상조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입실｣) 10시 07분 안건 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5.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청취하였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세무과, 가족행복과, 경제진흥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이상 7개 부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허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2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2012년도 추경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이 김현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송상조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간사 송상조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단체보조금 2억 9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 중 국·시비 삭감이 확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구덕민속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 국비 3억 5,500만원과 시비 3억 5,500만원, 총 7억 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 중 구덕민속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삭감이 확정된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분야 시·도비 보조금 등 도시옥상농원 조성비 2억 8천만원 중 2억 6천만원과 세출분야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 시비 2억 8천만원 중 2억 6천만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분야 고등어축제 민간행사보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삭감된 고등어축제 사업비와 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정
허유정위원장
송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위원장님,
유정
허유정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건축과장님 한번 봅시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명시이월 수정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이었거든요.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명시이월로 1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한 게 보면 1,600만원이 늘어난 1억 1,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당초 2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선급금 하고, 집행하고, 선급금 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아서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1억은 이번에 추가되어 내려온 거고,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기존 예산이 2억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1억이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게 명목이 뭐냐면 이월사유가 그 당시에 2회 추경 때에 명시이월 된 사유가 1억을 뭘 합니다, 부산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완료 2013년 2월, 내년 2월이거든요. 이후 설계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도로 이월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수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600만원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남은,
호랑
부호랑위원
잔액 남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수정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남은 게 아니고요. 집행을 못한 거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집행을 못한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못한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계획 세워 가지고 내려온 게 그전에 2억이었고, 2억에서 남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집행을,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뭐야, 당초 2회 추경할 때 그걸 편성해야 되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편성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억만,
호랑
부호랑위원
누락을 시켰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온 걸 1억을 올렸다가 다시 보니까 그게 누락된 거라서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 반납하고 이러니까 쓸 돈을 안 쓰고 반납하고 나면 구비가 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유정
허유정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경제진흥 과장님,
유정
허유정위원장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엄광산 체험의 숲 조성에 9억 6,964만 3천원 이게 제2단계 사업 예산이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2단계, 총 10억 중 2단계 사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단계를 넣어줘야지, 이런 질문 안 한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 단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내부적으로,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유정
허유정위원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달력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수정에, 그렇죠? 1,100 얼마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1,160만 5천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감사 때도 하고, 이게 의회는 집행부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재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이 의회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외의 수입으로 편성했더라구요. 그렇죠? 그 외의 기타 수입으로 했죠?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실·과별로 그 다음에 부서별로 판매한 것은 그대로 잡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기타 수입이라는거 228이죠? 그렇죠? 항이 과목 구분에 항이 228입니다. 228에 09 그 외의 수입이거든요. 그 외의 수입이거든요. 기타 수입으로, 하면 거기에 228 기타 수입에 그 내용을 압니까? 쭉 내용을 압니까? 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외의 수입이라는 것은요. 그 예전에 말하면 잡수입인데, 각종 항목에 그 어떤 항목에 안 들어가고 그 외의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잡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외의 수입이라는 것은 1.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타 과목에 어떤 과목에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기타 특별회계에 주차 목적에 도로 점용 수입하고 두 개를 할 수 있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도요. 불용품 수입이라든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명, 조례에 없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 가지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를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수입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이자를 발생하면 이자 명목이 있고 여러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 매각 대금 228-01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228-02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목이, 다음에 과태료는 몇 번 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은 몇 번, 체납처분 수입은 몇 번, 포상금 수납금 판매가 되는 예산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책에, 이게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는거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결국 우리 기초 단체나 광역 단체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데 이게 228-06에 보면 보상금 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체납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그리고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수납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받을 때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거냐 하면 콘돔 및 피임약 위탁 판매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건데, 이것도 말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한데 이것은 위탁도 아니고 사실상 판매는 직접 구청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판매를 해도 그게 이제 규정 어떤 법령에 의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 수 있는 뭐는 없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어떤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새벽 시장에 10부를 가져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짜로 알았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황당하더라, 이것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도 그와 같은거를 주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홍보로써 뭐 하니까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것을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해야 이게 선거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 뭐 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집행부에 하지 않느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외의 수입이라는 것은 그 관공서에서 수익 사업을 못 한다는거지만 관공서에도 수익 사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쭉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해 가지고 갑자기 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 외의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근거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과장님 들을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된 것 같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잡수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기타 수입으로, 한데 예산편성에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5천부를 5천원에 2,500만원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한다고 그랬습니다. 홍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매개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어떤 팜플렛 같은거를 만들어 가지고 매개체를 위해서 홍보하는 건데 매개체가 됩니다. 달력은, 달력 파는 사람 홍보 대상자에게 돈을 받는 홍보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와 같은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수입이니까, 한데 그와 같이 그 당시에 뭐 해 가지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우리 서구에, 서구에는 구청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못 한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지식도 있고 순발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갖다 맡기다 보니까 그것을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법을 찾아 가지고 합리화하십시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이와 같은 귀담아 들어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게 계속 발생한다면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그 민원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안 하겠다 하지만 또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정부터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발상은 참 좋았어요.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조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제대로 따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편성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거를 좀 더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거는 피해 나가고 결국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협조해 가지고 구민에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예산을 쓰는 것도 그거고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 것도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런 이야기한다고 제가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으면 이것을 원만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해 가지고 말썽은 더 발생 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송상조 위원님께서 각 안건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간사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입 분야 중 국·시비가 확정 내시 되어 조정되는 사업 총 3건 9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금 등 구덕민속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3억 5천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시·도보조금 등 구덕 민속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3억 5천 5백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 옥상농원 조성 2억 8천만원 중 2억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국·시비가 확정 내시 되어 조정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총 3건 9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 구덕 민속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7억 1천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도시 옥상농원 조성사업 중 시비 2억 8천만원 중 2억 6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2012년 예산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지출분야 중 사업자금 융자를 위해 변경하는 안건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정
허유정위원장
송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과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므로 11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보고사항)
출의
선출의위원장
건: 허유정 위원
임의
선임의간사
건(위원장 제의): 송상조 위원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허유정 송상조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윤강수 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총무과장 임종규 문화관광과장 윤석민 세무과장 정승희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최정길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김웅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