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 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 장 권한대행 제출) 2.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장섭입니다.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박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258억 343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62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성폭행 추방을 위한 우리동네지킴이 순찰대 구성운영과 범죄취약지 보안 등 설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249억 4189만 6천원으로 12억 191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37억 264만 2천원으로 8,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도입 후 소득자료 투명화로 기초수급자 감소하여 관련 복지급여 예산액 감소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63쪽에서 7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62억 2,62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0억 9,34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63쪽에서 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168억 2,229만 6천원으로 5억 6,395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초수급자에 지급하는 일반생계급여 3억 4천만원, 시설생계급여 4,747만 8천원, 주거급여 3,024만 7천원, 교육급여 6,314만원, 해산장재급여 852만 1천원, 정부양곡 할인지연 7,508만원을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7쪽, 저소득주민자활지연 예산액은 39억 7,170만 8천원으로 1억8,624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기간의 당초 계획 인원대비 참여자수 감소와 희망키움통장 가입계획 인원감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자활근로사업 3,246만 2천원, 희망키움통장 8,668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수혜자증가와 자활센터, 자활지원센터 2011년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2,153만 4천원을 자활지원센터운영은 1,65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긴급복지지원 예산 3억 2,650만 8천원으로 3억 7,8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강화로 인한 대상자 감소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68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강화 예산액은 13억 4,834만 2천원으로 2억 2,52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294만 8천원,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 50만원이 운영비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 집행인원의 감소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억 3,86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9쪽 건강가정 지원예산은 5억 6,171만 2천원으로 태풍피해에 따른 담장보수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 모부자 가정보호 예산은 1억 7,962만 2천원으로 4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6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3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요보호 여성지원예산은 17억 6,095만 7천원으로 1억 9,92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우리 동네지킴이 순찰대 운영과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사업비로 1억 2,900만원과 성폭력피해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액되었으며 동구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4,458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672만원이며 장애인보장구 수요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67쪽에 기초생활보장, 그 부분 긴급복지지원이 수요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3억 7,800이상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기준이 종 전보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년대비에서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상은 우리구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기준 강화에 따른 수요자 감소로 인하여 내년도부터는 개정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재량권 확대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라든가 위기상황판단시점현실화, 이런 사항들이 아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순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460억 6,733만 4천원으로 기정액 466억 6,033만 4천원보다 5억 9,30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성빈여사 숙사 기능보강사업 등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억 3,168만 8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억 9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영유아보육사업 등 9,867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불황인 시설기능보강에 2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18억 9,1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229억 1,472만 9천원보다 10억 2,28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5쪽 부랑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외 6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234억 6,66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6,074만 6천원보다 3억 5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16억 9,299만 1천원으로 기정액 522억 7,329만 2천원보다 5억 8,03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주요 증감요인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80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279만 6천원보다 1억 4,47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랑인 시설기능보강사업이 감액된 것이 주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랑인 시설기능 보강에 6,165만원,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2억 4,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1쪽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6,46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17억 53만원보다 2억 3,592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7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7억 9,550만 6천원, 79쪽 장애인 시설운영에 31억 6,69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에 23억 7,011만 5천원, 80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 3,200만원,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1,692만원, 81쪽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7,282만 7천원으로 기정액 133억 4,469만 5천원보다 8억 7,18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감액입니다. 세부내용은 82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억 4,648만원, 8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 6,080만원, 83쪽 교사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억 3,339만 4천원, 84쪽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71억 3천만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6억 3,12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7쪽 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1억 2,652만원으로 기정액 70억 2,776만 5천원보다 9,87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결식아동 중식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액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85쪽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9,352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6억 3,635만원, 국내입양장려금에 1억 4,279만3천원, 86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운영에 1억 1,137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43억 6,215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3,6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513만 5천원으로 기정액 13억 3,844만원보다 4,66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1쪽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9,264만 5천원으로 기정액 169억 6,900만 2천원보다 5억 2,3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로당신축,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89쪽 지원부녀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 9,490만원, 90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4,626만 4천원, 기초노령연금운영에 110억 4,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4,336만 7천원, 91쪽 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에 3억6,336만 3천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 9,4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부터 158쪽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재무활동분야는 2010년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340만 4천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609만 4천원등 총 3억 5,9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운영에 있어서 복지관운영비가 3억에서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관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추경 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2013년에 예산에는 8억 2,000인가 8억 6,000정도 편성 돼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하는데 5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관이 2억 1,000 정도면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장애인복지관은 8억 몇 천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동구장애인협회 있죠! 거기 예산이 얼마나 지원 됩니까?

장애인 협회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몇 백 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천 몇 만원인가. 한 이천 만원 맞나요?

저희가 한번 장애인협회 예산이 2,660만원인데요. 미용봉사라든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더라고요. 사무국장 급여 빼고 운영하는데 사무비용 같은 거 빼버리면 진짜 애인들한테 식사 서비스하는 것도 힘들고...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미용봉사하고 밑반찬 나누기로 돈 4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사랑나눔급식소에서 400만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회 360, 저희 인건비 같은 거 통신비 해가지고 1,500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없죠.

큰 혜택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전체적인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 협회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근데 저소득층도 장애우들한테 제일 많더라고요. 유일하게 1년에 한번씩 가는 야유회도 서로 돈 걷어서 가야 하고, 또 쌀도 없어 가지고 어떨 때는 부족하다고 쌀 좀 받아주라고 저한테도 그래요. 사실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1,500이라는 인건비가 전부 사무국장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그분도 운영을 하려면 사무운영비가 필요하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 돈이 왜 그런데로만 들어가고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느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참고로 알아 두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태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3억 226만원보다 2억 742만 8천원이 증액된 35억 9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억 742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4,86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2억 9,289만 6천원, 시비보조금 3억 5,57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2억 9,218만 8천원보다 2억 852만 9천원이 증액된 105억 7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청소활동과 소모품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원천 감량 및 재활용촉진 관련 2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창고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2대 계근대 교체사업비 2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42만 8천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에 4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시행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그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성립전 예산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98쪽 탄소은행 가입평가최우수부 선정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으로 공동주택에 고효율조명기기 구입을 지원코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5쪽인데요. 청소활동가, 어떤 분들입니까?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비 성립전 예산으로 원래 예산에 없던 것인지,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청소활동가가 어떤 분들이신지요?

청소활동가는 금년에 시에서 클린광주 조성차원으로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일제히 청소활동가를 모집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대식도 갖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 발대식에 필요한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준겁니다.

325명 인거에요?

청소활동가는 전체적으로 각동에 1,300여명 모집이 돼있습니다.

그럼 이 빗자루, 장갑, 집게 이거는 행사할 때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동에 전부 공히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청소활동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역별로 청소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빗자루가 3,300원짜리는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중국산 빗자루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산 빗자루를 쓰게 되면 금방 부서지고 잘 쓸어 지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비가 아니라 플라스틱 빗자루입니까?

대빗자루입니다.

중국산 빗자루가 있습니까?

빗자루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쓰다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쓸 수 없게 되면 교체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빗자루를 새로 만들다시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고충을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빗자루 사용, 하여튼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 세세히 담당분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쪽에 먼저 한가지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현수막이 6만원씩 들었네요! 보통 다른 과들 보면 다 10만원씩이던데, 좀 절감해서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수거 구입이 3,700개입니까?

단가가 그렇습니다.

단가가 3,700원? 그럼 이 수량이면 충분히 다 전달됐습니까?

네. 지금 충분히 전체가 단독세대에 배부가 됐고요 일부 여유분으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96쪽 제일하단에 보면 음식물 폐기류종량제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의 스티커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스티커가 당초에는 우리가 정액제에서 스티커제로...

네. 바꿔진지 알아요.

네. 그 스티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무료로 만들어서 배분합니까? 가정집에서는 사잖아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것은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1년에 10번씩 제작을 합니까?

자주는 안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초창기라서 수요 파악을 해가면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가정용은 용기를 무료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지금 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가정용하고 다를텐데요.

상가는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20ℓ를 기존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20ℓ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고요.

기존에 썼던 걸 그대로 거기는 쓰고 스티커만 우리가 종량제로 바꿔서 하는군요!

거기는 단가가 1,410원이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5,512만원보다 9,534만 1천원이 증액된 98억 5,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314만 9천원보다 582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8,7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9,0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156만 5천원보다 4,162만 7천원이 증가한 15억 7,31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2억 5,008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인시장 아케이드에서는 2억 5,00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140만 6천원보다 1,654만원이 증가한 19억 7,7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9억 4,251만 1천원보다 1억 2,564만 1천원이 증액된 110억 6,8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서 전자의거리, 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부담 2,2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공사에서는 상가 배관공사 부족사업비를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에서 2억 7,767만원과 아케이드 구비 확보분 9,750만원을 합한 3억 7,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2쪽 이에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도시가스 인입공사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억 7,7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광주, 대인시장 특화상품 육성에 각각 2,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업으로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비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농가 소득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7만 5천원, 쌀소득 보존 직접 지불사업에 1,23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 보존직불제 관리 사업관리비에 20만원, 농업재해복구지원에 525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에 1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9,921만 5천원, 106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3억 9,497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감액내시로 인한 사업축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4,84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성립전 예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6,905만 5천원, 성립전 예산엔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억 463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3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6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4개 단지 보수할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정하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노후 정도와 아파트 단지내 자녀 거주수, 즉 어린이들.. 어린이 놀이터 관련법에 의하면, 어린이라 칭하면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수가 있는 곳을 1차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구요? 조사중입니까?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다음에 공사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가 조사가 되면 한 번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편승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9억 8760만원보다 2,100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869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비용으로 국시비 보조금 각각 160만원씩 320만원과 시내버스 쉘터 보수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1,78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3억 2,105만원보다 2,100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4,214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교통 시설물 보수에 따른 시내버스 쉘터 보수 성립전 예산으로 1,789만 8천원이 증액된 3,509만 8천원으로 편성했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32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 총액은 54억 98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에는 변동이 없고 세부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관내 출장여비는 220만원 증액된 2,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관리시스템 보완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으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220만원이 감액된 25억 8,36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11억 6,7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의 국비 39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71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8,96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643만원이 증액된 15억 27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시설비에 국비 미 확보분을 반영하여 390만원이 감액된 1억 2,80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관리에 세목간 조정을 통하여 증감없이 1억 2,9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아름다운 가로조성사업에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은 장원봉 내지마을 정자의 영조물 대상보험금 수입금을 반영하여 1,033만원이 증액된 4억 5,46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에 남광주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중 지하에 폐기물이 발생하여 폐기물 처리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7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무등산자락 다님길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금으로 반영하여 28만 9천원이 증액된 87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