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문현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본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를 확보하여 숙원사업인 캠프워커 부지 반환 관련 환경차량주차지 조성사업비 등을 마련하는 등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 평가에서 총 34건의 공모에 선정되어 26억6,540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은 우수한 구정추진 사례로써 우리 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인 빛나는 성과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된 쾌거는 오랫동안 회자될 업적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매칭식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예산 역시 증가하여 구의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의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낼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우리 의회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가일층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체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66억2,700만원 중 31.3%인 20억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제201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제안한 6급 이상 직원들의 맨투맨 징수제 도입방안이 채택되어 관련부서에서 시행한 결과 2억7,000만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만족하지 말고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누증되어가는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영남일보에 연재된 “산, 대왕을 품다”는 우리구의 영산, 앞산을 무대로 태조왕건의 발자취를 스토리텔링화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산은 새롭게 태어났으며, 이러한 활동은 앞산을 흥미롭게 알리고 내방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상품에 히스토리가 없으면 판매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재료를 아름다운 그릇에 세팅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며 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이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의 다음 단계로 감성의 시대를 이야기한 미래학자 롤프 옌센의 멋진 이야기가 바로 경쟁력이고 그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삶을 꿈꾸라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감성의 사회', '스토리텔링의 시대'로 진입한 채, 발 빠른 움직임으로 남구의 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그 목적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남구, 경기가 최악인 지금의 이 시점에서 눈을 돌려야 하는 곳은 '관광산업의 특화'라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앞산뿐만 아니라 2. 28운동의 발상지인 명덕네거리일대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구간에 위치하고 이윤복씨의 일기를 주제로 한 “저 하늘에도 슬픔이”의 배경인 명덕초등학교 일대도 남구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앞산 맛 둘레길, 카페거리 녹색길, 자락길 조성 사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적은 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한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하여 남구의 이야기를 상품화 한다면 내방객이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고 남구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의 극복을 위해 체납세 징수 등 자주재원확보와 더불어 남구의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환경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봉수 의원입니다. 특히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47억22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88% 증가한 51억7,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3억원이며 기정액 보다 2.66% 증가한 47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4억220만원이며 기정액 보다 16.24% 증가한 4억7,520만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증액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의 조정,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와 사회복지비 증·감액 조정, 연금부담금 등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예산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미도래, 의존재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불용 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을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 조정함으로써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 등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배문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수, 유봉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된 금액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로 복지로운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 한해 집행부의 구정업무 성과를 보면 청소행정이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34건의 다양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수장인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17만 주민 그리고 조재구 의장을 비롯한 의회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실이라 믿으며 그간의 노고에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돌이켜 보면 재정여건은 물론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었기에 더욱 값진 성과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 2012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의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길 기대하면서 금년도 마지막이 될, 뜻 깊은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래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10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3, 4, 5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조례 폐지 이유는 본 조례 시행으로 달성하려는 제정 취지의 목적이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재 이유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이 이미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이⋅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반장 위촉 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은 자구수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별다른 토론 없이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또한 남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별다른 토론 없이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입니다. 금번 제2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안”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 개정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1호]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를 “구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제2호 내용 중 “주민대표로서”를 “주민대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군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고대상 35개소 중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있고 미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로2-50호선”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권고를 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자는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는 100퍼센트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은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의 본문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의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2013년 1월 1일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를 2013년 1월 1일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를 새로이 위탁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사업규모는 아파트 6개동 지하2층 지상 10∼21층 43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서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건축규모, 건축구조,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주차대수를 상향시키고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 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찬성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