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을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09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곤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먼저 5페이지, 총칙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예산 39페이지, 세출예산, 85페이지, 부서별 세입, 11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준비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실장님,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가 왜 이렇게 414백만원이 줄었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있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그게 39억인데 결산을 하니까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주행세가 줄었기 때문에. 도로주행세 428백만원 줄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 정도.
명석
김명석간사
기획감사실로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115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29페이지, 넘어갑니다. 130, 131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유림독립기념관 도비가 줄었네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 확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편성 확보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132, 133, 넘어갑니다. 134, 135, 넘어갑니다. 136, 137, 넘어갑니다. 138, 139, 넘어갑니다. 140, 141, 넘어갑니다. 142, 143,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과 1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실장님,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말이죠, 많이 늘어났는데 이 때까지 퇴직금 정산이 안 됐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번 연말에 조금 부족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건 예산 세울 때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조의금 18백만원 24명이나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사망조의금은 본인도 있고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2,690천원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장
직계존비속 다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본인, 부모, 장인, 장모.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처 직계존속하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리 나갑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148, 149,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과 소관 보겠습니다. 민원과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158, 159페이지.
이만규위원
158페이지에 도 문화재 전승교육비 기정예산 세웠는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이 불었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본예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김동귀씨가 도 문화재가 됨으로 해서 2012년도에 도비 이게 지금 결산추경때 도에서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제대로 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집행한 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김동귀씨가 사실 산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먼저번에 산업대학교 강사분이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어천에 가면 공방이 있는데 자기 산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 부분들을 연수생으로 삼아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겠다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김동귀씨가 활동 안 하잖소? 지금 산청에 없다 아닙니까? 어천에 지금 그것만 있지. 지금 김동귀씨가 자꾸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하면 중산리 신천초등학교 거기를 김동귀씨가 하다가 깨방났고 그렇죠? 그래서 김동귀씨가 산청에 현재 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백군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관련 법령상, 또 도 조례상 현재 편성되어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선비축제할 때도 그렇지만 옛날에 남명선생의 경의검이나 성성자라든지 자기가 특허를 낸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꼼짝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있느니 문제 아니가? 나무 그것도 기념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다 특허를 만들기 전에는 그 돈을 군에서 지원했단 말이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특허권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안고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김동귀씨는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 적을 두면서 좋은걸 해 주는게 없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침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밑의 그것은 내나 한 집에 다 가는거죠? 부대행사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밑에 보면 02 그 부분 연결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교육비 지원해 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도 조례상 명목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추진됩니다.
이만규위원
이 부분에 군비를 안 보태면 괜찮은데 군비를 보태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김동귀씨가 산청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실제로 도비, 군비만 지원하고 무용지물로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 접수단계부터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도비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사업선정을 할 때 그건 되겠다 안 되겠다,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에 무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덕양전은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159페이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뭡니까? 20백만원 돼 있는데.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관관진흥담당 박용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자 위치 파악이나 대중 교통정보나 길안내 서비스 제공이나 명소제공 이런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어젠가 아레인가 문화방송에서 경남도에 엉터리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산청쪽에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뭘 조회를 하니까 엉터리주소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마 이 부분 관계인 모양인데 이런걸 하면 잘 해야 되지 못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용자 위치파악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이나 안내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지금 뽑아놓은게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되고 이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정확히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맛집을 산청군에 어느 선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여론을 수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160, 161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올해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이 생겼네? 조식유적 주변정비 11백만원 반납이 되고 사업을 하고 나니 그만한 예산이 필요없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지금 사업들이, 특히 문화재 관련 사업들은 당초에 총액계상으로 해서 몽땅 편성되었다가 배분을 하고 중간에 변동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게 문화재청에서 예산종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계통과 일반문화재 관리계통이 있는데 그 부분들 자체적으로 다른 쪽 용도로 전용해서 승인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관련되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체단체에서 선발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앙에서 직접 교육계통을 통해서 선발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가 안 되고 중앙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들어왔던,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했던 부분이 도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걸 중앙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절차를 밟습니다. 전체 없어지는건 아니고 명목상 우리 예산서 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66, 167, 168, 169, 170,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75, 176, 177페이지까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5백만원 주게 돼 있네요? 물론 전기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전기 단일품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8,313천원 나간게 있는데 아레께 이야기 들으니 얼마 없다고 그러더만 집행......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분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줄 수 없는 항목이면 못 주잖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적용이 안 되는 것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예산할 때는 신청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지원이 많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38백만원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가 들어왔는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2002년부터 해 오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11농가에 11,312㎡ 신청이 들어왔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피해보상금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도 예방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건 예방시설하고 별도입니다. 예방시설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예방시설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38백만원이나, 먼저번에 이야기하니 많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또 한번 타먹은 분들은 못 타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데 대상자가 많느냐 그 말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적습니다.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까? 금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 금액이 많습니다.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사실은. 도비가 금년에 67천원 깎여 내려와 가지고 그것 조정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중지원, 삼중지원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조정해 주시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려온걸 안 주고 반납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하수 금년에 폐공을 하나도 안 했나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금년에 6공 했습니다. 6공 했는데 이건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를 쓰고 군비는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군비를 안 보태도 그게 되나요?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보면 지하수 물이 모자라 가지고 지하수 파는데가 많거든요. 그럼 폐공될 데도 많은거라.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150톤 이상은 신고포상금이 130천원, 150톤 미만은 50천원 그리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상남도에 19공, 산청군이 6공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지하수 폐공관계 현황이 상세히 파악돼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폐공된건 자료 발췌하면 나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자료 한번. 왜냐하면 정말 수질오염 때문에 폐공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177페이지, 중간에 청경기본급에 돈이 왜 줄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이게 급여단가가 해마다 연초 되면 인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여유있게 3백만원이 남는다는, 12월까지 집행하면 남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올려줘 버리지.
만수
이만수환경위생과장
그건 급여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178, 179, 환경위생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84, 185.
종완
김종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 저번에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15명 범위내에서 해 줍니다. 최저인건비하고 보험금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엔티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몇 개월 지원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1년간 해 줍니다. 최저인건비 수준하고 보험료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군비가 하나도 안 드네?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시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00백만원 추가되네? 사업비 부족입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재정건의사업에 군비부담분이 100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 100백만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제 재정건의사업도 군비 다 부담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경제도시과장
예, 50대50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산계장님, 재정건의사업이 오면 우리한테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내는데 내나 군수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게 이중으로 들면 군비도 부담하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건데 군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하고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그리 하라 했다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오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경제도시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19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195페이지, 이번에 아까 문화관광과 덕양전 그 관계하고 아마 관계있는 것 같은데 500백만원 이거 말이죠, 신안 갈전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건 어느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갈전 닭, 이상호씨 알고 있을 겁니다. 닭키우는 농장 그 밑의 도로를 우리가 2차선으로 개설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한 사업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건 수해복구로 그 쪽에 바로 이상호씨 법면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윗부분. 바로 옆에 가는 도로 그 부분은 우리가 복구했고 이 부분은 바로 집옆으로 가기 곤란하니 밑의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놓은 도로입니다. 그리 가는 그 도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2년 전인가 예산 세워서......
이만규위원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앞에 무너진건 산골농장 위에 위험하다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 수해복구한 것이고 이번에 이 사업은 거기에 일방통행을 시켜놨잖아요. 일방통행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 도랑가로 해서 확장시켜서 위의 도로를 못 쓰게 하니 확장시키는 그 뜻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이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지역구위원보다 모르고 계십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의 도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한 차선밖에 못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을 확장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개인부지가 많기 때문에. 밑의 부지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 도로 2차선을 확장해서 도로를 통행시킨다는 겁니다. 안에 개발요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건설과장님, 그런 곳도 지금 사람들 차량통행이 많고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야기하는건 뭐냐하면 실제 어디라 했습니까? 신등 꼭 도로가 필요한 방동간 거기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를 보십시오. 실제로 농산물을 실어나를 차가 못 들어가고 차교량이 안 된다고 하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곳을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확실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꼭 그런 곳에 필요하다면 거기부터 먼저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도로가 우선이고 또 군민들, 물론 거기도 군내고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만 내 찍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가보시고 실제로 길을 넓혀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길을 넓히십시오. 작년 예산할 때부터 방동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준다고 우리가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요불급한 도로부터 먼저 해 주라는 겁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과장님, 올예산 지나고 내년도 예산 다 되고 있는데 나는 내 지역구 신안에 6년째 갑니다. 실제로 처음에 4대 들어왔을 때 권재호부의장 이야기가 실제로 가보니까 단성에 그 당시 농로나 수로 하는게 2/3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예를 들면 오부같은 곳은 누구 말마따나 면이 작으니 다 하고 비올 때 삿갓쓰기는 애도 하나, 어른도 하나 한다는데 실제 산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 묵곡, 관정, 소남, 저 안에 입석, 서부 가니까. 가서 맨날 싸움을 했어요, 민명식의원하고 권재호의원하고. 면이 크고 농토도 단성면은 산청의 1/3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수로나 농로가 포장 안 됐으니 더 주라고 하니 민명식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형님, 단성에 군의원 둘이오? 오부도 하나고 단성도 하난데 뭔 소리해요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내가 지나가봤는데, 신안에는 실제 버스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한정없더라고. 심지어 상정같은데는 야정하고 다리 놓아주라고 한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상정 들어가는 고개 지금 몇 미터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매곡하고 갈전하고 도로 틔운다고 해놓고 먼당에 가보면 안 틔운 도로. 아까 이야기대로 실제 외고에서 내고 들어가는 그것 겨우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방동 쪽에는 나도 몇 번 가봤지만 가는 사람들마다 지금 가보면 시멘포장 3미터 해놓은 그것도 다 깨먹었어요. 경운기나 이게 교차를 못할 정도로 못있는 곳까지 가는 거기는 조금 넓게 해놓은데도 있어. 지금 농산물 생산이 방동이나 내곡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별도로, 실제 국도비에 보태서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는데 면도나 군도, 농촌도로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을진입로같은거나 앞으로 버스 들어가는 곳은 전부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했으니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진입로나 어떤 부분에 확포장해야 되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 주세요. 해서 우리군에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거기는 경지면적이나 농산물 생산량이나 거주인구를 비율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걸 말씀드릴게요. 일물에 우리 민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차는 군내버스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교차할 수 있는 대피소나따나 만들어줘야 되는게 시급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수해복구공사 63건이 지금 발주됐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한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아직 일부분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일부는 시작했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일부 시작한건 면사업이나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은 면에서 시행해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도비나 군비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발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수해복구도 지금 보면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수해복구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읍면이나 군에서 실사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실사해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을 해야 할 지역만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수해복구가 사실은 한 구간을 보면 미미하지만 그 주위 전체를 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런걸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크다고 옆에는 해 주면서 조그마한데는 아예 손을 안 대버리면 그런데서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 구역으로 묶어서 같이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나오더라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이런건 챙겨 보겠지만 혹시나 그런 곳은 조사를 하다 보면 하천같은데는 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챙겨 가지고......
이만규위원
시골에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용도 몰라요. 우리군에서 해 주는건지 면에서 해 주는건지 어떤 어지간한건 자가복구하라고 하고 이리 이야기하니 할매들이 그런걸 어디 이야기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장한테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이장이 군의원한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세세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수해복구 쭉 훑어보고 마지막 장 208페이지까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206페이지, 풍수해보험금인 위험보험 및 부가보험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풍수해보험금은 이게 넣는 부분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넣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이 13백만원인데 추가로 8백만원 되어서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상 호수는 몇 호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대상호수가 약 1,300호 정도로......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가 1,128명하고 차상위계층이 307명, 일반가입자가 42명입니다. 1,477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일반인 대상자는?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부 42명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풍수해보험이라면 농작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주택부분하고 개인 하우스나 과수원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가입해 줍니다.
이만규위원
일반농가는?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본인이 가입하고 일부 조금 보조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본인이 가입하면 재난관리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국가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주택, 과수도 포함이 된단 말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들이 실제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1천원 납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도 일부 지원도 되고 그런......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걸 우리가 해 준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가입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생활보호나 차상위계층은 해 줘야 되고 되도록이면 왜냐면 우리 농작물 관계도 농협에 보험제도가 있긴 있겠지만 어차피 군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실제로 농민들이 많이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우리도 많이 들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런건 많이 해 두면 좋죠.
명석
김명석간사
2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오봉경보국 수해복구 해서 64백만원 돼 있는데 이런 시설을 굳이 딱 하천변에다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수해복구 나면 떠내려가기 좋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정확도나 이런건 주변에 설치하는게 정확도가 안 낫겠습니까?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는 것은 상부지역에 비가 와 가지고 하천변에 놀고 있는 사람들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변에 설치하는게......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 그게 방송시스템 아닙니까, 위험을 알리는? 그게 스피커가 1대에 10개씩 달려 가지고 100m 전방에 있으나 100m 가까이 있으나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가까이 있다고 들리고 멀리 있다고 안 들리는게 아니고. 그런데 딱 하천변에다가 바짝 붙여 설치해 놓으니까 수해때 떠내려가 버리면 하나 설치하는데 몇 억씩 들잖아요. 안 그렇나요? 차라리 하천변에서 한 50m 위에 한다든지 안전지대에 딱 설치해야 되는데.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간지에 가면 일반적인 부지를 찾기가 곤란하고 또 이걸 설치할 부지를 개인땅같은데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돈주고 사면 되지.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최대한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작년에도 수해때 외공마을 정각사 앞에 1대 떠내려갔잖아요. 거기 복구하는데 몇 억 들었잖아요. 돈이 1·2억도 아니고 돈이 4억인가 들었는데 설치할 때 안전지대에 설치하면 위치가 높으면 소리도 더 잘 들리고. 그런건 앞으로 검토해서 하천변에만 딱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거든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성립전 예산 태풍 응급복구 장비대 38백만원 이거만 지원이 되어지면 읍면에 예산부족이 없어지나요?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우리가 확보한게 재난에서 확보한 장비대하고 이건 도에 신청해놓은 부분하고 해서 읍면에 특별히 민원없이 장비대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읍면장이 일할 때 실제 태풍이 오고 하면 마을 세천이나 이런데 상당히 모래자갈이 많이 밀리고 또 빨리 안 치우고 바로 폭우가 연달아 오면 2차피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건 읍면에서 장비대 관계를 가지고 신경을 안 쓰도록 그 때 그 때 장비를 해서 원만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건 앞으로 해줘야만이 읍면장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더라고.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160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고 퇴적물 제거사업도 700백만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읍면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운행기록장치는 블랙박스입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군내버스, 택시를 합한 겁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택시하고 화물차, 버스거든요, 전체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전체를 하면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데 올해는 177대밖에, 이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약 177대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
하면 만약에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이 우선으로 안 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건설과장
그건 그게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엑스포지원단 211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엑스포지원단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테마공원 태풍 산바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박물관 옆에 사슴목장을 한 20평 해놨는데 휀스를 쳐놨는데 태풍이 와서 소나무가 넘어져서 휀스를 좀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완벽한 보수를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해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휀스가 많이 깨졌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휀스가 일부, 갑자기 소나무가 넘어져서......
종완
김종완위원
휀스가 얼마나 깨졌기에 이렇게나......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것 치우고 사업을 더 보강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저번에도 내 이야기했는데 장기적으로 사슴을 거기서 키울거라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일단 내년 3월에 보고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명석
김명석간사
내가 볼 때는 거기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자기 사슴을 100마리면 100마리 넣어 가지고 거기서 키우고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의 몇 % 주고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 두 마리 같으면 나중에 여기 전시했다가 뒤에 잡아서 가지고 회식을 한다고 한다지만 사슴이 한 마리도 아니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방산업과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216, 217페이지까지 다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215페이지, 내가 이거 먼저번에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봅니다. 한방약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게 농림부에 농수산자원복합화산업 국비사업인데 생산유통 기반시설을 하는건데 지금 약초시장 짓는 그 사업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입니까? 그런데 말을 어렵게 해놨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업계획을 올릴 때 당초 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맞춰 가지고. 마케팅이나 사무관리 기능이 30% 정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문자가 어려워 물어보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한방약초연구소 5년차인데 총 사업비가 191억중에 국비가 80억, 도비, 군비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부담을 이리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참여기관은 일부 대학교......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경상대, 동의대......
김민환위원
그 부분의 현황을, 대학하고 예산이 돼 있는데 기타 예산 이건 뭡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기타는 참여기관 업체에서 하는 현금보다 현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현황이 나와 있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참여기관하고 현물 들어온게 있을건데 내년 6월30일 마지막인데 그런데 예산이 3회추경에 감해졌습니까? 어느어느 부분에 어찌 감해진거요? 내년 6월30이 마지막인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 이만큼 불었어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이게 예산상 자료 정리하는 측면에서 국비가 산청군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국비가 연구소로 직접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항이고 도비 100백만원 깎인건 전체적인 도비 부담금 중에서 100백만원 깎인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도의건 넘어갔고 연구소 것도 돈은 이 부분만큼 다 왔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다 왔습니다.
김민환위원
다 와서 저쪽으로 가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아까 현황 주라는거 2개 제출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방금 김계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설명서에는 국비부담은 연구소에 직접 지원이 650백만원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게 안 맞나요? 바로 지원이 되나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출연금 성질로 해서 우리가 엑스포 국비도 우리 것에 안 잡히고 바로 도비도 함께 조직위 쪽으로 가는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엑스포지원단하고는 틀리죠. 한방연구소가 군에서 군직할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게 맞지 다이렉트로 국비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건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까지는 국비가 우리한테 와서 편성을 했는데 마지막 연도는 하여튼 지식경제부에서 준 모양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주라고 했어요?
김민환위원
이건 3회 추경에 지금 이때껏 편성돼 있던게 감해졌단 말이야, 내 이야기는. 결국 180백만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 부기상으로 여기 다 들어와 있다가 감해졌으니까 내가 묻는거지 바로 줬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주라고 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계장, 이게 직접 준게 아니고 편성된 것을 거기에서 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650백만원을.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이게 지경부 연구소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바로 산청군뿐만 아니고 전국 19군데 지자체 연구소가 있는데 직접 다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부기상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상 안 맞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산계장님, 우리 엑스포조직위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조직위는 도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군하고 도 사이에 있는데 이런거 준다고 보면 우리가 그걸 못 하지만 이건 군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군비를 안 주면 바로 줘도 관계가 없는데 군비가 엄연히 부담이 되는데도 여기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준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 보기에 부기 원칙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 예산이 애초 여기 부기에 안 돼 있으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년간 하는 클러스터사업을 하면 군비만 부담하는 것만 예산서에 넣는 것 아니가 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5개년 계획을 하면서 5개년이 마지막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국비로 다 잡아주고 했는데 이번에 돈이 그 쪽 지경부에서 우리한테로 안 들어오고 연구소로 바로 돈이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리 왔다가 가야 운영상이나 예산사정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김민환위원
그렇지. 나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연구소에 줄 돈, 우리 군비 부담분만 예산에 넣어 가지고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바로 가는 그걸 우리가 할게 아니고. 우리가 도비 내려오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은 돈을 편성하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리 편성하는데 지금 없어져버린 택이거든요. 바로 갔다는건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상세히 그리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거쳐가야 된단 이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우리한테 둘러서 가라 그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군비만 편성해서 예산 전체를 보는거지 나중에 200억, 300억 계획도 얼마든지 세워놓고 나중에 바로 갔다고 하면 되고 예산 부기상으로는 억수로 많아지고 안 그렇나, 그지?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약초연구소 외에 다음에 다른 사업도 만약에 국도비사업이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기하고 국비를 직접 주고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절차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민계장님, 원예브랜드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건축적으로는 12월28일 준공검사 마칠 것으로 보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기계부분은?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기계부분은 기계장비가 있는데 그게 건물이 다 되어야만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준공된 후에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사항을 발주하는 기계사항이나 기계 들어오는 그런 거라든지 일정별로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공정을 보니까 밖에 포장하고 있던데 그 부분하고 건축비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원예브랜드사업 자료를 주시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17페이지,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수입 당초계획은 1,520백만원 돼 있는데 520백만원이 감이 됐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당초에는 앞에 음식점하고 매각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연구소 뒷 부분만 매각되었습니다. 계속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점 부지나 매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매각하기 전에 간담회하고 자료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매각이 되는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년도 중으로 저희들이 앞의 부지는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의 부지는 엑스포를 마치고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참여도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찰 한번 되고 나서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호도가 좀 낮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경쟁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남은 부지는 앞에 음식점 부지 한 3필지, 저쪽에 판매장 부지 옆에 2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을 하는건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와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걸 해 놓고 착공을 안 하면 공터만 남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방산업과장님, 한방연구소 아까 자료 요구한 것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예브랜드사업 그 관련 자료하고 오늘 중으로 되겠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다음 보건증진과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 2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2,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224, 225,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토종농산물이 실제 뭐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메밀, 수수, 기장 그리 10개 품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거 말이죠, 율무도 여기 지원이 농축산과에서 지원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하나의 도비사업으로 해서 장려금, 보상금 식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거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율무는 한방산업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엑스포지원단에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삼중지원이 됩니다. 율무는 전부다 보면 한방산업과에 보면 아마 90%가 율무재배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중복된데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잘 서로 과간에 조율하십시오. 이 부분 잘못하면 바로 지원이 왕창 쏟아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혹시 과장님,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대상자 누락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단재배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지급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면적이 300평 이상 농가.
영현
민영현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에서 혹시 홍보 부족으로 누락되는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사업이 있다는걸 철저히 홍보해야 되겠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32, 233페이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밀생산장려금이 왜 반도 지급이 안 됐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당초 150㏊ 정도 된다고 예산 확보했는데 보니까 반 정도, 수확량이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포대당 1등은 3천원, 2천원 해서 했는데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33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생초 대포에 이게 뭡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가 생태농업하는 지구에 미생물배양자 처리저수장이나 그런 하나의 친환경이나 시설인데 도에서 2회 추경때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됐고 다른 시군하고 해서 저희군에서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부탁해서 그리 한 사업이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생초 대포지구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법인체에서 한단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무슨 법인입니까?
무현
이무현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작목반으로 생초마을 전체가 돼 있는데 이건 친환경인증을 받은 면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초마을에서는 무농약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생산이 뭡니까?
무현
이무현친환경농업담당주사
벼가 주 품종입니다. 금년에 양파에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논에 벼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쌀.
영현
민영현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안 있습니까? 73㏊ 돼 있는데 ㏊당 3백만원 이게 2011년도하고 올해 엄청 줄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몇 % 줄었습니까? 8십몇%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벼농사보다 밭작목이 농가소득이 훨씬 높거든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계속 줄여나가고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당초에 줄인다고 홍보도 안 하고 갑자기 면적을 줄여 가지고 시군에서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촌이 어렵다 하는데 정말 벼재배하는데 콩을 심어도, 다른 작목을 심어도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계통으로 주민불만사항으로 해서 중앙부처까지 전달되고 저희들도 부처에 이 부분을 전달했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노력이 되더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건의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혹시 농가에 퇴비 보급해야 될게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예, 추가로. 뒤에 보면 유기농하는 부분이......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군에는 이미 줘 가지고 다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보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이 우리군보다 싸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역부러 들어가서 뒤에 232페이지에 보면 100백만원 정도 더 부족한 것 같아서 갑자기 더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기질비료가 적다 해서 도하고 부탁해서 100백만원 사업비가 추가로 한 겁니다. 이건 우의 것을 다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건.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군에는 다 줬다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는 전체 한건 16억 정도 1차 배정 완료됐고 이건 100백만원이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
김민환위원
235페이지, 유기한우 생산시범사업 돈이 이만큼 줄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당초 축협에 하는걸로, 저희들이 위탁사업 주는 것으로 되는데 올해는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사료비 지원은 아예......
김민환위원
무슨......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TMR사료비를 두당 700천원 주는걸 작년에 해서 이건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축협에 지원할걸......
김민환위원
축협에서 지금 유기한우 사서 입식을 생비량에 자기들이 키우는 유기한우 두수가 몇 마리라? TMR사료 그 부분은 유기한우를 하면 사료를 지원해줘야 되지 소만 사넣어놓고 사료는 안 주는 이유가 뭐이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금년에 81백만원 이건 축협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하는 소가 대상이 됩니다. 2012년 이전에 도입된 소입니다. 축협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계속 인근 축협하고 합병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함양축협하고 합병되는 과정이라면 위탁우에 대한 사료비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아니고 나는 이야기가 결국 축협에서 소를 사서 위탁해서 먹이고 있단 말이라.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안 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왜 애초에 이게 축협으로 유기축산이 넘어갔어? 이문혁씨 차황에서 하다가 말이야. 그래서 축협이 여기 돈 투입한게 40억이라, 40억. 누구 말마따나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 여기 또 사료비도 안 주고 떼먹고 있으면서? 나는 이야기가 축협이 함양하고 통합을 하든 어쩌든 축협은 축협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그걸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데 사료비 책정돼 있는 것도 안 준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내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축협이, 축산계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단단히 생각해야 되는게 축협이 아까 내 이야기는 유기한우 차황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문혁씨 TMR사료 거기서 다 하다가 축협에 떠넘겼단 말이야.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결국은 거기 지금 40억 두드려넣고 누구 말마따나 내 만날 이야기한 소독장, 단성 매장 두드려 넣은 돈 20억에 축협의 없는 집구석에서 60억이라는 돈을 두드려 넣으니까 지금 통합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줘야지. 아무리 합해도 내나 결국 함양산청축협은 그대로 존속하지 도망간거 아니거든. 또 소도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양이 하든 어쩌든 소를 우리가 위탁해서 내나 축협이 함양과 합병이 됐더라도 산청함양축협이라.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통합이나 모든 절차가 이제 12월로 끝이 나는거지 이 사료비 주는 것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야, 통합하고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유기한우가 없다면 안 줘야 되지. 그지? 아까 민계장이 이야기한대로 2012년까지 사용한건 다 주게 돼 있는데 올해 한걸 안 준다 그러면 2012년 축협이 통폐합되기 전까지, 아직 통폐합 저것도 완전히 끝이 난건 아니거든. 이 달 말로써 서류상으로나 뭐나 다 돼 있지만. 이 자금 81백만원이라는 돈을 안 준다는건 축산농가에 그만큼, 축협이 문닫으면 축산농가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데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해 놓고 안 준다는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거라.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통합이 되니 안 준다는 개념을 가졌는지? 기획실장님, 그리 생각 안 돼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민환위원
내나 함양축협이 결국 여기 와서 근무하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그 소를 처분한 것도 아니거든. 그렇다면 벌써 추가분해서 그 돈이나따나 출자감자해서 거기 보충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여러 수십농가 보고 출자 감자를 몇 % 하고 했는데 보상이나따나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위탁해 놓은게 굉장히 축협에서도 내나 생비량 축사지어서 위탁줘 놨는데 생비량도 앞으로 소도 들어내고 나면 누구 말마따나 하는 사업들 올해도 200백만원 가더라고. 그 사업도 지금 불투명한게 아니고 실제 축산농가가 돈만 버리고 묵혀버릴 정도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마이너스 삭감해야 될게 아니고 줘야 돼요. 이 부분 해결을 어짤거라?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넘어갑시다.
이만규위원
꿀벌 화분 구입비 지금 꿀벌이 많이 안 줄었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봉.
이만규위원
양봉이 늘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농축산과 없습니까?
김민환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계장, 내년도 면적이 늘었나, 우찌 됐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내년도에 한 50㏊ 정도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축산농가가. 그런데 조사료 보니 요새 청보리 생산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자급자족까지 하는데 얼마 정도 모자라는 겁니까? 남는거라, 모자라는거라?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자급하고 30% 정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30% 정도를, 앞으로 그럼 70%에서 우리군에서 지금 축산농가 없고 소도 많이 들어내고 한 부분을 다시 통계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몇 %까지 앞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 그럴 계획이 없나?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80%,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 정도 더.
김민환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우를 80% 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누구 말마따나 유기한우나 브랜드화 하려면 앞으로 소 두수를 얼마까지 봐야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 산청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해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두수가 얼마까지라? 우리가 브랜드해서 어떤 고급육을 생산해서 산청군에 지금 유통한다고 누구 말마따나 한우촌 지어내고 어떤 부분에 하는데 있어서.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전체 한우 사육두수는 3만두 정도 필요하고 거세비육은 약 1천두 정도 되어야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민환위원
거세우가 통계상으로 얼마쯤 돼 있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1,500에서 1,600두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거세육만 해도 1/3도 안된 택이거든. 그렇다면 장기적인 전망이 실제로 산청이 소를 가지고 장수나 그런 모양으로 브랜드화해서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그건 앞으로 실제 내가 볼 때는 좀 요원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민계장 생각은 어때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16,000두에서 30,000두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 사육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번식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거세우 사육두수는 4,000여두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농가의 경제사정을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산청 한우로 정착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택이거든, 그지? 안 되는걸 만날 들고 앉아 가지고 산청한우 하겠다고 할게 아니고 실제 최대한 늘리면 20,000두, 예를 들어 20,000두나 15,000두가 적정수준이고 거세우는 6,000두는 되어야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1/3도 채우기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규모에 맞게 해서 하는게 낫다는 생각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는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괜히 뜬구름 잡듯이 유기한우 명칭을 들먹여 가지고 들고 앉아서 별 소득도 없는 것이고 정착되는 기간도 전망도 없는 거거든. 그 때까지 채울 수 있는 조건이. 그지? 그럼 축산농가들 한우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민계장 생각은 어때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결국 안 되는걸 들고 앉아있어 봤자 안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무한정 공짜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유기한우도 지금 주고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로 유기한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소득이 적게 창출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거라. 차라리 거세우 키우는데 보조를 해서 수정료나 여기 대책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안 되는 유기축산에 대해서 붙들고 앉아서 예산을 1년에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 거세우를 1,500두에서 안 되면 3,000두로 끌어올리는데 예산을 유기한우를 줄이고 이 부분에 투자해서 실제 농가가 소득하고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 그렇소?
이만규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민계장, 우리 군수님한테 지시받는건 없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어떤 분야에서 말씀입니까?
이만규위원
한우 등록이나 한우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걸 가급적이면 두수에 그것 하지 말고 등록하고 질하고 그런 위주로 가는 것으로 군수님 지시가 내리고 저희들도 등록예산을 내년에 대폭 많이 올려놨는데 그래서 양도 양이지만 질위주로 가자 그리 하는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거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담당자들이 등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농가에,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귀표 부착이나 전부다 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 계속 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 관리가 안 된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협이 합병되고 나면, 저희들 이때까지 산청축협이 할 때는, 새로운 축협장에게 이야기했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산청군비로 지원되는 이력제나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이만규위원
이력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밀도살을 해도 귀표가 반환이 안 되고 귀표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게 있다 아이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년 1월달에 전반적으로 축협이나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센터소장님이 내년에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수승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농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정이 10년 정도 해 나갈 사항을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2년간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보세요. 당장 직면하잖아요. 자, 한우는 어떻게 갈 것인가, 유기농은 어떻게 갈 것이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표를 작성하라 했는데 전혀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업부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추경때 이야기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세워서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농축산과면 농축산과 자기 해당되는 과에서 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그리 해서 먼저번에 작년에 농업단체하고 대화한 내용 등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 대책도 안 서고. 그렇게 합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앞에 넘어가서 못 물어봤는데 23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비 축사에너지 절감시범사업 이건 어딥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단성의 주정규씨 돈사입니다. 지하수를 활용한 온열시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농업지원과 24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금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몇 농가 지금?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459농가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 좀 확대해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과수에서 딸기까지 품목이 확대되어서 금년에도 보니 53농가 딸기도 가입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PR해서 다음에 대비, 물론 목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보험 이것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추경때 올라와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게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추가농가가 더 가입되어서 보조금을 더 요구한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비지급은 다 된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243페이지, 중간쯤에 흰민들레의 고부가가치 기반조성은 어딥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사업시기가 일실되어서 사업이 포기되어서 예산 삭감됩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먼저번에 추경 올라온 것 또 우리가 삭감했다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이건 삭이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다음 넘어갑니다. 244, 245.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소장님, 251페이지, 오봉지구 마을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이 공사를 군이 직접 시행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직접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냐하면 산간계곡에 정말 상당히 기온도 낮고 겨울에 얼고 하니까 거기 정수집수정에 물이 제대로 안 차고 또 워낙 경사가 급하고 하다 보니까 관로를 매설해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거든,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공사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겨울에 보면 기온도 낮고 하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내 몇 번 받았거든. 직접 신경써서 차질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소장님, 아레 생초상수도사업 인건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모처에서 만나 이야기됐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요일 삼익 회사하고 싹 오라 하고 그때 체불된 노임 있는 분들하고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라도 그냥 있을게 아니고 나중에 인건비같은건 어차피 지급 안 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장비대나 다른 자재대는 갚아줄 의무가 없지만 인건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저 쪽 사업체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십시오. 지금 보면 저 쪽이 사기성이 좀 있다면서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그것 때문에 차계장하고 경리보는 분하고 오늘 이일구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법무사도 오늘 갔거든요, 오전에.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늦으면, 행정이 항상 좀 늦더라고요.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 놓고 뒤에 후속조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미루다 보면, 어물어물하다 보면 다른데서 먼저 압류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문제될 사항 같으면 나중에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건. 이런 우려가 있어서 먼저 한다고 하고 나중에 하면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변상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채권 확보돼야 안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 봐선 저희들이 기성되어서 100백만원 정도밖에 없지 저희 행정적으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개인업자와 나중에 저게 계약해지가 되고 하면 사적으로 붙는 그런 방법도......
동현
오동현위원장
사적으로 붙는데 다른 중장비대나 자재대는 우리가 책임 없어도 인건비는 어차피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임관계도 기성부분 뗀데 직접 노임을 직접 전달하려고, 빼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는 문제될게 없습니까? 좀 시끄럽긴 시끄럽겠지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봐선 특별히 없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해서 삼익하고도 압력을 넣고 이리 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계약해지가 돼도 740백만원이라는 체불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를 끌고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잘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해 놓으면 어차피 공사진척에 따라 돈이 지급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앞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대응을 잘 하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공정이 몇 % 됐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25% 정도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가 선급금을 50% 줬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선급금을 60%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건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확보가 돼 있다면서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금 나간건 삼익에서는 공제회사에서 들어왔고 지금 잔금이 500백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와 그렇는데 그것도 오늘 계약해지 그런 것 때문에 잔금만 계약을 일단 해지하려고. 해지하고 나면 나중에 공제회사에서 그건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렇게라도 선급금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252, 253, 254, 255,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상 추경을 다 마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441,6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441,6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441,600천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협의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6차에 걸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15시39분 산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