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먼저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작년 2011년9월8일 날 성남시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달라는 판결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2012년부터는 올 1월 25일 통상임금 차액임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억7천6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31일날 기본급 3.%인상안과 통상임금 적용안 금년 8월부터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노조 측과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내일 모레 20일 날 2차 협상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2차 협상안은 기본급 3.5%인상과 간식비 월5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을 8만원으로 인상 하는 안을 가지고 2013년 1월부터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소요액이 8천7백만원 정도 되고 인상률은 4.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9천만원이 증액된 3,033억6천만원으로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9억9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레저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9억8천7십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정예산안 기획실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지역연고산업으로 추진된 부분이 신 특화사업, 그리고 지역자원특산물 산업화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공모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조정을해서 4억1천7백8십7만원을 조정해서 투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충혼탑 도로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25호선이 확포장 됨에 따른 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비 8백만원을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3천8백만원이 계상된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서 2013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2012년 계획평가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서류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간위탁부분으로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지원 사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사랑 실버센터 주간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보육교직원 업무역량강화 행사비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원장 1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에 대한 외부강사초빙 교육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석가탄신일 봉축기념탑설치 사업비 민간행사보조 7백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도서관리 시스템 RFID장비유지관리비 1천7백8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에 대한 도난 방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요일 계산을 잘못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콘텐츠 연구용역 사업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 문화콘텐츠 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지역맞춤형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자 주제는 청도소싸움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그리고 청도영상물, 그리고 청도에 각종 전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등 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고 시설비로서 청도읍성 보수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광특사업비로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토지매입비를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운영 행사운영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가는 관광홍보전은 관외 청도군을 제외한 각 전국에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홍보하는 행사비로서 일종의 관광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와 연계한 관광투어지원 사업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와 연계를 해서 지금 청도를 찾는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은 이거는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서 감액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운영 콘텐츠개발 심포지움 등 개최를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 등과 각종 행사운영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대곡4리 도수로설치 및 포장사업비로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도비시책 사업비로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예산에 6천만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정과소관입니다. 복숭아 신선도유지제지원 사업비로서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숭아 작목반이라든지, 농협, 농가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조금환수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천에 있는 임당영농조합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이 돼가 있는 이거는 근저당설정이 하나은행과 농협 등에 근저당 설정이 돼가 있습니다. 보조금환수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회가 신규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새로 신설됩니다. 신설됨에 따른 조례제정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국비를 조정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청도반시 가공장비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이래서 산업산림과와 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율을, 지원비율을 40%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가운데서 부기내용을 변경한 부분이고 거에 차액되는 부분을 박피기지원 사업비에 2백4십만원 감액정리하고, 선별기 지원사업비는 숫자를 맞추다보니 3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4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복숭아 신선도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부분은 우리 청도 특산품인 복숭아를 수확 후에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에틸렌가스가 있습니다. 가스를 제거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과일 부패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에 연화제 넣듯이 박스에 하나씩 넣는 그런 제제인데 이것을 넣으면 5~7일정도 신선도가 더 유지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지 당 130원 하는데 보조를 100원하고 현재 농가에 30원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20만개를 했는데 내년도에 30만개 좀 늘여서 할 그런...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요구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농가에, 작년에 농협에도 하고, 작목반에 하고, 영농회에도 하고, 또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작목반에도 들어가고...

예.

연간 30만개 했습니까? 내년에...

금년에 20만개를 했는데 추가 소요가 있어서 내년에 10만개 늘여서 1천만원 늘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10만개 정도 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봉지에 130원인데 보조 100원...

30원 자부담...감 연화제는 홍시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쉽게 이야기 하면 연화제 같은 경우 에틸렌가스를 발생을 시켜서 홍시를 만드는 거고, 이 부분은 에칠렌 가스를 제거를 해서 신선도를 더 유지, 며칠간, 1주일간 유지를 하는 그런 제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연화제는 예산이 50:50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130원인데 100원 지원하고 30원 농가로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비율을 조금 50:50이나 40:60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는 없습니까?

가격이 130원 하는데 1박스에 1개씩 들어갑니다. 1개씩 들어가는데 5㎏짜리에...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더 확대가 되든지 하면 보조율을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율을 낮추어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지, 지금 130원인데 100원, 30원 자부담하면 이는 농가에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원하는 농민이 있으면 다 같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대량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조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비율을 이거는 좀 낮게 하셔가지고 많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조사업을 시행해서 임당영농조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 말랭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한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다보니까 전체 재산에 하나은행과 농협에 근저당설정이 돼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소송을 수행을 해서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억 가까이 됩니다.

예.

예.

예.

관련 그 부분은 그냥 설정순위가 관련법에 의해서...지금 순위는 그냥 설정이 먼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근저당해서 대출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군은 아직까지 압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후순위가 되어서 사실상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할 수가 없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지금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 입니다.

산업과장 박재영입니다. 임당영농법인 대표이사는 이oo씨가 돼 있습니다. 소송하게 된 동기가 보조금을 줘서 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가등기라든지, 예고등기라든지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관리측면만 하고 있는데 이 대표하시는 분이 하나은행하고 농협에...지금 하나은행에는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유가 2개가 있습니다. 임당에도 영농법인이 있고,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1억2천을 보조해줬고, 현재 말씀하신 사전에 있는 것은 산업산림과에서 7억을 보조를 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표가 돈을 더 빌리기 위해서 하나은행, 농협에 대해서...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 15개 정도 총 21억 정도 빌렸는데 나머지 은행이나 금융권은 저희들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다툴 여지는 없는데 우리보다 먼저 됐는 게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으로 나간 그걸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법 제35조 3항에 보면 양도나 담보에 대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이 그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교모하게 이용해서 하나은행하고 농협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구속이 되고 하니까 농협에서 못 받을... 하나은행에서 못 받을 정도가 되니까 근저당 설정을...참 근저당설정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경매를 자기들이 개시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우리가 국고로 보조를 줬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고, 하나은행은 자기들이 근저당설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 이라하고, 그걸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선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금융권이 있지만 하나은행하고 농협은... 농협이 우리보다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아까 했지만 보조금을 주면서 예고등기 이걸 담보를 못 하도록 법적으로 등기부에 명시를 해버리면 가능한데, 그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교묘하게 해서 타 금융권에 다시 대출을 담보를 제공해서 근저당설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개시 통보를 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경매개시 중단시켜 놓고, 가처분 소송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나 농협이 자기들이 우선이라 하고, 저희들은 국고에 담보의 제공을 못하는 걸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무효해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송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승소하면 남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