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관한 조례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이 201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관한 조례안(이상헌·김정례·김종학의원발의)

김왕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정례 의원, 박병진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금산군에 거주하는 생활이 곤궁한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는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시기를 안 제9조에는 목욕권의 수불 관리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왕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4조에 의거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종이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 제31조 제11항, 제32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두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엇인지 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정하였는데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였고요. 위원장은 군수가 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요. 회의라든지 의견 청취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판사를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위촉하였고 간사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역시 2년이고요. 그리고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장을 종합민원실장이 겸직을 하게 돼 있고요. 팀장이 6급 한 사람, 단원 2명이상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기능을 보면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 내용중에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31조 32조 규정에 따라 금산군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먼저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는「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권고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경우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2조에 단서의 규정에 담았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순화했는데요. ‘기타’를 ‘그 밖에’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조례‘에’로 언어를 순화했고요.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드리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는데요. 일부 미 운영중인 보건진료소를 관할구역 주민 동의에 따라 폐지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10급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기준을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2차년도에 따라 전환되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기구인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의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기구 만료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원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요. 나번 정원 총괄에 있어서 현재 정원이 604명입니다. 606명으로 2명이 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 604명에서 606명으로 순증이 2명이 되는데요. 그 내역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2명을 순증 시키고 또 기능사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명이 있는데요. 그 인원 12명을 변경시키고 금산읍사무소에 기능운전직이 있습니다. 금산읍에 기능운전직을 조정해서 건설과 토목직으로 정원을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한시기구 운용시한 변경이 되겠는데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금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을 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4조, 제29조, 30조, 36조 금산군 행정기구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9조 금산군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 책정 협의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관련 지침 및 확충 배분내역과 일부 미 운영중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주민 동의에 따라 폐지하며 직급별 정원기준을 변경하고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연장 승인에 따라 한시기구 만료일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귀농인 농업 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귀농희망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 공간 마련 및 영농지식 경험 부족으로 조기정착이 어려운 실정으로 귀농인 창업 보육센터를 조성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거주공간제공 및 실습농원 교육시설을 신축하여 금산군을 귀농귀촌 1번지로 만들어 적극적인 귀농인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물신축 취득사항은 건물은 8동에 연면적 1,076㎡가 되겠고 도비 20억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안을 보면 2014년도까지 총 80억원으로 2012년도 금년도에 20억원 도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군비 20억원, 2014년도에는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향토집 25동 비닐하우스 25동, 공동이용시설과 기초영농실습부지매입 33,000㎡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건물신축비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은 귀농 귀촌 전단계 기초영농 실습교육등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4에 따라 아토피 치유메카 육성사업이 보건소 소관에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의 사무로 변경되었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임대료는 타 지자체와 비교 시 민간인 운영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성격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에 임대료를 조정하여 이주가족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4조제2항에 임대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관련 별표1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41.31㎡ 11평에 대해서 25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56.16㎡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제6조제2항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용어를 순화하였고요. 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보건소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라. 안 제21조제5항에는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 배분기준 관련을 별표3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에는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고요. 관계 법령과 기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및 시설이용은 징수기준과 위수탁의 수익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직 공무원(계약직)이고,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은 보건복지부의「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등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활동장려금 지급은 조례 위임 규정에 없으므로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등의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국가공무원법 46조 제4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함에 따라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11월 2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2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마을방송설치 5천만원 외 1건 7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금성초등학교 다목적광장 건립지원비는 금산군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