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2월 17일 황국연 위원외 1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삼약초 건강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위탁 운영자의 초기 비용을 감소시켜 정상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료를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성별 고려에 대해서 안 제11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성별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성별을 고려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성별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안 제27조에는 건강관 사용료 산정기준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의 초기 사용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육성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금산군 공유재산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한바 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 붙임과 같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성별의 형평성 제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삼약초건강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 운영자의 비용을 감소시켜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료를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례 몇월달에 나왔죠? 저번에 조정한 이것 또 다시 한번 올라온적 있잖아요?

금년 3월달에 상정을 했습니다.

3월달에 일단 나름대로 내년에 완공이 돼서 시행은 하지만 3월달에 ‘1천분의 20’으로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조정하는 ‘1천분의 10’으로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안을 지금 다시 상정을 시켰는데요. 약 한 200억을 투자를 하고 ‘1천분의 20’이면 약 4억정도 돼죠? 현안대로 간다고 치면? 그렇죠?

예. 저희가 토지가 한 100억정도하고 건축비가 160억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재산 평정이 한 260억정도

260억이면 한 5억 되네요?

‘1천분의 20’으로 했을 경우에는 5억 2천만원이고요. 1천분의 10으로 했을 때는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루기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직 결정은 안됐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60억에서 250억을 들여서 1년에 5억 2천만원이라는 ‘1천분의 20’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들끼리 이 부분을 조정했지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이정도 ‘1천분의 20’으로 했을 때는 들어오실 분들이 없거나 나름대로 꺼려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탁사용료가 어느정도 낮으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투자비용도 많이 있고 한 3～4년 4～5년정도까지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들어온 사람의 부담을 경감을 시켜줘야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위·수탁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업체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와 거의 비슷한 여건 하에 있는 인근 진안군에 진안 홍삼 스파가 있는데 거기도 초기에는 ‘1천분의 50’으로 했습니다만 없었어요.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하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나가고 결국에는 금년도 12월 1일부터는 ‘1천분의 10’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이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 하는데는 거의가 ‘1천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진안과 금산의 어떤 시장성은 내가 볼 때는 금산이 시장성은 더 좋다라고 보고요. 대전하고 인접한 군이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진안과는 댈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공식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지만 한 250～260억을 투자해서 ‘1천분의 20’ 한 5억 6천만원 정도 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저도 그런

그러면 1000분의 10에서 정말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또 내가 볼 때는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올해만 해도 두 번째 다루는데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코드를 우리군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사람도 이번에 건강관 짓는거 공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녀요? 그렇죠?

예.

아니면 경쟁자가 많다고 치면 입찰제도를 해서 금액을 써내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규모가 전국 단위 작은 규모가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전에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주관사가 있고 대형여행사가 있고 그리고 한의학 관련 전문업체라든가 대학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운영이 가능하지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울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어찌됐든 초기에 운영부담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1천분의 10으로 정하는 건 1천분의 10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1천분의 20이라든지 30으로도 잘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전전세도 가능하죠?

전전세요?

예.

아! 전대?

예.

전대 같은 경우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한 사람이?

예.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를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 건강진단실 같은 경우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개 업체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를테면 기초건강진단실은 예를 들어서 유명 한의과 대학에서 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대라고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그러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 할 때 그런 것을 별도로 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그런 포인트는 뭐예요? 분석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분석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1천분의 10으로 했을 경우에는 1일 사용료가 한 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출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 29억 8,200만원이 되고 1천분의 20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140만원씩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출액 분석이 32억원 정도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1안으로 추진시에는 1억 2,900만원, 2안으로 추진시에는 한 3억 8,900만원이 적자가 예상된다 해서 어찌됐든 초기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위·수탁 수수료를 경감을 통해서 초기 부담을 완화시켜 가지고 실제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안과 2안 적용 사례를 한번 내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1안 규정에 의해서 1천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1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저는 조정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끼리 잠시 상의를 더 드리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임대를 하신 분의 어떤 코드와 정확한 과장님의 분석에 하루 임대료까지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모든 부분 알아듣겠지만 위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1천분의 20’으로 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 한번 보시죠.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3조 위원회는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위원회인가요?

예. 내부 심사위원회는 처음에 위·수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13조에 있는 위원회는 내부 운영위원회 내부 운영과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1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걸 선정을 하는데 7명으로 구성하게 돼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위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운영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지금 군수가 결국은 다 위촉하고 위원들 7명이라고 하면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몇 명 안되는 데에서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5명인데 그것도 다 군수가 위촉을 하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운영자 선발하는데

저희가 행정내부에서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인삼약초와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여기 대부분 운영 심사위원들은 민간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호선을 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폐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선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대로 간다고 하면 더 많은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것 같아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빼고는 다섯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것도 어떤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이렇게 있는데 전문위원님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어요?

조례안요?

예.

조례안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주시고. 이것도 객관성에 미치지 못해요. 이것은 적어도 몇 백억을 투자해서 운영자를 선발한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람이 인원이 적어서 간단하게 통일된 의견을 내주고 하는게 좋을지는 모르는데 이게 우리 군을 대표하는 어떤 앞으로 인삼시장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거기에 다 집중이 돼있는 거 아녀요. 7명에게 이 모든게.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부분도 이거는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내부 운영이야 13조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과 집행부하고 의견은 보는 시각 차이가 생각하는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을 해서 입주자를 찾아서 원활하게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데 좀 너무 느슨하게 가는 대응하는게 아닌가 이런 차이 같아요. 그래서 쟁점은 그 부분에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 통일을 위원님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천분의 10으로 할 때는 하루에 72만원 현 조례상으로 할 경우에는 143만원의 그런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운행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되면 제대로 운영이 활성화 되면 그때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특히 다른 데하고 물론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 시켜서 제대로 돌아간 다음에 또 정상적인 그런 것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수익적인 성격보다 공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금산에 대부분 와가지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이지만 앞으로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금산에 머무르는 관광 의료관광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인삼헬스케어 특구와 연계해서 바로 그 옆에 건강헬스텔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좋은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에 처음에는 1천분의 50으로 했다가 중간에 또 줄였다가 그것도 안돼 가지고 내부 직원들이 별도 직원들이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1천분의 10으로 줄여가지고 12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체험 인삼약초 중심의 체험 기능을 상당히 강화 시켰고요. 거기는 홍삼 한가지로 홍삼스파라고 해 가지고 홍삼과 관련된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하고 사용내용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광범위하고 의료관광까지 더 플러스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내용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거기도 처음에는 초기에 어떠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1천분의 10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조를 보면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이고 인삼약초 생산 및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건강관 관련업무 담당과장님이 들어가는 거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수탁자가 선정된 해촉되는 것으로 봐서 선정이 되면 일단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시자구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과장님을 빼면 3명이에요. 그러면 7명으로 하면 여기에서 한명만 더 저기를 하면 이건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지금 이 조례는 오늘 이렇게 다뤄서는 안될 것 같아요. 좀더 생각을 더 해서 보강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황국연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공무원 2명입니다.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위원이 관련 담당 과장 해 가지고 2명이고 부위원장은 공무원 아닙니다.

어쨌든 7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에서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 회의 및 결정은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출석을 하면 해보나 마나 이거 사실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명중에 7명이 다 나온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객관성 있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춘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 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군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함을 안1조에 담았고요.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 공영 하도록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담았고요.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담았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지역경제과로 하고 계획수립과 총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부서는 사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분석평가는 이견이 없고 보편영향평가도 이견이 없습니다. 제출자는 금산제2산단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나오진씨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2산업단지 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유치 증가와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 기업의 종사자들이 지역에 정착으로 새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시책 및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기반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계법령에요. 충청남도 걸 보자구요.

예.

11쪽에 보면요. 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국장, 항만국장, 충청남도 교육청 관련 국장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 뿐이에요. 도에 일곱 분이고 우리 군도 보면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문화공보관광과장, 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외에 군수께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7명은 7명인데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도 도의 어떤 충청남도가 운영되는 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보면 거기는 의회에서 야당의 점유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실국장님들이 오셔도 이건 균형이 맞는 다고 보이는데요. 저희 금산군은 보면 과장님이 일곱 분으로 그냥 다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이 몇 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이나 교수님이나 전문가 환경위원들 20명이 우리 과장님 실과장님 한분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에서 실시하는 아인택지개발 조금전에 인삼약초과에서 이야기 한 인삼건강관 이런 사업을 통털어 어찌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님의 생색내기 사업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황국연 위원님께서 저희들 실과장들이 많다 하면 줄이겠습니다. 실과장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본인의 업무도 바쁜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황국연 위원님이 줄여야 한다면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은 과장님을 한 세분 정도로 네분정도로 제한을 두시는 걸로 하시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구요. 나중에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저기한다면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9조 3항 중에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문화공보관광과장, 환경자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네 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황국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명 위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운영법인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률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안건은 금산군수가 금산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에 보조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2012년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시 법인 관계자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청 건으로, 사무감사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2012.11.23)를 받은 금산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 관계자의 장기출장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기,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세심한 심의 판단이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