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있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누락예산을 계상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 계상입니다. 증액분은 천5백1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수정예산안은 보건소 소관 부족분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한 것으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영유야 등 예방접종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군민 보건증진에 직접적인 연관사업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모자보건 보조사업비 수정발의 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등 9건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115페이지 중간 체외수정 시술비 325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고 그 아래에 체외수정 시술비는 19명 중에서 7명이 현재 임신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인공수정 시술비는 9만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현재 11명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22만7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현재 5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2만4천원 감액된 내용으로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한 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저희들이 기금 도비 군비 해서 8백만원이 증된 사항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천12만원은 약국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써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정부에서 약품비와 수수료를 주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사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는 2.5키로 이하 37주 미만의 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1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아래에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하나 관리는 생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한 사항으로 28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에 신생아 청각검사 선별검사비는 이것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30만4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해 갖고 ..... 시술 성공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인공수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지

아닌데 그래도 간혹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요 인공수정이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실패율이 거의 많아요 그런데 위에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것은 19명 중에서 현재 7명이 임신중에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성공률이 11명 했는데 한 명도 안됐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여튼 간에 애기들 인구 많이 낳고 뭐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다 하는게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생활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을 그 위에 보면 인공 체외수정? 그쪽으로 ... 19명 중에서 7명인가 되면 다만 몇 %라도 되는데 11명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그 비용을 그리 전환해서 ....

이게 있어요 사람마다 남녀 부부를 같이 검사가 들어 가는데요 사람마다 누구는 체외수정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인공수정할 사람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가 판정해 갖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전문의가 판정해 가지고 하라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혀 1%의 확률도 없는 거 갖다가 비용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김점순 제가 보완설명드릴께요 인공수정 시술비는 체외수정의 3분의 1 ..... 1회에 50만원 ... 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성공률이 없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술법을 .... 인공수정 시술비는 시술비가 좀 저렴하고 체외수정은 1회 하는데 180만원 정도 들거든요 지원해 주는게 그러면 본인이 내는 거 까지 하면 250 3백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시술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성공자가 조금 없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한 10명 해 가지고 2명 정도 했어요

20% 확률이 있다 해도 제 얘기는 체외수정만 못하다 체외수정이 인공수정 50만원인데 체외수정은 180에 자부담해서 230만원 비율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데 인공수정은 전혀 ... 그리고 왜 그렇게 실적이 적지요? 저도 소 키우지만 다 100% 인공수정예요 인공수정인데 어떻게 .... 10명 중에 2명이라도 성공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건 전혀 11명 했는데 한 명도 없다고 하면 그건 방법을 바꿔야 될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이게 수정발의라는게 바로 본회의 시작돼서 1분전에 갖다 들이대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칙을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정확하게 해요

법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 예의는 아니죠

아니 사전에 얘기는 했어 했는데 그것은 불용불급하게 할 일이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

김점순 이게 .... 하다 보니까 한 계 거가 아까 임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담당 .... 거기서 무더기로 빠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미리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

아니 나는 충분한 얘기는 다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규모 4천 4백 81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4천 4백 81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규모 3천 8백 25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억5천21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3천 8백 25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억 5천 21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