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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18

임화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화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참여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 하시도록 배부하여 드렸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후 채택하게 되겠으며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치면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초안을 작성한 강동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강동규전문위원

2012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총 19개 기관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임화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7명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여 1문1답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으로써 감사실시 분야에는 178개 분야에 질의는 271건 처리 시정요구 사항이 19건 서면제출 요구사항이 18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 처리시정요구사항 서면제출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12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위원장

강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 수행 중 잘못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178개 분야 질의한 271건은 주요감사실시란에, 지적해 주신 19건에 대하여는 처리시정요구 사항란에, 감사실시중 서류제출 또는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고 답변한 18건은 서면제출 답변 요구란에, 감사실시후 집행부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2건은 건의 사항란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자세히 보시고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예. 장성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요구한게 있었습니다. 방독면 현황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현황하고 또 부여군 인사규칙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관련을 요구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날도 행정지원과장 답변하는 얘기를 위원장도 들으셔서 알 테지만 경고에 대한 지금 평정에서 얼마 마이너스 합니까? 0.1점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으신 기억이 나죠?

임화빈위원장

예. 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절대적으로 0.1이라는 건 콤마는 들어 가지 않는 거예요. 1점이지 최하가 0.5점이고 견책이 1.5점이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서 그 1점 감할 사람의 이쁜 사람은 감점을 않고 뭔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내가 그날 질의를 했는데 누구는 마이너스를 하고 누구는 감점을 않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그날 답변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자료를 받고 안 받고 서면제출 답변요구서에 39쪽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임화빈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부분을 삽입을 시켜 달라 그 뜻인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는 내 책상에 와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지금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개인이 본인 아니면 오픈 시킬 수 없다 그 규정을 갖고 와라 아니면 이름 지어서 갖고 와라 내가 갖고 있는 경고나 견책이나 견책은 ...떨어졌다고 해요?
아니 우리 얘기인데 주의를 먹든 경고를 먹었으면 그 명분을 내가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만 털어내도 나는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임화빈위원장

저번에 장성용위원님이 확인을 한다고 그랬고 또 확인을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요구를 했죠?

임화빈위원장

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그 시행을 했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아니 자료가 오고 않고 내가 요구한 사항은 분명히 여기다 서술해야 할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꺼
왜 누락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죠?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잠깐만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잠시 정회했다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걸 삽입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임화빈위원장

아니 정회할 상황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삽입시키던지

임화빈위원장

지금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에 감사실시 내용중에서 방독면 현황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현황하고 부여군 인사규칙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세가지 부분을 감사실시내용에서 감사자료요청 그부분에 삽입을 시켜 달라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요구를 했는데 누락됐으니까 삽입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화빈위원장

그러니까 제출요구사항에 이 세가지를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른 의견이나 보완 사항이 없기에 작성된 초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초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6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