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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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시에 개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그런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을 거쳐 가지고 서로 정말 고심 끝에 합의를 이루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앞두고 갑자기 다시 재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를 해야 할 그러한 의원으로서 맞는 것이냐, 계수조정 과정을 통째 부정을 하고 그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제가 주장했던 10시에 개의를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 내년에 우리 안산시에 1조 3,229억이나 되는 중요한 안산시의 살림을 심의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예산심의만큼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에 하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결국 그래서 새누리당 위원님들 주장대로 다시 그 2시 제안을 받아 들여 가지고 2시에 속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와 가지고 또 7시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대행비랑 안산FC 예산 5억 그런 부분도 사실 새누리당이 상임위 안을 존중하자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 대행비는 상임위 안대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 그 분들이 주장한 대로 또 FC는 삭감하자 해 가지고 삭감동의를 했고 그 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한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서로 말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시의원으로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예결위원님들한테 빨리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시고 그래도 계속 안 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합의한 대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미루고 있을 거예요? 내일 본회의예요. 하여튼 예결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의견에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따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참석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여기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네 분 위원님들한테 빨리 참석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하여튼 참석을 하시면 빨리 빨리 의결을 할 테니까 의결 부분도 얘기를 하세요. 몇 시까지 안 오면 의결하겠다 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오실 시간을 좀 여유 두시고 전화를 하셔서 몇 시까지 오시라고 하죠. 지금 2시 35분인데 적당한 오는 시간을 맞추셔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 개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석을 해 달라고 공지를 했습니다만, 아직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모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공전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또 의원들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지금 공통분모를 가능한한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또 기다려 주고 설득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지금 안건들이 무수히 많고 또 내일은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 지금 아홉 분 가운데 다섯 분이 계시고 지금 네 분이 사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 분들과 함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동료 위원으로서 좀 배려하고 또 모양새도 좋고,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네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무한정으로 공전시킬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을 하시고 7시까지 시간을 좀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의결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게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한 번만 더 시간을 더 갖고 기다리는 쪽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위원장님께,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한된 시간에 문제풀이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또 네 분들에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가능한한 빨리 좀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출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원래는 10시를 원하셨지만 지금 안 오신 네 분의 위원님께서 사실은 2시에 하자 해 가지고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아마 우리 의회의 화합된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철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