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했던 201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과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405억4,47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354억7,639만1천원보다 50억6,83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기능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1억5,8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교통 행정추진을 위한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1억2,46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한 우수기업유치 및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에 7억97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로는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업인복지증진 사업 등에 1억2,637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생산기반 보조를 위해서 9억7,2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분야로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6,4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9,0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분야로써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에 1억1,25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2억9,5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3억6,8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는 야생동물보호 등 산림보호사업에 4,763만9천원을감액 편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1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분야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3,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5억7,056만원,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5억1,64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사업에 21억7,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 등 선진 도시기반구축에 2,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로는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6,39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 사업으로써 총 예산 167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억8,600만원보다 2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완료 후 발생하는 불용예산 정리와 태풍 등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여 추경성립전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불용예산을 살펴보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8개 실과소, 17개 분야, 21개 사업 60억8,529만원이 사업시행 및 계획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명시이월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인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128억8,58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28억4,547만6천원보다 4,,04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 특별교부세로 다기능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1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육성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상품구매를 위해 도비 보조금 1,00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가은전통시장 대부료 반환금 26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주전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사업의 부기내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으로 이자지원금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에서 1억3,12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화물차량의 디지털운영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으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시설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조사사업은 적정부지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63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 투자유치과는 7억97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2,520만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이번에 삭감하고 2013년도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텔 회 원권 구입입니다. 레저타운에서 건립한 골프텔을 분양받고자 당초 예산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 재정 건전을 고려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봉룡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은 금년도에 18개 업체에 31억2,500만원을 융자해주어 그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적기업등 육성 등은 당초 가내시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번에 1억6,3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체험학습 참여자 실비보상은 선거법 등의 저촉여부가 문제가 되어 이번에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레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당초 5,36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 2368만원은감액해서 내년도 2013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고료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이번에 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은 37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적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 계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 계는 이번에 2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89억4,7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써 영순제2농공단지는 감액하고 가은제2농공단지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가은제2농공단지가 금년 7월에 완공됨에...아니 정산분 감액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1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했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두레마을조성사업이 2,368만원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골프텔 회 원권 구입, 이거는 예산이 왜 안 섰지요?

당초에 6,500만원을 계상해서...저희가 레저타운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자... 지금 현재 레저타운에서 골프텔을 351구좌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시도 이거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시재정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형편이라서 차후에 다시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회 원권을 구입 안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이보다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다가 일부 삭감을 하고 나머지 6천 얼마를 해 준 거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일부 차지하면 경쟁상황에서 문제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만든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부분이, 지금 골프텔이 어느정도 얼마나 분양이 됐는지요?

총 42평형이 9실이 있고 27평형이 57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351개 구좌가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레저타운에서 지난주에 이사회 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분양을... 분양을 한다는 것은 자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어야만 분양을 하는데 현재로선 계획이 없어서 더 이상의 분양은, 351개 구좌만 분양했는 걸 가지고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이거는 예산을 감해서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이것을 우리 문경시가 한국광해공단과 같이 대주주로서 골프텔 회 원권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업무적으로 손님들도 오고 하면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외부의 시민들이 볼 때에 현재 부정적인 여론이... 골프텔을 회 원권을 분양받아서 손님 접대하는데 이용한다는 안좋은 여론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우량기업 투자유치지원금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가 당초에 약속을 해서 주기로 했던 지원금이 일부 아직 내년도 본예산 빼고도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15억을 확보해 놨고 올해 예산은 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려면 한 38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8억 놔두고 15억을 확보하고도 16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고 저희들이 현재 캐프공장이나 영순제2, 산양, 가은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한정적인 재원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주기로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 안줬을 때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면 예산도 얼마 없는데 쓸 예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큰 예산들이 많이 나간다 하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채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어떤 부분으로든지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바꿔서 지키지 않는 부분, 인원이나, 당초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은 강하게 명시를 해서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너무 돈을 30몇 억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 내후년도에 지나가면 벌써 투자는 금년도, 내년도에 했는데 돈을 안준다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 조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작업을 지금 현재 마무리 해서 상시종업원 수를 좀 늘리고 보조금 지급도 종전에는 선지급하던 것도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개시 후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봉룡일반산업단지가 문제가 되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특이 또 300만원 추가로 내려 와가지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명시이월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감하는 거고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조속하게 그쪽에서 물론 소송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겠지만 시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업용수건설 4억9,700만원 감하는 거는 현재 공단이 조성이 되거든 하자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돈을 이번에 감액했다가 다시 추진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주기로 약속을 받았던 것이 되겠고 오폐수는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했다가 내년에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과수농가 체험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뭐죠?

이거를 일손돕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민간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상시선거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일부 저촉이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집행을 못하고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쪽에 농업파트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창출 업무에서 농촌일손돕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있고 농업분야에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습니다.

예.

176쪽에 두레마을만들기사업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은 현재 산양 현리에 현리두레마을과 현리하고 과곡에 한두레마을, 농암 율수1리에 두레마을, 이렇게 해서 3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까? 여기는.

두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그 마을에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얻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현리 두레마을은 양파 선별기를 저희들이 해서 양파포장· 가공판매를 하는 걸로 회 원은 11명입니다. 한두레마을은 곤드레하고 곰취 절임나물 공동작업장 설치비가 되겠고요, 율수1리 두레마을은 배추, 콩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14명 정도가 수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9억1,115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1,211만3천원보다 10억9,90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은 농어촌보육 개선사업비 1억3,000만원과 벼재배 특별지원금 9억213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완료에 의한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에 대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물 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차이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1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귀농인 농촌빈집수리비지원 3,000만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03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보육여건개선비 1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재배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태풍 등 재난발생 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군병력 수송유류대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양곡관리비 지원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쌀산업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벼대체작물재배농가에 초기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1억6,53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5월 하순에 발생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비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한 벼재배농가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 9억213만6천원과 국비사업 반환금 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보육서비스를 위한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비 1억3,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보전을 위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192페이지...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득작목시설하우스재배 이건 뭐 어떤거죠?

이거는 당초에 사회 대체자본 여성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농암과 모전동에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사업비가...

시설하우스면 어떤 작목을...

채소류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오이, 토마토라든가 이런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10ha면 전체가 몇 농가에... 두 농가가 안하는겁니까?

우리가 총 46동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두 농가에서 26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두 농가가 20동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많습니다. 192쪽에 방금 말씀하신 새소득작목시설하우스가 10ha인데 46호에서 2호가 못하고 44호가 시설을 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10ha라는 것은 내용이 잘못 됐고 46동입니다.

46동입니까?

예, 예. 한 동에 100평정도 330㎡ 해가지고, 동수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에 어떤 작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보면 오이, 토마토 이런 시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성, 농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 포기가 영순이나 산양 이런 지역도 있는데 포기 농가가 농암에 1농가, 모전1동에 한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이게 자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들이 공식적인 시설을 못하고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암 농가에서는 한 1,350만원, 모전동에는 한 1,900만원 되니까 이분들이 10월말, 11월 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 데입니까?

몇 년동안 추진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현황을 하나 줄랍니까?

예.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193쪽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농가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써 이번에 태풍 볼라벤, 덴빈,삼바 이래가지고 태풍을 많이 입었는데 도에서 ha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보상은 아니고 농업여건이 올해 유난히 나빴다 해서 도에서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지구가 어느 지구입니까?

전체 면적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4,735농가 정도 됩니다.

4,735농가?

예, 이거는 조사가 된 농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대비 2,522만5천원이 감액된 138억1,943만7천원이며 감액된 주 원인은 관내 구제역 미발생으로 인한 구제역 긴급방역 관련 사업비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타 운영사업입니다. 문경거점산지유통센타 시설보완 사업비 21억2,240만원 중 부족분 1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에 사업물량의 감소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기본 물류비 차등지원에 따른 감소분 1,36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300만원 증액, 조사료 생산 장려금 2,800만원 감액, 또한 문경토종벌 기자재 및 벌 구입 지원에 2개 작목반 중 1개 작목반이 사업포기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두수 증가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지원에 322만원을 증액, 증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당초 사업량에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바닥공사 2,000만원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사업의 사업대상 두수 증가에 따른 3,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는 구제역 미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5,053만4천원을 감액해서 소독약품 구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및 구제역 미발생으로 인하여 도 경계지역 구제역방역 임시근무소 특별방역사업비 708만원과 가축전염병 방역 소독장비 유류대 및 수리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사업에 3,3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처리비 지원에 1,5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및 기자재보관창고 신축사업에 사업비 절감으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많습니다. 204쪽에 명시이월 부분에 사과가공공장 증설 1개소가 있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위치가?

몇 쪽인지?

204쪽

그게 올해 당초에 다밀사업이라고 사업체인데 뭘 하는 데인가 하면 사과나 이런 거를 말려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말려서 수출도 하고 그러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업체 자부담 때문에 이걸 늦춰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월을 시켜놨고...

사과 가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보니까 냉동건조식, 냉동건조...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가 중국에서 많이 수출 계약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좁아서 증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자부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미뤄둔 사업입니다.

몇 % 보조해주는 겁니까?

30% 보조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8쪽에 산지거점유통센타건립 1억2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온저장고 뭐 때문에 하죠?

이게 지금 총계 사업비 부족액이 1억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보탠거고요, 240만원은 설계비가...

근데 저온저장고 뭐하는 건지,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다.

앞에 터닦기 하는 데 그거 새로 짓습니까?

그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거기가 총 몇 평이죠, 저온저장고가?

저온저장고가 먼저가 800평 있고요, 이번에 지으면 520평, 1,300평 조금 넘습니다.

문경농협에 저장고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문경농협에 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200평짜리하고 60평짜리하고 저쪽 200평하고 한 500평 남짓합니다, 그럼 1,300평이면요...

예.

여기 활용도가 상당히 문경농협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문경농협은 착착 재워가지고 엄청나게 저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대충 해가지고 낫게 해가지고 그냥 편의주의로 하는 식으로 또 모자란다고 자꾸 짓기만 하는데 시설말 자꾸 지으면 뭐합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캐파로 봐서는 1,300평이면 4,000톤을 한몫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보세요, 문경농협은 그런 적은 면적 가지고도 취급 물량을 많이 합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보다요.

예.

자꾸 지어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계속 지을 겁니까, 그래..

저장고는 이번에 지으면 이것으로써 종결되지 싶고 왜냐면 지금 1만톤을 보고 있거든요. 올해 8,000톤 정도 APC가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000톤 정도 되거든요 2,000톤 정도 캐파가 납니다. 이 정도로 해 놓으면 저장고는 1만톤 물량에서 그 정도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었습니다.

아까도 한우유통센타 시의 시설이니까, 시설이니까... 리모델링 몇 년 됐죠?.

4년...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었죠?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바닥 공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바닥공사는 보수업체데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보증서도 봤는데 바닥공사타일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업자가 영주에 있는 업체인데

바닥이 1년만에 다 갈아야 됩니까?

아니, 1년 정도가 하자 보수기간으로 돼있더라고요.

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입만 할 것이 좀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셔야 돼요, 같은 면적도 아니고 배가 되는 면적가지고 물량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72억4,228만7천원에서 1억8,535만3천원을 증액한 174억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 계획 728ha보다270ha가 적은 458ha로 잔액 7,495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 계획 5,858ha보다 106ha가 적은 5,752ha로 잔액 7,425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6개읍면 31개리동에서 7개읍면 37개리동으로 1면 6개리동이 추가 선정되어 당초 계획 1076ha보다 169ha가 추가되어 6,12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207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종자 단가가 하락되어 잔액 366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금년도 신규시행으로 511ha에 2억4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조성확대 사업은 50ha계획에서 감홍 묘목부족과 소규모 농가의 사업포기로 41.4ha를 조성하여 잔액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낙과 수매지원으로 4,520만원을 태풍 삼바 피해낙과 수매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업 민간보조사업의 잔액7,64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연동하우스의 보온다겹커텐 시설로 계획 1.8ha중 0.1ha를 사업 포기하여 1,9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홍보비는 KBS2TV싱싱일요일, TBC굿데이프라이데이, MBC 우리는한국인 프로에서 예산지원없이 무료방송으로 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미자 신규단지 조성은 50ha 계획에 183농가에서 52ha를 식재하였으나 중고자재 사용 등으로 보조금 수령 포기 농가가 있어 잔액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미자축제용 원물 구입비는 축제기간중 납품한 70톤에 kg당 700원인 4,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은 2011년 공모사업으로 농업회 사법인 해초롱 외 1개소에서 곤충생산단지와 곤충체험학습 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지확보와 사업자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포기하여 반환금 3억6,8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8126만8천원이 증가된 138억9,42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리 사무관리비 85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총기보관용거치대 구입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족분 23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산림문화휴양연구 용역비, 백두대간 하늘재 회 랑길 복원 용역비에 1,900만원,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 문경구간 광장조성 추경 성립전 사용액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 선유동천나들길 스토리텔링용역비 용역비 950만원, 선유동천나들길 경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011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반환금 9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55억1,745만9천원에서 3,431만7천원이 증액된 총355억5,1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도로, 하천, 재난방재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1,500만원, 달지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제진기 설치 잔액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입니다. 마성 남호 등 2개 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도비 교부미결정으로 9,5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북 대하 등 3개 지구 한발대비 재해대책사업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덤프트럭 유지비에 300만원,시도 정비사업인 가은 원북도로사업에 5,000만원, 위험교량 정비사업인 생달교 개체공사 및 갈평교 잔액 2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도로인 동로 석항 도로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감액 교부결정으로 5억7,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5억1,64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도비 지원으로 안전장비 구입에 2,200만원, 8월 태풍피해 민간인재해 농작물 등 보상금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14·15호 태풍에 4억2,750만원, 16호 태풍에 5,6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의식생활화 사업인 풍수해보험 사업에 1,0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3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억2300만원에서 증감은 없으며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2,3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원북 도로사업에 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원북도로 사업에 2억원,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인 동로 석항도로 사업에 2억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6,613만원5천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국도비 변경분과 추가 지원 등 일부 예산과목 변경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85억1,51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9,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21억7,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유곡 점촌북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000만원 감액, 모전 대원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 외 4개소 시설비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도시계획관리 결정 용역비 및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깃골～상주식당 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으로 영강교 외 4개소 정밀안전 점검 및 보수공사비 1,3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여 조형물 등 부대시설 설치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도로부지 소송배상금 3억1,000만원 증액 그리고 아름다운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2,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및 생태복원 시범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비 1억5,000만원을 금액 변경없이 재원 대체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보상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40만원 감액, 미불 도로사용 임료 1200만원 감액,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료 880만원 감액,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수당 220만원 감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6,000만원 감액, 효율적인 구시가지 도시관리계획 방안 용역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문경온천 정비사업 중 온천도난방지시스템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온천사업소 관리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161만원을 증액,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4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50쪽,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44쪽, 세입예산으로 61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0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2,000만원 감액, 일반회 계 전입금 4억3,900만원 증액,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19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51쪽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20억900만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49쪽입니다.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유지보수에 5,000만원 감액,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1억원 감액, 신기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입간판 설치 등 400만원 감액, 부지성토용 장비임차료 9,290만원 감액,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1억3,600만원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4,000만원 감액,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0쪽, 251쪽입니다.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8억3,700만원 감액, 산업단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7,000만원을 금액 변경없이 재원 대체하였으며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비 32억2,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1,200만원을 금액 변경없이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21억6,000만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비 9억6,00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기간 미도래, 깃골~상주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은 보조내시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등 부대시설 설치비 6억원은 시기미도래, 아름다운 자전거길 조성사업 1억원은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건축과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6,399만6천원이 증액된 총77억 8,4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3,000만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백두대간이화령 정자건립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사업물량 증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4,3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7,098만3천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2,5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 고요전원마을지구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1억3,000만원,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광일 위원님 지적한 내용인데요, 당초 내년 예산에 5억을 편성할 때에 그 당시 5억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올해 토지매입해서 당초에 신축하려고 했으나 리모델하는 비용이 총 10억 정도, 9억 정도 나왔어요, 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5억까지 합쳐서 9억입니다.

그 당시 5억 가지고 설명할 때에 5억이나 드느냐 그러니까 그정도 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 설명할 때 총 10억 정도 드는데 명시이월되니까 얼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게 5억인데 총 9억정도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5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5억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수리를 하니까 5억 든다...이랬단 말이죠, 근데 3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지고 9억이나 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당시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면적이 그게 면적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84억2,869만3천원이었으나 7,317만8천원이 증액된 85억18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38억5,1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교육, 임대농기계 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입찰잔액 발생으로 1,500만원을 감하였으며 2011년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주관 각시군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은 사업 대상자가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594만원의 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262쪽입니다. 종합검증실 검증재료비는 국비사업비가 배정되어 800만원을 감하고 전액 국비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분석 재료비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40억7,8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2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9,70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 작황개선 시범사업비 잔액분1,000만원과 오미자연구소 시험연구 기자재 구입비는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장비를 오미자연구소에 설치함에 따라 부대비용을 제외한 4,500만원을 감하였고 지역전략 식품사업 육성을 위한 광역크러스터 지원사업비는 2011년 사업추진 우수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억560만원, 26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개발 보급사업은 친환경사과 주스 학교급식지원비 잔액 3,123만2천원을 감하고 명품 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육성사업은 사업효과 거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문경농산물 공동마케팅 전문매체 홍보 등 6개 사업 2억3,000만원, 26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 유통마케팅 포럼 운영 2,000만원, 공동마케팅 운영체제 컨설팅 5,5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운영 1억5,000만원을 감하여 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은 전문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 제고에 민간인 국외여비 1,330만원과 과수재배기술 연구개발에 인건비 1,035만원, 265쪽입니다. 액체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농가 실증 시험 외 1개 사업비 2,000만원 등 사업실시 후 잔액 4,3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산업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테마공원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3억1,770만원과 감리비 23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68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위탁교육비 4,000만원, 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지원비 4억7,500만원, 가공시설 설계용역 지원비 5,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문경향토음식대관 발간비 2,500만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여 2013년으로 이월하여 명시이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향토산업육성...이거 총 2억7,000만원 기정 예산 중에서 2억3,000만원은 반납이 되는 거고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가공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기 이전에 이거를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할 바에는 미리 쓰는 부분이 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업 변경을 해서 당초에 아시다시피 농가에 지원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농가의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사업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겁니다.

2억3,000만원 말입니다, 이거는 감액해가지고 2억3,000만원은 내년도에 쓰고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만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다 전체...

부기변경이 되는 겁니까, 4,000만원은 부기변경이 되고 2억3,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감액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됩니다.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액체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농가 실증 시험에 감액이죠, 1,000만원?

예, 감액입니다.

식물파라핀을 이용한 동녹방지 농가 실증시험 이것도 1,000만원 감액이죠, 이건 왜 감액이 됩니까?

그거는 액체꽃가루 인공 효과 농가 실증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당초 4개소를 선정했는데 행정지원하는 사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로 그거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파라핀 동녹 실증 시험은 연구재료 중에서 수입 자재라고 아비용E라는 식물성 파라핀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도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액체 꽃가루 인공수분농가 실증실험을 대상자가 당초에 잘못 됐네요?

행정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실증 시험을 했는데 꽃가루가... 이중지원 되기 때문에 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럼 식물파라핀 동녹방지 그거는 외국서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수입이 잘 안됐어요?

예.

왜 안됐어요?

자체적으로 일본에 수입성을 타진했는데 그 당시에 재고분이 없어서... 이후에는 해 봐야 저희가 사용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다음은 26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오미자테마공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문경 상휴게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상행선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 29억3,708만3천원보다 2,300만원이 감소된 29억1,40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관리 재료비 중 동물구입비 1,000만원과 구제역방역을 위한 마취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문경새재와 향후 조성될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지와의 원활한 연계와 색다른 이동체험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인건비 중 시간외근무 및 휴일 수당 집행 예정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5억5,200만원보다 13억900만원이 증액된 178억6,000만원으로 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동력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동파계량기 지원을 위해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파계량기 교체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얻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의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감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 관망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8억8,000만원 도비 3억2,400백만원 증액하였으며 흥덕배수지 절개지 보강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178억6,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5억5,100만원 대비 7.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갱생 등 국고보조사업 9억8,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3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400만원은 증액하고 흥덕배수지 절개지 보수보강사업 2,000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고 불용재원을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반영한 것으로 금회 추경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