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식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과학도시 위상 제고 및 미래 산업을 주도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 명칭변명 및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기존 국제화전략본부를 변경하여 전략사업추진본부로 전략사업추진본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구의 소속변경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 국제협력팀을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로 소속을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에 있습니다. 이상 1차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릴까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계속.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한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정원 기한연장은 정원 외에 일반직 4급 1명,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까지로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1983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993명으로 합니다. 이 중의 내역은 일반직이 1648명에서 1661명으로 13명이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이 286명에서 283명으로 3명이 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증원은 1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증원관리 기관별 증원 예정입니다. 본청은 631명이 634명으로 3명이 증가되고, 구청이 312명에서 314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읍·면·동이 532명에서 537명으로 5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 직렬별 증원 예정은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직 증원이 10명, 자연 감소인력 복지 분야 재배치에, 지금 재배치로 3명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증원 10명의 증원에 따른 연간 900만 원을 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국비가 저희들 1인당 70%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거기에 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에 붙여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에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한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등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기한연장과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전략사업추진본부로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화전략본부 이것은 우리가 도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도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도의회 사전에, 승인 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한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번에 국제협력팀 자체도 도의회에서 이것을 여기서 빼라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 국제화를 빼니까 그것을 빼서 지금 경제산업국으로 보내다 보니까 국제업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기존에 두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 도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우리가 국제화전략본부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문제가 있느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게 도 승인사업으로서 기부협의과정에서 도가 자기네들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쪽은 이제 한시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시기구로 돌려라 이렇게 지금 도에서 협의가 그렇게 조건부 협의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안 하게 되면 이걸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뭐 있어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되면 도의회에서 기부사업을 자기네들이 한시기구로 인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 국제교류팀을 그대로 두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시한부 기구로서 그게 지금 계속 1년, 1년 단위로 연기해 오다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3년까지는 가능한데 6년까지 연기를 하다보니까 국제화 그 명분으로 가지고는 지금까지 연기가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두고 바로 하지는 못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걸 그러면 없애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든 편법형태로 이렇게 늘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도가 필요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는 이유가 뭔지.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4급 국장급 자리 하나를, 저희들 지금까지....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했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일시적으로 필요했는데 3년이나 이렇게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전체 기구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에서 이 업무조정을 어느 정도 해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국이 하나 있어도 사실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경북도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시기구를 4급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없앴을 때 또 여러 가지 국과 내에 또 업무가 더 가중되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자체가 복잡하다는 것을 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급을 하나 둬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좀 과장님 설명이 저는 어떻게 동의하기 참 힘듭니다.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도가 국을 인정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임시로 필요했으면 임시했다가 관둬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시기구로 요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시기구로, 도가 알면서 왜 상시기구로 안 해 주는 가요?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도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포항시가 업무가 많다는 것을 상당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가 자기들 규정과 법에는 사실 조직을, 우리가 정규조직을 주면 곤란하다 그러나 사실상 50만 이상 도시에 이런 복잡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4급이 하나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4급을 하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더 지속적으로 좀 기구를 한번 계속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