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예, 이상범 위원님

이번에 기부채납되고 작년에 2011년도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현재 그 당초에 우리 포항시에서 유림연합회에다가 유림회관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 포항시 유림연합회 측에서 그거를 건물을 짓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부지를 샀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지급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의회에 지적사항도 되어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이번 2013년도에 매각하고 유림회관을 짓는 예산은 아마 그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거는 그전에 우리 유림연합회에다가 회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교부를 해 준 것을 가지고 땅을 샀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상도동에 사 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상도동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포항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우리 포항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받은 사항을 우리 2013년도에, 사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달리 또 쓸 계획도 없으니까 내년도에 이 땅을 팔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가 상승은 지금 우리 대장 가격으로 보면 우리 당초에 현재 우리 그 전에 약 한 10억으로 우리가 유림회관에 유림 측에서 샀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약 한 11억 2,500만 원 정도 되었으니까 조금 올랐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당초 유림연합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건물을 안 짓고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이래서 자기들이 유림연합회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다시 이것을 더 이상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 매각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효율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 농촌발전기금 지원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원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4～2013년까지 10년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실적은 98억 1,500만 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운용 및 관리는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2007～2011년까지 290억을 지원하여 지원실적은 11억 5,100만 원을 지원해 놓았습니다. 2013년 조성계획은 당초에는 15억 6,900만 원은 우리가 조성할 출현기금이 15억 8,000만 원, 이자가 4억 8,900만 원으로 해서 15억 6,900만 원을 우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기업체, 농산물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원연리, 시설자금은 1.5%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하고 개보수자금은 연 1.57%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연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11일 예비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은 이월사업이 96억 1,500만 원, ’13년도 수익금이 1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성기금에 대해서는 2013년도 조성계획은 96억 1,500만 원을 ’12년도 말에 조성되었고 2013년도의 조성은 수입이 16억 600만 원, 지출이 10억 증가함으로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의 조성액은 10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융자금회수 자금수지총괄의 융자금회수내역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해서 전년도 수입이 1억 6,900만 원해서 증감에 1,000만 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회수는 96억 1,500만 원에 전년도 수입이 843억 4,000만 원, 증감에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우리가 저희들이 ’13년도 수입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고 전년도 수입액이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이 2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이게 지금 14만 원, 통합기금 이자가 96억 1,500만 원에 3.6%에 30% 해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기 예탁금이 2억 4,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지적 받은 것이 농업의 전입금이 수입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민간인에게 2,500만 원이 40명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현재 ’12년도 말에는 96억 1,500만 원, ’13년도 말에는 10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예탁금명세서는 통합관리예탁금액 통합관리기금으로써 ’11년도 말, ’12년도 말에 거쳐서 96억 1,500만 원 되고 ’13년도 말에는 102억 2,100만 원 되어서 증감이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2013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는 112억 2,1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작·축산·채소 등의 농가에 1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02억 2,100만 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농가소득증대라는 기금설립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농가가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농협으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