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 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북부해수욕장 일대 도로 선형 개량 및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유지를 도모하고 도로 및 교통처리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관광자원인 북부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화합의 장으로의 활용은 물론 방문객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는 공고기간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공고처는 일간신문 2개사와 시청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절차이행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건설과에서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였고 2012년 11월 27일부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로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이하 마지막 도로선형 개선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일대 도로 선형 개량 사유는 자연테마거리 구간에 수변문화공간인 공원 조성 및 바다속의 해상전망대와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키 위한 것으로 북부해수욕장 내 해안로를 폐쇄하고 삼호로로 차량 통행시에는 3개의 교차로가 있어 북구 생활권에 있는 인구가 출퇴근 등 피크타임 시에는 교통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신호 연동제를 시행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이거 도시계획관리 결정안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하게 되어가 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것은 뒤에 2쪽에 있습니다. 절차이행 2010년 11월 15일 날 건설과에서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도로 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그 부분 시설을 다양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만 폐지하자 그 다음에 대안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아마 건설도시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안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 법적입니다. 우리 국제법은 전부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부서라든지 공원을 지정하든가 변경결정한다든지 도로를 지정변경결정한다든지 혹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지정변경결정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한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입니다, 각종.

그러니까 관련법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도시과장께서는 보고를 할 때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걸 도시관리계획 이걸 안을 낼 때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한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도시계획 결정안 이거는 또 올리고 이거는 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우리 현실적으로 이 시설을 폐지를 한다든지 결정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 그 예산이 수립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뭐 내년이나 혹은 후 내년에 그 예산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건설과에서 보고를 할 때 쟁점이 되어 가지고 이 엄청난 쟁점이 되어가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제 과장께서 아셔야지요. 그럼 이제 법적절차에 의해서 우리야 건설과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독단적으로 도시과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다 이래서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해서 예산도 삭감되었고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그걸 틀림없이 건설과나 도시과나 같은 건설도시국 관할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서로가 내통이 돼야 얘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거 되면은 저거 해 줘야 되고 저쪽 되면은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위원님 우리 법에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필수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지만은 이 내용면은 틀림없이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뭐냐, 이런 것은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보고를 안 해도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올리나 마나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예산을 우리가 건설도시위원회 삭감돼 버렸는데 이거 그럼 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하자 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위원님, 반대를 하셔도 되고 의견을 안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거 올리기 싫다고 안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다가 충분한 기간을 줘서 의견제시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이 그 뭐냐, 이게 해상전망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연계되어서 지금 현재 이게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부터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없을 때 이게 보고가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을 한번 결정안을 한번 해서 설명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하고 이거는 거꾸로 되어가 이건 뭐, 이래 되어 있으니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일대 도로 선형 개량 사유는 자연테마거리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 조성 및 바다 속의 해상전망대와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키 위한 것으로 전통누각을 찾는 관광객의 규모가 클 경우 해안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위험성과 해안로를 폐쇄하고 삼호로로 통행 시 북구생활권에서 출퇴근 하는 차량의 교통지체현상과 전통누각을 찾는 관광객의 규모를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통누각 완공 후에 교통처리계획 검토를 심의기관에 협의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추진할 것임. 이상으로 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