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와 지방의회의 입법예고가 상충할 우려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0일 이상 입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에서”를 “다른 법령 및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 입법예고 방법을 “시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에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비용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의결과 원안동의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와 지방의회의 입법예고시 상충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로 안 제6조는 입법예고 방법을 “시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66조2, 『행정절차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과 저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시 홍보브랜드를 강화하여 전국에 우리시를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홍보대사는 국내ㆍ국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을 논산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논산시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결격사유 및 위촉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업무총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되 운영은 업무주관부서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숙식비, 차량운행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로서 홍보대사 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숙식비, 차량운행경비 등 그밖의 비용과 격려금품 등을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추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저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논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국외활동,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홍보동영상 촬영 등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국내, 국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및 저명인사로 우리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논산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업무 총괄부서 지정 및 특정임무부여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위촉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홍보대사활동비, 광고출연료, 실제경비 및 그밖의 비용지급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인원이 없던데 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게 각 실ㆍ과에서 예를 들면 축제, 뭐 축제담당부서라든지 어떤 우리시의 어떤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인원은 못담았습니다.

아니, 뭐 인원도 없고 그래서 추계서를 보니까 이게 한 분을 얘기하는 건지, 두 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비용추계서를 통괄로 안담고 2회로 똑 떨어지게 담았기 때문에...,

그건 예시로 그냥 담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총괄로 출연료가 왜냐면 1,500만 원씩 딱 2번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3,000만 원이면, 출연료 3,000만 원, 실경비 120만 원, 특산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될텐데 너무 자세하게 담다보니 자세하게 담은 거에 비해서는 이게 안나와 있어요, 인원은, 인원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겠다?

예, 아니, 예산의 범위라기보다는 추계서는 예산의 추계입니다. 말 그대로 추계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각 실ㆍ과에서 어떤 업무를 위해서 홍보대사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우리부서에서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단말이에요, 의회예요, 법이 고쳐가지고, 알고 있죠?

예.

이 추계를 3,200만 원 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넘어올 때 3,200만 원이 아니라 3억 2,000만 원이 넘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범위내에서 할 것인지 몇 명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홍보대사 위촉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홍보대사비를 줄 건지 그 다음에 뭐 층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계하는 것도 솔직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그럴 거예요.

예, 예, 몇 명을 또 어떻게 하고 홍보대사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활동비만 주고 말건지, 아니면 뭐 방송출연할 때 방송출연비 줄건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히 예측못하고 우리는 이 정도선에서 예를 들면 방송출연료 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그 돈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돈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기가 좋은 사람은 비쌀테고 인기가 없는 사람은 쌀테고, 그래서 이걸 정확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이렇게 가다보면 뭐 1조에서 지금 시행규칙 7조까지 다 끝나요, 아주 간단명료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왕에 논산시 홍보대사를 운영한다니까 다른 시ㆍ군, 타 시ㆍ군조례를 봤더니 타 시ㆍ군 조례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우리가 운영할 때,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볼 때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표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타 시ㆍ군, 타 시ㆍ군도 이런 게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ㆍ군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뭐 성과는 어떻게 되나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성과는, 사례는 파악을 해 봤는데...,

딱 한 가지를 들어보세요, 다른 지역에.

제가 우리도 시ㆍ군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분을 섭외해서 우리가 솔직히 효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하는 시ㆍ군이 있냐 여기까지만 파악했지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쉽게 얘기하는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냐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거하실 때는 한번 그 지역의 시정성과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과가 됐을 때 ‘아, 이거 우리시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나 의원들을 여러 가지 이해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각 실ㆍ과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홍보대사위촉할 때 어떤 비용과 효과 그런 면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우려는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안을 올렸을 때 이게 2회로 모든 것을 갖다가 출연료, 숙식비, 차량운행경비, 격려금 등 해 가지고 모든 것이 2회로 딱 집었을 때는 특정 어디 예산에다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 횟수는 2회라고 정해져 있지만 몇 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비용추계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경비가 최소한 들어가겠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시, 만약에 논산시출신 연예인이 한다면 우리 방송출연료를 안받고 내가 무료로 논산에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방송출연료 빠지고 실비 정도만 예를 들면 논산을 와서 그분이 논산방문했을 때는 그러면 교통운행경비라든지 이 정도 선이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뭐 우리가 특정업무를 염두해 두거나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내용은, 입법추계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2회로 해 가지고 딱 뺐을 때는 어떤 항목을 갖다 딱 지정한 거나 거의 다름이 없이 보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한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논산시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그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8조에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는 지적재조사의 추진단의 기능과 사무분장을 정하였습니다. 안 26조와 안 27조, 안 28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에 관한 사항은 비용추계서 유인물 19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 부패영향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원안동의로 영향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받았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논산시 경계결정 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4조에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8조는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 25조는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기능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안 제26조, 2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28조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32조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위법하고 맞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놓다보니까 이상한 용어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에 10조3항에 한번 보시면 10조3항,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그 아라비아 숫자로 전부다 나머지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5일이면 5일, 13조면 13조 그런데 1필지라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라비아숫자로 통일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아라비아숫자로 못하는 이유는요, 그 필지는 하나의 선에서 출발해서 선을 폐합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1필지의 개념으로...,

일필지라고 해요, 한필지라고 해요?

한필지라는 개념하고 일필지의 개념은 틀립니다.

또 틀려요?

예, 예.

한필지는 뭐고 일필지는 뭐예요?

글쎄요, 정확하게 한필지라는 것은 필지가 다수가 있을 때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셀 때는 한필지, 두필지 이렇게 나가지만 필지 하나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처음에 출발했던 선에서 끄트머리 폐합시키는 선이 이 선협이 이루어 졌을 때 그런 경우는 일필지의 그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지를 하나로 묶을 때가 일필지고 나눌 때가 한필지다?

그렇죠, 1개, 2개, 개수로 셀 때는 한필지, 두필지 이렇게 따져나갑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1을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떼야 맞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일필지...,

이것은 띄어쓰기는요, 저희들이 오타라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인 경우 이런 것은 위의 상위법을 따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알기 보기 좋게 읽을 경우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요, 법이, 왜냐면 이런 법을 읽을 때도 보하고 보한다 이런 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따오다보니까 보하는 건데 이 보한다는 말은 안쓰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보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조례에서. 시설주사로 한다 이게 맞죠? 시설주사로 보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게 23조, 23조3항을 한번 봐봐요, 단장은 시 지적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이게 거의 이렇게 해서 왜냐면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자료 꼼꼼하게 보냐면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비용추계서도 나오고 볼 때요, 오타면 오타라고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안해 주시면 그 밑에 비용추계서보면 논산시 경계경정위원회가 아니라 결정위원회죠?

예, 결정위원회입니다.

이거 한자한자, 띄어쓰기, 오자 이것은 대단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대로 아니면 그대로 또 법이 담겨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논산시 국민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1년 6월 7일 『국민증진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조례는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함이고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비용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1년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조례는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별표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16조, 제1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폐지조례도 입법예고를 거치나요?

예, 폐지조례도 입법예고를 거치는 걸로...,

똑같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 『건강증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 이 조례가 하위법이라 폐지를 하면 대체조례는 언제 나오나요?

대체조례는 저희가 바로 다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예, 상정을 할 겁니다.

예, 다른 시ㆍ군들도 대체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기 좀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대체조례 없이 폐지조례만 올라왔길래 이것이 폐지만 하고 말것인지 궁금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그 가향물질이라고 하면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향물질이요?

예.

향을 갖고 있는 물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향을 가지고 있는?

예, 담배도 이제 가향물질이다...,

가향물질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기를 품어내는, 담배도 연기가 향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을 운영하면서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 정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제17조를 제18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9조제1항제5호는 운영요원 확보에서 운영하지 않는 사업의 확보요원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운영요원의 사역기간을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를 적용하고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토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별표제3항은 사용료의 반환 및 환불에서 별표3에 프로그램수강료를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의견수렴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5호에 『민방위기본법』 제17조를 제18조로, 안 제9조제1항제5호는 운영하지 않는 사업의 확보요원, 물리치료사 유자격자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제2항제3항 운영요원의 사역기간을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를 적용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토록 개정하며 안 제18조별표3를 신설하며 프로그램수강료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십니다. 안 제7조5호에 보면 10쪽이네요, 10쪽을 보면 앞에서 3조에서 이하 명칭은 복지관으로 변했는데 그 옆에 지금 바꾸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간사는 종합사회복지관분야 업무담당’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까? 앞에서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는 복지관으로만 쓰면 돼요. 그래서 ‘간사는 복지관분야 업무담당, 서기는 복지관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거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밑으로 내려오면 그 2항에 지금 보면 운영요원의 사역기간이라, 사역기간이라는 말은 위에서 사용기간으로 전부다 바뀌었어요, 사용기간으로. 이 통일성이 맞아야 되는데 위에는 사용이고 밑에는 사역이고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말을 전부다 사용으로 전부다 바꿔줘야 됩니다. 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밑에 말이에요. 위에 ‘사용’기간이잖아요, 그 밑에는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위탁시에 ‘사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를 위탁일로부터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맞아야지 맞죠?

예, 알겠습니다.

2항하고 3항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저도 난해한 문제라 8쪽에 제3조를 보면 여기 그걸 대비해서 바뀐 수정안 부분을 개정안을 읽어보니까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논산시 논산대로 412에 둔다”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법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중복돼서,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지 그러면 어떻게 따로 줄임말이 없어요, 이게요?

복지관이라고 하기가, 하도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지금 명칭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묶다보니까 지금 같이 중복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저도 정답을 못내리겠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는데 다른 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밑에 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조례를 이렇게 봐도 이렇게 중복돼 있는 것도 없지만, 왜냐면 그전에는 1조에 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 나왔기 때문에 밑에서 하위 조에서는 전부다 복지관으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았는데 바꾸다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두, 7조5하고 9조는, 9조3항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켜 주셔야죠. 이거 수정 안해 주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이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회를 한번 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7조5에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2항 사역을 사용으로 수정하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 ㆍ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대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전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타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계획입니다.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증대와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논산시 관촉로 277번지에 있으며 그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관리실태는 구 보건소 2층에 138.8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직원 5분하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국ㆍ도비사업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 7,220만 원과 아이돌보미사업 국ㆍ도비사업으로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쪽입니다. 타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타 시ㆍ군에서 150개가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40개소는 위탁이고 직영으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10개 기관이 직영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에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증대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지원사업을 확대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향상시켜 원활한 업무를 추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대사회문제로 이혼율 증가와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서비스 증대로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논산시 건강지원센터 사업전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타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기능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위탁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시의 동의가 거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심사해 가지고 그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합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조례가 따로 있나요, 이거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거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수정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봤어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사회복지관 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조례에 센터는 시장이 되고 그 나머지 운영에 제8조 운영에 3항에 의거해서 그냥 민간위탁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민간위탁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사유는 들었어요. 됐어요. 사유는 다 들었고요, 그래서 이후의 절차는 그냥 바로...,

공고해 가지고...,

그 운영조례를 개정할 거, 일부 개정할 것도 없이 그냥 공고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 선정해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간위탁했다, 예를 들어 했다 했을 때 우리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시, 감독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주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부 사업이라든가 그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나 돈이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국ㆍ도비사업이지만 그래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업무라든가 모든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