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6월 20일 관련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최근 법원판결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제15조2제1항에 규정하고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15조2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문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의 협의결과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2일간하였으며 총 2건 홈플러스 논산점과 GS리테일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플러스와 GS리테일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평등권,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영업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상권보호 및 중소기업유통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수용불가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GS리테일이 제시한 월 1회 평일 휴업건의사항은 조례 개정 후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주여건 개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금년 6월 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논산시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ㆍ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정의, 책무를 1장에 규정하고 상생산업단지 계획수립 등을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수당ㆍ비밀보호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문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출비용은 84만 원으로서 논산시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2제2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하고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2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 증가에 따라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ㆍ공영하는 상생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정의, 책무규정, 안 제4조, 5조, 6조에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시행계획, 재정지원명시, 안제7조에서 15조까지 상생산업단지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 명시, 안 제16조, 제17조에서 수당, 비밀보호 등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 내용이 뭐예요?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0시에서 8시까지는 대규모점포, 직역을 하면 홈플러스는 매일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밤에 0시부터...,

8시까지.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안 하고...,

밤새워서 영업하는 걸 금지한다는...,

아, 홈플러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 및 면단위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 교육시설, 읍과 동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친환경농축수산물의 구입에 필요한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2005년 4월 30일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안 제3조 경비지원, 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안 제14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개정절차와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 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친환경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품비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및 식품비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급식경비, 급식재료,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안 제8조에서 학교급식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심의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안 제14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학교급식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재배하는 건데 이 김치 같은 것은 사실 학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구분이 참 불가능해요. 이래서 학부형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일일이 여기 농정과에서 감시감독한다고 해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그런다고 그러면 한우 정육점에서 사다 하는 것은 그걸 육안으로도 알 수 있고 기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조림이라든지 김치를 담근 거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다 이걸 구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 이런 것이 학부형들이 이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학교장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학교까지 해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할 적에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지만 현재 초등학교에 지급하는 1년 금액이고 또 중학교까지 다 통합했을 적에 그 예산이 대략 얼마인가 이걸 서면으로 한번, 좀 한번 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축산과장, 친환경기술과 과장이 당연직이죠, 그죠?

예.

그 밑에는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위촉이 되고 근데 2번에 “충청남도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연직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책이.

글쎄요, 이 내용은 저희가 당연직과 어원이 틀려서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은 한번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교육지원과장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촉직에서는 이게 당연직으로 올라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통과를 못하는데 그러면?

(직원과 대화중) 저희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안하고 위촉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기관이 틀려 가지고?

예, 예.

기관이 틀려도 교육지원과장이라고 딱 당연직으로 못이 박아놨잖아. (방청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청취불능) 아니지, 차라리 그러면 교육지원청 여기 지원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면 안 나? 그러면 위촉직이 되지. 이거 당연직으로 지원과장이 되어 있잖아, 지금.

...,

상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계장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셔봐.

(직원과 대화중)...,

아니 지금 여기 우리시에서는 다 당연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누군가 교육지원과장 한사람뿐이잖아, 그건 당연직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하고 관련 기관이 틀려 가지고 그냥 위촉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교육지원청만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빼버리죠, 그럼. 그러면 당연직이 안 되지.

우선 위원님, 조례 통과시켜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삭제만 하면 되잖아. 교육지원과장 삭제만 하면 위촉직으로 되는 거지, 아무나 교육지원청이 해 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교육지원청은...,”하는 직원있음 )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기 뭐야, 당연직으로 위로 올려버리고...,

(직원과 대화중) 위원님 이 내용은요, 저희가 5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에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위원님 이렇게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별 중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걸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장이 당연직직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그러는데 뭐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하기 싫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원과장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여. 그래서 기관이 틀려서,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여기다 못 넣는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이 4번에 가면 이게 저기 교원단체, 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친환경생산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근데 이게 “단체 등”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등”. 단체 그냥 “등”을 삭제하고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냐, 이건 다? 근데 거기서 “등”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등”자 빼요?

위원님 등은 교원단체, 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 친환경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 등은 그냥 안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안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빼지 말자고 그러면 안 빼는데 크게, 사실은 필요 없는 어구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거든. 필요 없는 어구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확대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 이 외에는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 단체가. 교육단체, 농민회 이게 다 “등” 하면 더 이상도 있다는 얘기인데, 단체가.

서로 우리가 추천하고 그러면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등”을 붙였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뭐 붙여서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될 건 없다?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책이 정해졌으니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으고 그다음에 뭐 “생산단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딱 집혀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구가 안 맞는 것 같으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정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또 어떡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지금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건 토론시간에 다뤄도 내용이 검토될 것 같고 아까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페이지 23쪽을 보면 비용추계가 있어요. 아까 이혁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음장을 보면 시비부담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ㆍ중학교를 할 때 논산시에서 부담할 것 20억 4,035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3쪽에 보면 아래 하단부에 재원조달방법에 무상급식지원은 도비 24%, 시비 36%, 교육청 40% 이건 정해진 비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비율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둘째 줄에 시비 20억 원은 5개년에 걸쳐 총 필요한 금융에 2013년도 부담할 금액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담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이 내용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내려오고 교육청 40%도 부담할 거고 시비 부담은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 사항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 그래서 같이 이해를 하실 건가...,

현재로 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했을 적에 계획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금액이 이걸로 집행을...,

확대로는 집행하는데...,

그래서...,

전체로 할 적에 얼마냐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4월 30일 제정된 논산시 주택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지원대상이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주요 구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5년 이후 시설물이 많은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5년이 경과된 시설물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5년 후에는 5년으로 확정하여 규정하였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부터 9쪽까지이며 비용수반사항은 붙임의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양분석평가와 사회 부패영향평가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시 지원대상범위를 준공인가후 15년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동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용두 5인 등으로부터 지원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여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 충청남도의 지자체 대부분이 사용승인후 10년 이상된 주택단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 인접 계룡시는 5년 이상을, 부여군은 7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기에 인접 시ㆍ군의 지원사례 및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지원대상범위를 5년 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다보니 실제 5년 이후 시설물이 많은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는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택법』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5년에서 갑자기 5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 그동안에는 15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조례를. 근데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그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공동주택에 시설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저희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논산시는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12년도에.

2012년도에는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원을 예산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냐, 이게.

전부 부담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도 구조물에 따라 틀립니다. 10년 되는 것도 있고 1년 되는 것도 하자보수 구조마다 틀린데요,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 뭐 도로보수라든지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계 이런 게 상당히 노후돼서 그 외로, 공동주택 외로는 일반 읍ㆍ면에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읍ㆍ면 어디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혜택은 많이 못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필요한 것이 어린이놀이터보수라든지 가로등 내지는 도로보수, 단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동안에 2006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3,000만 원, 5,000만 원 해주다 지난해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이면 건물도 다 새거고 다 그런데 5년 이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지금 여기 지금 각 시ㆍ군에 보니까 거의 다 10년인데 우리만 15년이라 길다 그러면 한 10년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15년에서 느닷없이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시가 아직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맨날 그래쌌는데 그래도 공동주택 10년이면 다 괜찮아요, 어디든지. 10년이면 다 괜찮은데 그게 5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잘못 진 거지.

근데 그 하자가 주요 건물 구조부, 건물에 대해 지원되는 거 아니고 그 외에 건물 바깥에 놀이시설 같은 거 그런 사항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상도, 대상인데 지금 보면 그런 또 공동주택이나 사실은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제대로 다 지원이 못돼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앉았는데 공동주택에, 그래도 공동주택은 자기네들 경비도 다 내고 그렇게 경비로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일반 개인주택 같은 건 생각도 안하잖아요, 지금.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둬 가지고 관리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5년에서 공동주택 분석을 해 보니까 10년 사이에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개 단지 정도 되거든요. 제일아파트하고 한청리츠빌하고 취암리슈빌 이 4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할 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해서 그것을 2015년도까지 시설 등에 적합하게 보완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1개 놀이시설 하는데 돈 1,000여만 원이 추가 부담되다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요, 이게 5년으로 해놓으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거기에 공동주택에 무슨 노인회관 같은 것도 없으면 그것도 지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무슨 진입로 도로가 파손되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15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저기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5년이, 지금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5년이면 너무 짧고 이게 준공검사 난 날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다 시설종류, 구조물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목류라든가 도장,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은 1년 되는 것도 있고 또 콘크리트 주 구조물, 건물 그런 것은 10년 이상, 5년짜리도 있고 다 틀리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그런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뭐 어른들 어떻게 휴양시설 하는 것은 그 주택 10년 하자보수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5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데 보조를 했을 적에 집에 대한 뺀끼를 칠해 주는 거요, 바깥 부속건물에 대한 거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2012년도 1억 원 예산이 섰었지요?

예, 예.

공동주택 대표적으로 전체를 다 요구하는 거 아니고 어디에다 썼는지 큰 것만 좀 얘기를 해줘보시지.

...,

어디에 뭐하는데 썼는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

대충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요.

금년도에는 5단지 공동주택에 지원 했는데요, 신흥연립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했으나 거기서 재개발...,

아니 내용, 내용이 뭐냐 이 얘기여.

예, 놀이터보수입니다. 보안등보수, 놀이터보수 또 휴게시설 좀 설치하는 거 그 정도, 놀이터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3년도는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기한이 짧아지니까 더 지원할 대상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얼맙니까, 2억, 2억 원을 표시한 것 같으네?

예, 예.

2억 원 예산이 담아있어요, 지금?

예, 저희들 요구낸 사항입니다.

예상하고서 담아놓으신 건가?

예,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예, 알겠어요. 알겠고 지금 공동주택의 연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을 건물 자체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건설 자체는 그 회사나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쓰는 예를 들면 노인회관 뭐 놀이터, 뭐 이렇게 또 하수시설 이런 건데 15년을 당초에 정할 때 이 기한을 정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년으로 앞당기는 것은 지금 5년 된 데가 지금 필요한 데가 있어서 지금 이걸 조례를 고치는 것 같은데 뭐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너무 길다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5년 된 데가 지금 5년 바로 넘은 데가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15년에 걸려서 못하니까 그걸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저희들이 이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지 제일아파트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이걸 고치게 된 건 어디 지원해 줄 대상이 생겨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답변 좀 해줘보세요.

아니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없죠?

완화시키는...,

예, 알았어요. 그러시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하게 있고 또 기한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해서 정한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진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임종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임종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법』에 의하여 일정규모 1일 하수처리용량 1만 5,000톤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2013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이 생산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18.58%에 그치고 있고 공기업 전환시 예산확보 및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70% 이상으로 올리려고 지방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2년간 유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등화동 하수처리장 2만톤 규모인데 2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1만 5,000톤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7번,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와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건 없고 단지 부칙 1조에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하수도 사업이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18.58%에 그치고 있어 공기업 전환시 예산확보 및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 70% 이상 도달할 때에 공기업전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부칙 제1조에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