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성 의원 발언

김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사업과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7억원이 증가한 5조 8,3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59억원이 증액된 4조 1,1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58억원이 증액된 1조 7,13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46억원을 감액하고 정부의 9월10일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 재원보전분 29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75억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3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어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한방체험 인프라 구축,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 예정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4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 중에서 국립 대구과학관 위탁관리비, 소방개인안전장비개선 지원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등은 국비 확정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현풍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매입,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오수·하수 관거정비사업 5억원과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상환 31억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50억원, 의료급여진료비 102억원 등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677억원보다 4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사업, 정부로부터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조 8,30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4조 1,1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7,134억 8,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40억 8,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2,69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한도액은 1,61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35억 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380억 8,200만원이며 예비비는 49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1억 6,300만원, 기타특별회계 210억 9,700만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3,635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68억 4,500만원, 특별회계 567억 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4개 사업에 1,515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6개 사업 1,404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8개 사업에 1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의회의 예산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인 만큼 항목을 최소화하고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4조 1,168억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23억 7,800만원이 증액된 3,995억 9,100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 800만원이 증액된 8,751억 5,600만원으로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600만원이 감액된 1조 775억 1,700만원으로 26.2%를 차지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9억원 증액된 4조 1,168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259억 1,900만원, 보건분야가 100억 800만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내역과 조직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개 사업 1,40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109개 사업 1,392억 3,100만원보다 13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1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7,134억 8,0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40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2,69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 추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323억 7,800만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4월 유료화된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사업수입 등을 반영해 1억 200만원을 증액해 조정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293억원, 올해 공동주택 분양호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74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부진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감소분 50억원을 반영해 1회 추경보다 322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 후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당해연도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해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사업 등 감액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되는 국가지원사업은 58개 사업 19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73개 사업 246억 900만원보다 15개 사업 53억 3,2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금년도 국비보조예산 1조 5,980억 2,600만원의 1.2%에 해당되며, 이 중 5개 사업 16억 2,900만원은 국비전액이 감액되는 것이며, 국비지원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내시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총액이 변경되거나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으나, 국비내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서별 노력에 따라 감액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적극적인 확보노력과 함께, 국비가 조정될 때 매칭 되는 시비의 조정도 수반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가급적 1회 추경 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현황,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16개 사업 5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25개 사업 102억 7,800만원보다 6개 사업 52억 5,000만원 감소한 것이며,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5개 사업 2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겠으나, 편성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는 만큼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함께, 순수시비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전액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23개 사업 3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의 10개 사업 54억 5,200만원보다 사업 수는 13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24억 2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편성 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서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104개 사업에 1,497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6개 사업 1,389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8개 사업 10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124개 사업 1,471억 2,300만원보다 일부 감소한 것이며, 이월률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국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전액을 이월시키거나,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MBC 시사토론 녹화 때문에 부득이 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분야와 함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계없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에 따라 해당 실·국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모두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보다, 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습니다. 지역 출신의 여성대통령, 부녀대통령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은 활짝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은 정말 마음이 하나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거 관련해서 우리 시·도당이 당초에 세운 투표율, 득표율 이 모두를 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대구·경북 시·도가 주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이 하나였겠습니다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우리 실장님의 소회는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 결과가 어제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대구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 점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위원
윤성아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대성위원장
윤성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