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동안 지난 심의를 오늘로 연기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조례이기도 하고 조례 통과시켜주십시오. 통과시켜서, 통과에 찬성해 주시면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조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방금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집행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 중에 전혀 논리가 안 맞거나 앞뒤가 안 맞는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듯해서 이런 것을 지적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모 시․도의 경우 12명의 행정력으로 하기가 힘든다. 그 중의 하나가 채용, 전보, 급여, 이 세 가지를 가져가면서 어렵다는 게, 아니 그것이 행정이 할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조례가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학교교장이 고용하던 것을 교육감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해고에 관한 것이나 지급보장에 관한 것이나 업무의 능률향상, 애착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필요와 정당성에 관한 부분은 인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에 왔으면 보다 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와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의사가 보류이거나 아니면 수정이거나 아니면 부결이거나 아니면 원안가결이거나 그 4가지 어느 쯤에 의견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원들 사이에 현재는 딱 두 가지 의견이란 말이에요. 수정과 보류도, 보류는 또 다른 차원이고 수정과 같은 원안가결에 관한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정에 관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니, 이 조례가 조례 자체가 갖고 있는 하자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간제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학교회계직 큰 범위로 교육공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그것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라는 것 하나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것 좀 더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교육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 하나, 두 번째는 교원 그 중의 엉망이라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업무의 경감이에요. 사실은 교원업무의 경감의 한 고리 속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래서 지금 발의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철학과 지금 당장의 위험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조례 말고는 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주민의 대표로 뽑혀져 있는, 시민의 대표로 뽑혀져 와 있는 교육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개발하든지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면 궁색한 논리를 그것도 앞뒤가 안 맞거나 또는 기존의 안 맞는 다른 사례를 들여와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적어도 의원 발의할 정도 같으면 그 이전에도 충분히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발의됐을 적에 부결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것은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직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제도가 각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경영상, 회계상 독립성이 인정되는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으로 채용되는 학교회계직원을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은 일정한 보수체계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지 급식일수 등에 따라 근무조건 등이 다양한 51개 직종 4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번 임용수요를 판단하여 적기에 고용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학교회계직원의 교육감직고용은 근로조건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통일성은 기할 수 있으나 각급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과부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행정소송결과와 사용자지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그 논리를 한번 봅시다. 책무, 방금도 책무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감이 직고용하면 학교회계직이 책무를 제대로 안 한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책무는 반드시 맡는 거예요. 맨 1번을 그걸로 하셨고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운영위와 회계직에 관한 부분은 학교의 자율성에 맡긴다. 독립성에 맡긴다. 아니, 이러한 사태가 다른 것에도 적용되어진다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감이 어떠한 경우라도 교장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왜 안 되고 어떤 것은 되느냐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시기가 안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학사일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학사일정 큰 테두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220일 수업일수가 다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단, 학교 교장의 수업일수 조정일이 8일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점 때문에 학교회계직의 근무시간 조절의 문제는 있다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이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학사일정은 제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세 번째 노무관리의 통일성 했는데 노무관리의 통일성보다는 어느 쪽에 다양성과 탄력성은, 아니 다양성도 통일성을 가면서 탄력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거 간다고 해서 왜 탄력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걸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르는데, 아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거 이런 것이 사회의 이르는 거다 그걸 공론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용하다가 어려우면 또다시 만약에 대단히 어렵다라면 새로운 수정안이나 폐기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근거를 여러 차례 말했다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저렇게 집단적 저항의 문제라는 것은 그것도 당사자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닌 교육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수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교육적 제1번 아닌가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교육적 1번이 아닌가요? 교육이 잘사는 사람만 위해서만 하는 거고 기득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면 그 교육 뭐 하러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방금도 네 가지 이 조례가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듯한 논리를 네 가지로 했는데 그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어려움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부터 고민을 하거나 그동안 준비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내용들을 행정소송이후라고 얘기하시는데 행정소송은 9월에 냈습니다. 9월에 냈고 행정소송 9월에 내고 난 이후에 지금 언제 1심이 끝날지 그리고 2심이 끝날지 대법까지 끝날지 언제 끝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고 당장 내년 1～2월에 해고가 일어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 교육감이 노동법상 법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타 도시 사례를 보면 행정소송을 낸 교육청 외에 6개 도시에서 전북, 전남, 강원, 광주, 그리고 경기, 서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 규칙을 만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조례나 규칙이 아니더라도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이후라는 내용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행정소송이 모든 것을 정리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타 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복무조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해가고 또 보완해가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울산시가 하면 되고요. 울산교육청이 하면 되고요. 1월 1일부터 해서 해고를 고용안정으로 바꾸는 문제만 정리가 된다면 그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울산교육청은 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이후라고 보면 그동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동안 전혀 준비하지 않을 거고 그동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 내년 계속해서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집행부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4～5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전반적인 호봉제 관련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을 또는 전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해결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한 미지수가 엄청난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인가 정도가 동의했다 하고 전혀 동의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해고불안 그러니까 호봉제라든지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다 뺀 이 조례만이라도 적어도 통과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집행부 의견이 물론 일리는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 중에 방법도 나오기도 하고 답변 중에 무슨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법원판결이 언제쯤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1월 중순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중순에요?

예.

1월 중순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 51개 직종 4000명 이상의 종사자분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용에 대한 불안이잖습니까? 그 고용에 대한 불안인데 교육청에서 그전까지는 학교장이 고용을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학교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기왕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기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이렇게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는 교육청에서는 이전보다는 더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회의시간 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었는데, 그럼 지금 이런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청도하고 계시고 문자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교육청에 지금 이 법원판결까지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청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위원회의 조례를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개인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시․도 부교육감 내지 국장회의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해고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교과부에서 그 회의를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직원 명칭도 학교회계직이 아니고 학교직으로 바꾸자 하면서 여하튼 교과부차원에서도 지금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채용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부당한 해고라든가 불리한 대우 등 고용불안 등 발생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수당신설 및 증액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행정제도를 보완하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발의해서 계류 중이고 하는데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감 본교육청에서 각 단위학교 별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부당한 해고라든지 없게 하고 또 진짜 만에 하나 학급수가 확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에 늘어난 학교에 이렇게 인원배정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지시가 내려가면 단위학교에서 지시에 잘 따라줍니까?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인지 몰랐었고 그런데 문제점이 불안정이라든가 처우개선의 문제 그걸 우리도 알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에서 해고된, 그러니까 고용이 끝났지만 다른 학교에 수용이 있는 학교로 연계해서 인력풀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을 지금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 스스로가 처우개선이나 이런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런 안을 내놓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 단독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교과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동이 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지금 아마 조만간 또 회의를 가질 것이고 지금 별도의 이야기지만 대통령당선자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서도 법,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전국에 이런 분들이 1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이나 이런 처우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그 시간 정도를 보류해달라는 그런 행정국장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보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하는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면 조금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태까지 장시간동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급감축이라든지 또 그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일어나는 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도 해 드리고 서로 신설학교하고 학급이 증가되는 학교에 서로 정보를 줘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사전에 이야기해가지고 하면 거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들어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영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제가 찬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찬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공존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힘을 뭉쳐야 되는 판국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찬성하면서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법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기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보류해서 무른 감도 꼭지를 빼서 먹으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혼란을 피해가면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게 보면 2008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판례한 사항도 나와 있고, 판결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등 각 교육청에서 11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도 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정말 이거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중지를 모아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찬성한 사람으로서 이걸 지금 부결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나중에 차후 좋은 틀 안에서 고려해야 되겠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발의한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해고가 많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으로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든가 이런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다 신설학교에 임기가 되어서 2년을 넘었을 때는 어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다른 직종의 신설학교가 있으니까 그 직에 채용해 주는 그것을 간곡히 법적인 보장은 없지만 위원으로서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감을 좀 하시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알선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이 보류안이 결의가 되고 만약에 된다면 지금 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건 꼭 지켜줄 것으로 믿고 만약에 그 이후로 이것도 근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위원 전체 교육청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명심하고 이 문제는 제가 생각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절차를 본 후에 더 안정된 직종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보류안을 성립했으면 보류안을 같이 함께 토론을 하는 건지 원안과 아니면 따로 따로 찬반토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제가 보류안 재청한 위원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중요하니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처럼 준비되는 대로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방안하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처우에 관한 개선 이런 안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 동안에 제출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선에서 이 보류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집행부가 보류가 되면 해고와 관련해서 1～2월에 계약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올해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고된 사실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고,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력풀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인력풀제는 등록하는 거고 그냥 그 속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정도이고 강력한 조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인력풀제고요. 그 속에서 해서 제가 한 사례를 보면 조리원이었습니다. 조리원이었고 조리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었고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해고를 했는데 옆에 학교는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직접 소개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못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추천서까지도 써서 보냈지만 결국 그 학교에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눈을 보듯 뻔하게 있었고요. 지금 내년에도 2013년도에 특수업무실무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조사를 교육청에서는 벌써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해고가 될 만한 사람들이 11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인력풀제에 하겠다, 이것 갖고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제가 알기도 신설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수가 줄어서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조리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가 굉장히 인원수가 작은 학교에 가봤더니 조리원이 2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했더니 학생 수가 줄면서 계속 감소를 한 거예요. 결국 2명이 300명 가까운 학생들의 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리원들의 밥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해야 될 문제를 저는 교육청이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면 1000명 이하나 8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인력이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140명 당 1명 조리원 숫자를 두는 게 아니라 1000명 이하나 800명 이하에는 100명당 한 명을 두는 기본적인 숫자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데에서도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도,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노력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건가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내놓지 않는, 저를 설득할 만큼 내놓지 않으면 저는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게 김복만 교육감도 그동안 여러 학교 비정규직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든지 이런데서 대화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았고 국장도 나서지 않았고 과장조차도 제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1년 내내 동안 있었고 올 초에 해고되고 난 이후에 계속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는 해고가 되지 않는 방향들을 고민을 했었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청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재로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예를 들면 주무관과 지금 해고의 위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1차적으로 주무관, 과장, 국장 그다음 교육감까지, 한번이라도 했는데 어느 부분이 일치가 안 된다든지 합의에 이르렀는지, 그러면 그러한 노력도 안 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으면 그때 의제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밝혀주고 만약에 하나도 없었다면 방금 말했던 해고에 대한 담보, 해고가 없도록 하는 일, 다음에 균형이 생기지 않았을 때 잘 조절할 수 있는 확실한 일들, 예측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화에 관한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이것이 훨씬 더 이렇게까지 문제가 증폭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화가 있었는가요?

저희들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무자 측에서 몇 번 해당부서에 이 부서별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리원은 조리원대로 특수교육실무원은 실무원대로 관리하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런 어떤 대화를 할 시간에 보면 그분들의 실무자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저희들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저도 한번 대표들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학급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실무원들이 준다는 것은 이동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수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아동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학급이 폐지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데는 최대한 서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해당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부당한 해고가, 해고가 됐을 때 해고는 정당하게 됐겠죠. 정당하게 됐지만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타 학교하고 결원이 있어가지고 연계가 되는 이런 저희들이 주선해 가지고 최대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공문으로서야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상당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채용할 부서가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은 최대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학습클리닉에 관한 부분이나 창의 이런 것들이 그 과에서 통괄은 하지만 다른 과에서 한다 말이에요. 심지어 그 과와의 소통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에서 이거 직접적인 주무관이 따로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하면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행정과에서 행정적인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 다시 행정과장한테 가서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행정과에 또 다른 어떤 규칙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서로가 계속해서 과와 과끼리만도 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위원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해명할 적에 늘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여기 전문 노무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을 때는 바로 밝혀질 것이고요.

그 부분 말고 해고에 관한 부분을 더 크게 번지지 말고 딱 하나만 특수교육실무원이 아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서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조율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율을 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해고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물으면 ‘조절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해고가 된 거예요. 또,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해고의 단계에 와 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올해 줄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양쪽에 다 재정과에서 재정분배를 이미 해놨는데 ‘이 재정분배의 근거가 뭐고?’라고 물었더니 단위학교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올리면서 해고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특수실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마다 학교 학급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설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주선해 가지고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게 이미 파악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산분배가 안 되면 이미 학교회계전출금에 도표를 다 내줬잖아요. 우리한테, 거기는 벌써 이미 딱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교 안에서는 통보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당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 이제 배정을 이제서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두 가지, 방금도 동료위원들이 늘 질의했던 것처럼 인원을 다시 배정해서 해고에 관한 직업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쪽도 있고 아니, 이미 해고가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문제가 더 확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증폭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세 가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알선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황만이라도 지금 11명이 해고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미 제보를 한 거예요.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케이스의 이런 해고가 어떻게 어떻기 때문에 11명이 딱 그 지점에 와 있다 말이에요.

예, 그것은 3월 1일자 되면 그 사람이 2월말일자 퇴직이 되고 3월 1일자 전부다 학교마다 또 신설되는 학교나 학급이 증가되는 학교에서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해고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해결할 길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300명이 있는 식당에 조리원이 2명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교육청이 부당해고하고 교육청이 이거는 노동학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식당 문을 하나 열면 개인 식당이라도 조리원이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3～4명이 하는데 300명 우리 학생들이 밥 먹는 식당에 2명을 배치해놓고 앉아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는 감독부재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인권유린도 됩니다. 사람을, 노동학대는 바로 인권유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들을 거 없어요. 내 이야기 듣고 하세요. 답변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봤을 때 행정국장이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힘든데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번 그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김복만 교육감님 한 일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보고만 받고 앉아가지고 탁상행정을 하니까 밑에서, 해고는 뭡니까? 바로 목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 목 한 사람 자르면 그 뒤에는 식구가 4～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문전박대 받습니다. 이 해고의, 정당한 해고도 원통하고 억울한데 부당해고라는 이 해고가 교육청 산하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마음인데 11명 해고자 해고 없이 완벽하게 구출하는 작전 펴세요. 나는 내가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고 내가 여러분을 명령할 그런 이유는 없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안이 없으면 없다고 이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고되는가, 나는 위원으로서 나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내가 가장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가장 서러운 게 배고픈 서러움이고 목 자르는 겁니다. 그건 바로 총부리를 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른 업체도 아니고 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용서와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답할 필요 없습니다. 듣고 그대로 하고 11명 부당해고자 명단 저에게 주고 직접 한번 상담해 가지고 결과를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처음 들어와서 제일고등학교 식당 거리에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단 소리 듣고 거기도 내가 엄청스러운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 대화의 통로를 제가 어떤 부딪힘을 갖고 대화통로를 틔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이런 말씀하데요. 내가 고마운 소리 들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나도 어떤 따뜻한 가슴이 있고 내가 어려운 경험을 겪은 피 눈물 나는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는 피눈물 나고 어떤 부당해고 당하고 인권유린 당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가 교육위원을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내 이야기한 것 정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당해고 11명 여기 있다니까 그 사람들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한번 연결해가지고 신설학교 있으니까 구제해 주는 방법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1명 특수교육실무원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당한 해고지만 저희들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타 학교하고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또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증설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를 연계시켜서 고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주선을 하겠다 하지 말고 100%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 내가 음성이 좀 높은데 학교급식소라는 것은 학교자체에서 운영하니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 학교의 힘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연결해 가지고 갖다 막 넣습니다. 그렇게 넣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산하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인격문제라든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 내 식구를 보호해야 되지 외부인 들여와서 자꾸 인원 증가해서 말썽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니까 교육청 행정을 불신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감독 좀 철저히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라도 아주 행실이 불행하고 좋지 않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건 부당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꼭 이렇게 부당해고니 해고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류가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특수업무실무원 11명이 해고가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새롭게 뽑는 학교가 14개 학교에요. 14개 학교 자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기계약직들이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이고 무기계약직이지만 다른 학교로 갔을 때는 또 처음부터 비정규직보호법안에 의해서 2년 미만에 해당되게, 채용이 됐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서 채용됐다하더라도 또 1년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2년 안에는 언제든지 또 해고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조차도 불필요한 과정이고 교육청에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특수아동이 만약에 1명이 들어오면 20명에서 25명을 강사들이 돌보고 있는데 1명이 들어오면 그 아동 1명에 대한 해당하는 인력이 10명을 해당한다 라고 봐요. 저는 보통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1명 내지 2명이 들어와요. 이런 곳에도 사실은 특수업무실무원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전혀 학교에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방과후 강사들이 방과후 돌봄강사 역할을 해야 아이 돌보고 해야 되는데 특수아동이 들어오게 되면 특수아동을 돌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얘를 봐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정리를 하면 이 방과후 강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었고 그게 교육감이 직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고용이라는 이유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당장 벌어지고 있고 특수업무실무원들 조차도 무기계약에서 다시 또 1년, 2년차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왜 하는 거죠? 보류 안 하고 찬성하고 통과하시면 이 문제가 적어도 전환배치 11명이 해고되는데 11개 자리가 없어지는데 14개 자리가 늘어나요. 전환배치를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임에 대한 경력도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도 이런 것을 전혀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저는 보류 절대 반대입니다. 전혀 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