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순천시 신대지구 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이 전체 의원 발의로 2012년 12월 18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계획안,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2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신대지구 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순천시 신대지구 내에 6,200평 규모로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은 호남은 물론 전남 동부권의 자본 유출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만권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순천시 신대지구 내 미국계 창고 형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순천시 신대지구 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결의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 신대지구 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결의 안 최근 순천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남 동부권 중소 상인들과 지역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코스트코는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 판매시스템으로 전남 동부권에 유통시장을 흡수하여 그 피해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 상권과 지역 지방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통계청의 2011년 말 기준 전국 8,7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른 도시의 자영업자 중 20%는 평균소득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정년 단축과 조기 은퇴의 사회적 문제는 자영업 증가로 이어 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의 자영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면서 결국 중소상인들 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중소 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고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에 가장 근본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은 물론이고 광양만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탄을 초래하고 유통시장을 흡수할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순천시 신대지구의 입점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코스트코와 주식회사 순천 에코벨리는 신대지구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12월 20일 광양시의회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으로써 순천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 등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의결하고 2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심의회의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법체처의 알기 쉬운 우리말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와 상해의 기준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 등급”으로 유족의 정의에서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를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로 그리고 심의회의 수당 지급 규정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 내용이지만 유족의 정의에서“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의원의 사망당시”로 자구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장 방청 제한 사람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장애인차금지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조정한 내용이어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장이나 타 기관 요청에 의해 공무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소집과 서면심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무국회여행계획서 제출을 출국 전 15일 전까지에서 20일 전까지로, 여행결과보고서 제출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 제외대상 항목 추가”와 “서면심사 규정 신설”, 그리고 여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한 내용 등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당초 출국 전 15일 전까지에서 20일 전까지로 늘린 사항은 오히려 부실한 여행계획서 작성이 될 우려가 예상되어 종전대로 출국 전 15일 전까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정출연 근거규정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조성과 운용 그리고 위탁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계획은 시 출연금 3억원과 외부수익금 2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총 5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비용 추계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옥룡사지와 도선국사 그리고 동백나무숲을 연계하여 우리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총 68억원을 투입하여 2개동의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한식구조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2개동의 건축연면적은 총 1,916.7㎡ 규모이고 1개동은 단층으로, 1개동은 2층으로 신축하되 전시실, 선다체험실, 참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축물 준공 후 우리시가 직영하되 운영비는 연간 2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수입은 연간 2천여 만원이 발생하여 연간 2억 여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시 대표 역사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 25일 개관하여 직영해 오던 광양역사문화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역사문화관의 전시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되 위탁운영비는 직영할 때와 증감 없이 연간 4,71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규모를 당초 20%에서 40%로 확대하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의 증감없이 7급이하 기능직 정원 11명을 동일직급의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무기능직 근무의욕 증진과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2금융권에도 금고 참여기회를 허용하고 수의계약 기준과 평가항목과 배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의항목 추가, 그리고 금고지정 절차와 지정사항 공표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현행 제6조를 전문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의 평가자료 공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가 후퇴되는 부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도 보장되도록 개정안 제6조에 제5항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1월 18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등 일부 미비사항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기관에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추가, 정보목록의 작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 보완 그리고 공개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재정운영도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납부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조문에 인용된 정부 직제 명칭의 개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보건진료소 추가 그리고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한 방법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금고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보건진료원 신분과 재정운영 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29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39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 전반이 시의 비전 달성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38건의 서류감사와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시정전반의 비능률 비효율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6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8건, 처리요구사항이 158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실시하여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 추진, 체납세와 세외수입 등 미징수 재원 총력 징수, 업무혁신과 일한 만큼 우대받는 조직 분위 조성, 그리고 부서간 소통강화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부서별 지적사항, 조례․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초남 제2공단 내 주차장 부지 5,835평방미터를 취득하되 취득 시기는 산단조성 준공 이후로 총사업비는 14억 8,26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신금산업단지 조성과 익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비 지원 사례 등을 감안,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을 통하여 초남 제2공단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검토결과 주차장 조성 시기와 형평성 문제점도 있었으나 초남 제2공단 조기 준공을 위해 주차장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취지는 전라남도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시 재정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출연기간은 농어촌진흥기금은 2014년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은 2018년까지, 농업정책자금은 2021년까지이고 우리시 재정 부담액은 2021년까지 45억 3,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출연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전라남도 농업관련 기금 출연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에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19개 부서와 우리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7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나타난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관리는 되었는지, 시정의 방향이 미래도시를 추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이었는지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서류 확인과 현장방문을 병행하면서 신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한정된 시간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 주요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광양 5일 시장 개장 이후 이용객 불편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광영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점포 확대 방안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상권의 위축 우려되니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유통지도, 건축지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소상공인 육성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자제 구매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태양광 관급자재 구매 방법을 경쟁입찰, 조달요구, 2단계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구매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전남도로부터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 권고사항이 통보되었는데 이를 빙자하여 수억 원의 제품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형태로 구매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특혜시비 여론이 있으니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매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400여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6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우리시가 직접시행하지 않고 전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과다한 위탁수수료가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과다 지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 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기 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과다 지출액은 회수 등 행정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기반시설 관련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도로를 개설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정주기반시설 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설계, 공사감독, 준공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광양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가사무임에도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u-IT연구소, 네델란드 물류대학, 한일 간 카페리운항,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등에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수백여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사업들이 성공적이지 못하여 유감스럽고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광양항 활성화는 국가나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추진토록 하고 우리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방안입니다. 어느 도시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도 도심 주차난이 심각하여 매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성 있는 주차장 조성을 수차례 걸쳐 주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주문하니 빠른 기간 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2011년 설치한 승강장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되였으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설계, 공사감독, 준공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문제점입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폐수 처리에 따른 오염 부하율 최소화를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22여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처리용량과 함수율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 일부는 슬래그와 혼합하여 직매립 하고 있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제품이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 선정 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함께 주문합니다. 아울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변은 물론 용강리 송보7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악취 저감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양극화 해소방안입니다. 우리시의 농업 정책방향은 3농 선진화 구현과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촌 건설인데도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방향이 그러하지 못하여 안타깝고 농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농업보조사업 지원이 다농가 다품목이 아닌 소농가 소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연 수백억을 예산을 투자하고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농촌에서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농가를 포함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업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프리카 법인에 7억원의 예산 지원은 누가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질 퇴비공급의 문제점 개선 농업 보조사업 홍보와 기술지도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SNS을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셜네트워크 활용 방안의 정책대안도 제시합니다. 다음은 마동 도시개발지구 관련입니다. 마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건립 계획이 없다는 전라남도 교육청 의견을 통보 받고 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올해 우리시 중학교 졸업예정자 400여명이 관외로 진학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우림필유 입주자와 지역민들은 행정 잘못을 질타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설립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금호동 발전소 기금 집행의 문제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방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룸의 불법 용도변경과 주차난 해소 방안, 성호1차 아파트와 우림필유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도심지 내 가로수 식재, 가지치기, 병충해, 퇴비, 치환 등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등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은 시민의 소리인 만큼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되 법령을 위반 하였거나 예산을 과다 지출한 사항은 보완, 시정조치 등 사후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되 처리에 신중을 기하되 재정이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차기년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 우리시 시정 전반을 보면 일부 아쉬운 분야도 있었으나 과거 행정의 틀을 벗어나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 변화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정부종합평가의 좋은 결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의존재원 확보는 전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로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수감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일반안건의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12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세출예산 5백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2억 3천 4백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0억 4,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288억 1,600만원, 특별회계 915억 9,600만원, 총 5,204억 1,3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약 7%가 증가한 36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감소하였지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24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명당임대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 104억 4,700만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9,6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49억 9,600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7억 5,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37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여건이 지속되면서 국내경기 역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시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경상경비 최소화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등 관련법규나 규정 이행여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204억 1,300만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9,2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8천만원 등 총 33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4,288억 1,600만원, 특별회계 915억 9,600만원 규모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 옥상 녹화 시설공사 2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청사 안정상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인 의료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양 장례식장 옆 묘지 이장비 예산 6억원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보상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동∼오류5길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오류5길을 보도를 줄여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지만 본 도로는 보도 포함 폭이 15m인 중로로 불법 주차만 해소되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보도를 줄여 도로 확장시 유사한 도로의 확장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어 광양시 전역에 산재된 이와 유사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 상가 주민들의 주차장 협소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인근 오류광장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검토하는 등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옥곡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개설비 5억원은 권역 중심센터로 확정된 위치가 주변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 사업은 당초 2011년 말까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사업으로 자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사업비 2억 5천만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한 사업 대상지가 적지라고 볼 수 없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인 청정들 권역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파프리카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사업비 7억원은 총사업비 4억 4천만원의 공모사업임에도 전액 시비로 특정 품목에 과다하게 배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시비 부담률인 4,400만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6억 5,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금호동 벚꽃 문화행사지원 2천만원 삭감은 축제예산 과다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연 10억원 이상 당하고 있고 2012년도에 지원한 중마동 도깨비도로 장승문화 축제도 지원비도 201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 축제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환경사업소 중계펌프장 관리용 크레인 차량 구입비 3,800만원은 집중호우 등 막힘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실적급 초과근무 수당 등을 회계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주문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경기 침체 지속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 노력과 신규세원 발굴,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체납세 징수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지방세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관내 기업체들의 기업 활동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므로 관내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초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을 분석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하면 예산 설명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총사업비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항은 예산 심사 때 마다 지적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토대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대여금 중 아직까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39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정리함으로서 회계별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하고 주문하였지만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소득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마을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6개 권역에 총 400여억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임에도 위·수탁 대행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어 책임시공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시작단계에 있는 국사봉 권역과 청정들 권역은 시가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존”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한해 기금예산의 45%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해외연수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즉시 시정조치 할 것과 기금사업 목적에 쓰여 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섬진강 생태계 변화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본 기금에서 반드시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금호동 이주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금호도 이주민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호산업 불하 문제의 대체사업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금호산업 불하 대체 사업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금호산업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읍면동 소규모 사업 예산편성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편성할 것과 우산각 신축 등 도비 재원대체사업의 신중한 예산편성, 부서별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단가적용 그리고 예산서 상에 세부적이고 명확한 부기 표기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도 기금 총 규모는 103억원 규모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30억 8,700만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목적 사업인 만큼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과 일반회계에서 유사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읍면동 소규모 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지역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기금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기금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