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근 의원 발언
영근
신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과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고 난 후 오후에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관광객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정해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은 오늘 성산일출봉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주재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4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44조가 개정되어 소방용수의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고려하여 소방용수 표지높이를 160㎝에서 230㎝로 높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방용수시설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소방활동 시 식별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던 것을 연 2회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주해양경찰서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승격·신설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기관·명칭 및 직위를 정비하고 또한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으로 승격·신설됨에 따라 명칭과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통합방위협의회 심리전담당 간사에 제주보훈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사무를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김홍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행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하여 1개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통합방위법」제9조를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라고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지원본부 조직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해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 훈령에도 보면 통합해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통합방위지원본부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출범으로 이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보훈청장을 심리전담당 간사로 추가하는 것을 심리전담당간사는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하는 것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모 안에 있는 도표는 같습니다. 밑에 별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안에 보면 당구장 표시있는 거, 민원담당조직이 없는 동은 주민생활지원반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생활환경담당조직이 없는 동은 주민생활지원반에서 생활환경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 동인 경우에 일도2동, 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인 경우에는 주민자치담당만 있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개 담당만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해서 담당조직이 없는 읍·면·동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지원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표지를 식별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판을 현행 높이 160㎝를 230㎝로, 지름을 60㎝에서 50㎝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높이 160㎝, 지름 50㎝로 하였으나, 이 사항이 특별법에 위임되어 조례로써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표지를 높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높이는 것이고, 또 지름을 줄이는 이유는 높이가 커지기 때문에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하고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다르게 규정하는 사항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연2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3조가 개정, 즉 「소방기본법」제10조 및 제13조 시행령에서 규정되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별법에 위임이 됐지만 그렇게 많이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회를 연 2회로 하는 정도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지판을 1m 60㎝에서 2m 30㎝을 하는데 지름을 60㎝에서 50㎝로 낮추는데, 60㎝가 단단한가 50㎝가 단단한가? 굵은 게 단단하지 않아요? 높으면 바람을 많이 받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기존에는 160㎝로 했는데 이게 거의 50년 전에 제정된 거라 키가 많이 커져서…….
영근
신영근위원장
표지판은 바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굵기가 굵은 게 단단하냐 가는 게 단단하냐는 거예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표지판의 테두리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60㎝에서 50㎝로 지름을 짧게 하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원표지판 둘레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둘레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관이 아니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은 주정차금지잖습니까? 그러면 주정차금지에 대한 표지, 그 지역은 주차할 수 없음. 정도 해서 주차금지 표지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소방용수표지 5m 전후로 해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금지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거기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단속실적은 없는데 조항은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동안 관리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관리를 잘 안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수시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안내고지도 하십시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조금만 느슨하면 법을 안 지켜요. 우리가 지금 시범도로 제주시에 두 군데 지정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그것을 두 군데 하지 마시고 센터별로 시범지역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비상시에 출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연동지역만 할 게 아니고 센터별로 지역을 지정해서 항상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첫째 주민인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항상 보면 법은 있는데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챙겨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10조제3항을 보니까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강제성이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싶은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최소한 강제적은 아니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조례안 중에 제10조제3항을 바꾸려고 하는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라는 비강제적인 것에서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못 박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우리 도는 동문공설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 서귀포 올레시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와서 거기를 서너 차례씩 다 돌아다니고 그쪽 번영회장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히려 소방관서에서 더 많이 와서 교육, 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연 1회를 2회로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는데 매분기에 한 번씩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고, 연 2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자꾸 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더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회로 늘려 나가고…….
춘광
윤춘광위원
소방경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싶은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시행령을 확대 적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과연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일치감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법에 권한을 위임한 사항인데 이게 저희 지역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본부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강제적이 되는 건데.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1회 이상 한다고 하면 실무담당자나 과장이나 본부장들이 바뀌면 1회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2회 정도는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소방훈련교육이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방훈련 및 교육대상자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이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점포 운영하는 업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점포라든지 사업장 이런 데들만 하면 주택가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화재경계지구라는 것은 화재가 나면 위험성이 굉장히 큰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는 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법령상에 특별소방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 1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연 1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몇 명이나 해당사항이 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370개 정도,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127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
정화
현정화위원
화재경계지구가 몇 군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 올레시장 등 3군데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소방훈련을 하는데 업주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전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참석을 안 했을 때는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다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참석 안 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수하면 이수증 같은 거 발급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이수증 발급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대상에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1차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2차로 넘어가서…….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에 1차를 받든 2차를 받든 한 번은 꼭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되면 연 1회에서 2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번거로워하거나……. 중요하죠. 화재경계지구니까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분들이 연 1회 훈련이라든지 소방교육 받는 것들도 참 귀찮아 하고 불편해 하고 어려워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상. 그런데 연 2회 넘어가면 애로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셔서 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씩, 세 번씩 가서, 재래시장번영회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런 교육을 자주 시켜 달라. 저희들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 내서 소방서 와서 교육 받으라고 안 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이상도 그분들이 원하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하는 건지 확인해 본 겁니다. 다 합의가 된 시점에서 개정하시는 거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수요조사를 해서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가 뭐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과거에는 소방검사라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소방검사를 하면 전 대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방검사만 통과되면 안전하다, 이러다 보니까 화재사고 나면 소방검사를 했는데 왜 화재가 나느냐, 오히려 소방기관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도 있고 의타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잘못됐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민간이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법을 바꿔나가게 되고, 저희 소방특별조사라는 것은 특별한 화재가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샘플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수조사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면 인력도 따라주지 않고 형식적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아예 화재가 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적 이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체제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정책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고,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제주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해 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것도 특별법에 위임된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법사항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소방기본법」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사건이 있다 하면 그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그리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하고 의논할 테니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및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희수 의원 대표발의)(박희수·신영근·박주희·고충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김영심·현정화·강경식 의원 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무가 이양되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시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공공수련시설 위탁기간 자동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족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50% 감액하며, 위탁운영 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식비에 대해 기준액의 20%를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수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0조는 수련시설 등록과 휴지·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수련시설 위탁운영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 들어갔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탁자 선정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가고 해서 위탁할 때는 전부 위원회의 심사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탁할 때하고 위탁기간 갱신할 때는 전부 위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표2를 보면,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로 됐습니다. 그런데 식비 제일 싼 게,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3,000원입니다. 3,000원의 20%, 600원 삭감하면 2,4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시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식의 질 저하 우려도 있어서 삭감은 하지 않고 증 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증하는 것은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련원 들어올 때 돈을 더 주어서라도 음식의 질을 좋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감”은 제하고 “상향”으로만 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도 수정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제3항을 보면, 제4조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마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계획”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자구 정리하였습니다. 제8조를 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도지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면 도지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지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12월 18일, 이것은 김영심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됐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도에서 설치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주는 게 전제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필요한 경우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게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용료의 감면에 있어, 다문화 가정의 산모가 있는데 관련법을 정확하게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도 관련법에 따라서 이용률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보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전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위의 1항을 보면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문맥을 맞게끔 해서 ‘보전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11조 신설하는 것은, 준용인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만 봐서는 조례안 지도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고 수탁기관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 조례만 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있구나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로 나왔는데 50%로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공공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고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0%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의원발의도 답변이 되는가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의원발의는 발의한 의원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에 보면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 각각 전체 위원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런데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 구성을 복지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구성을 어떻게 하세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에 이양된 사무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담당과장 이런 실무급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춘광
윤춘광위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라는 것은 공무원을 빼고 말하는 것이죠?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예. 지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한 사람쯤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도의회에서 청소년전문가를 한 분 정도 추천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정을 운영하는 도정과, 또 도정과 같이 하는 도의회가 있는데 이런 것에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님이 됐든 행정시 청소년 담당 과장님이 됐든 공직자들은 정보제공이나 법령의 환기 이런 도움 주시는 데 국한해야지 위원회 자체를 공직자들이 담보해서 끌고 가겠다는 발상들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위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규정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 시행령의 문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글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과장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위촉직 위원에서 호선을 한다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바꾸실 때 아예 그렇게 못을 박으세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민간 위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민간 위원 수가 많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 공직자들은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걸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도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전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에는 수련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100여 명, 그리고 수련원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200여 명,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련원이 다섯 군데고요. 수련관이 세 군데, 그래서 2,300～2,400명.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민간수련시설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열세 군데에 3,700명 수용을 할 수 있네요. 민간시설에 도에서 지원되는 게 뭐 있나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직영되고 있는 모구리야영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공시설 위탁한 것 말고 민간 시설.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다만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청소년지도사는 파견하고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되죠?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번 조례에 지원되도록 바꾼 것 있나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면 즉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인데,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소재한 시설들이어서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보면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7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시마다 7명에서 12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필요할 때마다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7명에서 12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수련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인데, 매우 중요한 위원회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최근 언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는 없고 2010년도 안덕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정화
현정화위원
정말 중요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공수련시설 건립 심의를 하면서 담당 과장님이 나가시거든요. 실무적으로 큰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이 위원으로서 나가셔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과장님이 그 회의에서 내리셔야 하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어서 확정될 때는 과장 선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라든가 타당성 있는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시설을 확정할 때는 과장 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의해서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심의…….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보면 수련시설의 공간 구성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 내용, 운영계획과 설계…….
정화
현정화위원
건립심의위원회잖아요.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인데, 실무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정권자가 지금 보니까 국장도 아니고 과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지 있습니까? 그때 필요성에 따라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 회의내용을 최종 결정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으로는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지만 최종적인 결정, 정말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수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의위원회도 수련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도의회 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의원들도 들어가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회 의원 한 사람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도 이게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들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한 사람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되겠고…….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최종 결정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담당 과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운영 프로그램이나 수련시설 운영계획, 설계계획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 건립심의위원회잖아요. 속에 있는 실무적인 것도 논의되지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수련시설을 건립할 적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사전에 행정적·재정적인 절차 그런 것을…….
정화
현정화위원
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런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런 수련원은 사실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건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은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화
현정화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고,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여기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실무적인 것만 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계획이라든가 설계계획,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한…….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수련시설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심의위원회 말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 결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고, 예산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건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나중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추가라든지 과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인데요. 「모자보건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단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이곳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만한 근거가 뭐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근거는 「모자보건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성곤위원
실제 여기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운영경험이 있는 의사단체나 이건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서귀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전반적인 것, 실제 하는 일들이 어린이들 놀이기구 대여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산후조리 업무를 운영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사례도 없고. 그렇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가 처음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업을 신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안 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인 개인도 가능한 겁니까? 의료인이라면 범주가 어디까지인 거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의사, 간호사까지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위성곤위원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성곤위원
고용해서 써도 가능한 거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고용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있는 의료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부칙 감면대상에서, 제출된 조례안 6페이지 보시면 30%로 감면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줄어든다고 판단되죠? 보건소에서 오신 분.
연간 감면예상액이 얼마죠?
50% 할인하면 5,000만 원 좀 넘겠네요?
감면대상에 계신 분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등등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될 만큼의 생활처지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의 범주는 차상위 120%까지입니까, 130%까지 입니까, 150%까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 마치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39페이지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고요. 41페이지 제7조에 보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탁기관이 몇 년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5년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꼭 법률에 따라야 돼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통일을 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느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제처 유권해석도 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관련해서, 의원입법발의인데 집행부에서 이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이견사항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제8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자격수당,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명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왜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도 이러한 보수체계표가 현행 기본급 외 12개 수당을 4개 수당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직무, 기말, 가계보조비, 이런 12개의 수당을 가족이나 효도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4개 수당으로 같이…….
위성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수당을 나열할 게 아니고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저도 집행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혹여 자격수당이라든가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운영자가 결정해야 될 일을 과도하게 조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했던 사회복지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 때문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등 권익보호센터 지정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권익보호센터는, 사실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만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권익보호센터로 지정한다면 다수의 권익센터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뒤따르고, 설치한 것마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에 이러한 권익보호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차후에 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시설입소자에 대한 권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나중에 해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위성곤위원
사례가 있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에 센터 기준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런 사례 없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국장님, 청소년수련실 감독을 위해서 다녀본 적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은 청소년시설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놀토가 없어지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여름에 현장을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서귀포지역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한림 쪽에도 다녀왔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사실 청소년시설이 사실상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예산이 빈약한 것을 느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청소년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예산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 지금 식단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비용으로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비용에 맞는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이 음식을 먹고 만족하는지 그런 거 실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실태파악은 아직 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용료부분이 개정안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식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가감도 중요하지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수정안으로 놨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상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실지 가서 청소년 수련활동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4,000원 하면 음식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맞는가. 육지 청소년들이 금능청소년 수련원에 한번 왔었는데 가보니까 소고기가 목욕한 국물이더라, 수학여행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 가서 실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맞는 음식인가, 이것에 맞게 만들고도 이렇게 부족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게 현실에 맞게 돼야 된다. 그런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관련부서에서 직접 가서 한번 느껴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신다면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관심 갖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을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구리야영장 현장점검 갔을 때도 공무원 관리자가 없었어요. 관리자에게 전화하니까 성산포에 가 있고, 없는 직원이 관리자로 되고, 이렇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청소년시설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국장님이 꼭 안 가더라도 도에서 지시를 잘하세요. 시설근무자 현황도 보니까 그 인원으로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 보충하는 거, 모구리야영장 같은 데 인원 보충, 거기 관리시설 정비, 그런 것들이 잘돼야 됩니다. 이제 관광도 상당히 비싼 텐트를 쳐서 일주일, 보름, 한 달까지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것만 앞서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 점검을 수시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실천을 안 하신 건가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도, 금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법제화된 건데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라든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춘광
윤춘광위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은 각 시설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수당을 지원할 수가 있나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처우개선비는 도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춘광
윤춘광위원
법률규정에 없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있고 또 수당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나갈 건데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해서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 제8조,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 수준, 또 어느 분야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자격수당, 특별직무수당, 위험수당 등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제주도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8,000여 명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수준이 2014년도까지 공무원 보수의 95% 달성을 목표로 해서 보수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를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이면 8,000명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안 세우고 조례안만 만들면 뭐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를 금년도인 경우도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호봉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2014년도까지 공무원의 보수체계의 9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도 목표되는 것들을 현실화시키도록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이잖아요,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당연히 국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권시설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후조리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다 됐던데, 완공이 언제죠?
1월 말쯤이면 개원이 가능하겠네요?
담당과장으로서 이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산남지역에 하나 있는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기대가 크리라고 보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운영하는데 적자를 안고 가야 될 건 뻔한 건데, 위탁을 한다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민간위탁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윤춘광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거면 어느 정도 건물 완공시기에 맞춰서 실내 인테리어도 수탁자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자에 맞춰서 내부시설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건물 완공 다 해서 인테리어했는데 수탁자 와서 안 맞으면 변경하고, 이런 것에서 항상 행정이 늦어진다. 수탁자 선정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아니냐.
주인이 다르면 시설이나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좋은 시설을 준비했다가 건물이 다 되면 바로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된 다음에 공모한다니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센터 지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및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방재본부)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소방서)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부소방서)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교통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12월 10일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총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에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비는 김만덕기념관 건립 주차장 부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만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념관 신축비 중 국비에 따른 지방비 27억 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인 희망플러스 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2억 8,000만 원이 새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는 2009년도 7억 2,000만 원, 2010년도 12억 원, 2011년도에 12억 원을 운영비로 출연해 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10억 원만 계상되고 2억 원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금 초과근무수당 52억 84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2억 848만 7,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을 반영,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급성을 감안한 필요한 사업의 일부 계상 및 증액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 조치 등을 하여 2012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해서 추경에 1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보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 설치해서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개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시설임차료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임차료는 연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건물은 당장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야 되고, 또 지금 도 노인회 사무실도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라고 됐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주체는 도연합회에서 하는데 거기 인력을 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모집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노인복지법」 같은 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맞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이 있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원래는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개모집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연합회에서 운영토록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도록 지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근거 법인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같은 데도,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수탁자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법」규정에 없으면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노인복지법」 규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만이 아닌 전국 도연합회에서 운영주체를 그렇게 하게끔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위탁을 하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까? 수탁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해서 관리를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관련 법이 없으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규정…….
정화
현정화위원
「노인복지법」에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하라고 하는 것은 노인…….
정화
현정화위원
공개위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냐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 설명 드렸듯이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 일단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 현정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아까 같이 절차에 의해서, 아까 공모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복지법」이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노인회에 업무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겠고요. 2013년도에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기자재 구입, 시설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서 2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 제가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이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서 도내에 있는 각 경로당에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지역의 경로당을 가서 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앉아서 놀고 TV 보고 바둑이나 두고 이런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지만 관리하고 같이 진행할 사회복지사, 도우미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개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주게끔 고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시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성곤위원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언제 쓰실 거죠?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제가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찾으십시오. 기정액이 5억 1,6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5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 언제 쓰실 거예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이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비가 1억 3,700여만 원에서…….
위성곤위원
제 얘기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2월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열흘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증액된 사업은 12월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2개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직업 훈련에 따른 실습 재료비와 실무담당자 2명에 대한 12월 인건비, 취업설계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위성곤위원
한 달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10명의 인건비, 취업설계사 12월…….
위성곤위원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10명이면 1억 원인데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인건비와 직원훈련에 따른 실습재료비와…….
위성곤위원
재료비 1인당 1,000만 원씩 해도 1억 원이에요. 그러면 합이 2억 원이에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증액이 3,3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3,300만 원이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위성곤위원
61페이지 보세요. 3,300만 원인지 5억 5,000만 원인지.
영근
신영근위원장
자료들 검토 안 하고 옵니까?
위성곤위원
제가 잘못된 것이죠?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3,300만 원이 맞는데요.
위성곤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다른 사항 찾아서 얘기할까요? 김만덕기념관은 2회 추경에 27억 원인데, 감된 것이죠? 답변하세요. 55페이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비용 보세요. 기정액이 1억 원이고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에요. 이건 8,000만 원을 감하겠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서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죠. 맞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다니요?
영근
신영근위원장
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숙지하고 와야지 숙지 안 해 와서 답변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회 추경에 전체적인 누계를 여기에 명기한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가 맞다고 합시다. 55페이지 보세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2회 추경 2,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누계예요? 8,000만 원 감액한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느냐고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증감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틀렸다니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누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자료를 잘 만드십시오. 자료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52억 원인데, 왜 이게 발생한 것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37명이고 소송을 안 하고 지급합의를 결정, 체결한 소방공무원이 509명입니다. 지급합의를 결정한 공무원들은 최종 확정판결이 되면 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요번에 지급합의가 된…….
위성곤위원
지급합의자가 몇 명이라고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509명입니다.
위성곤위원
여기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총 117억 원입니다. 그걸 3년에 걸쳐서…….
위성곤위원
나누어서 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2회 추경에 52억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13년도 향후 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총괄적으로 표기해 줘야 이해할 것 아니에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성곤위원
1회 추경에 하시든 2회 추경에 하시든 3회 추경에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자료에는 명확히 기재해 줘야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건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건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그마한 것들도 잘 챙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재판이 끝나서 소송당사자가 승소하면 드리고 승소하지 못하면…….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승소 이전에, 어차피 나갈 금액이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3회에 나갈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1회, 2회에는 나가도 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3회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회분을 주고 내년 1회 추경에 2회분…….
위성곤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재판하죠?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휴일 때…….
위성곤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더라도 서른일곱 분과 합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저희는 37명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송을 많이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쟁점은 주말이나 공휴일 때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전국적으로 행정에서는 병급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것도 다 병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포함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돼서…….
위성곤위원
주말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까지?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37명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분들과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부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대법원 확정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행정에서 이기게 되면 주말이나 휴일이나 해서…….
위성곤위원
52억 원의 예산을 투여했는데 이기면 어떻게 돼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34억 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급이 안 된 부분 저희가 이긴다. 하지 말라고 하면 34억 원을 저희가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회분이 39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나서 저희 행정에서 이기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4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면 되거든요.
위성곤위원
제가 어려운 소방공무원들 주말근무수당, 공휴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적정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소송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한다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질지 이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고…….
위성곤위원
이기면?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이기게 되면 나중에 34억 원을…….
위성곤위원
이기게 되면 117억 원이 아니라 34억 원?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117억 원 중에 34억 원을 제외하고 그분들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만두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도 그거 갖고 대법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다른 시도도 예산을 투여해서 선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45쪽에 보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리프트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원래 거기 리프트 차량이 없었습니까? 1억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지난번 도의회 업무보고 시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정식
고정식위원
원래 없었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25인승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 45인승 대형버스 필요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도시 중심지에 없다 보니까 동·서쪽에 있는 이용자들의 이동권에 불편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정식
고정식위원
45인승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리프트 차량은 차라리 소형·중형 두 개로 구분하는 게, 큰 차량을 해 놓으면 많이 움직일 때는 큰 차량이 필요하겠지만 몇 명 움직이는데도 큰 차량을 움직여야 되고. 지금까지 25인승을 썼으면 25인승 하고 또 하나 작은 거 해서 간단하게 할 때는 간단하게 움직이도록 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형버스 45인승 1억 6,000만 원 줘서 해 놓으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신영근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사실상 25인승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도시중심지에 없다 보니까 동·서쪽의 인원을 많이 수송해야 될 형편이고.
정식
고정식위원
항상 45인승이 필요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 행사라든가 일시에 다른 데 이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45인승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중형 25인승 하나하고 소형 리프트차량을 해서 간단하게 몇 명 안 움직일 때는 소형으로 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하는 데 많은 인원이 탑승할 때는 대형차량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원격응급구조차량…….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출동차량 위치관제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예, 그 당시에 예산 6억 원인가 들여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제주도 위치상 맞지도 않고 해서 활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활용을 하는데 너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시내권 내에서는 영상회의시스템이 되는데 중산간이나…….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데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1,800만 원이 그 차량수리비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중환자용 차량수리비는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정책의 난맥상이 있어서 시범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구급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데 그때는 중환자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차량회사가 없어서 독일 벤츠차량을 전국적으로 구입하고 배치돼서 운영된 사례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폐차시키려고 해도 소요 연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폐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장도 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구급차량을 고치는 용도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런 용도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장나서 차량 운행을 못 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운행은 하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데 단가가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벤츠차량 서비스하는 분들이 와야 되고 부품, 소모품 같은 게 좀 비쌉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등록됐네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2009년도에 들어왔던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3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대당 2억 원 정도에 샀다고 했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2009년도에 2억 원 주고 샀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차량이 석 대 있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석 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석 대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운행은 하는데 일반구급차가 1년에 한 대당 7～8회 수리를 하면 이 차량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1회 정도 수리가 되더라고요. 국내구급차 같은 경우는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리가 되는데 이 차량인 경우는 외국차량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없습니다. 육지에서 와야 되고 부품단가도 비싸다 보니까, 운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를 비교해 보면 다른 구급차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운행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차량 구입할 때의 목적은 원격 화상진료를 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거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최초 목적은 그랬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 많은 수리비를 들이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무용지물은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산간에 들어가면 4G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절이 돼서 그것을 못 하는 거고, 시내 쪽에서는 3G나 4G가 다 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켜 놓으면 해당 병원 의사에게 그분에 대한 진료기록지라든가 그런 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 특성상 중산간이나 안 잡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지 전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난번에 활용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실적이 저조한 것뿐이지 전혀 활용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난번에 실적도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의료원장 안 나오셨나요? 의료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나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50페이지, 인건비 10억 원 지원, 이거 운영비죠? 인건비가 6억 원, 약제비 2억 원, 급식재료비 2억 원, 작년에는 12억 원. 인건비가 좀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인건비 안 주면 노조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10억 원 정도만 주면…….
춘광
윤춘광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육성 해서 여기도 인건비가 4억 원 나가요. 이것은 기금으로 나가는데.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전액 국가기금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기위 집행이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취약지이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 확보에 대해서만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응급실은 서귀포의료원하고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건가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마는 응급의료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4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 인력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의료원 적자가 계속 해마다 12억 원,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지원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추경에 와서 지원하고. 지금 20년 차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요. 간호사 20년 차 얼마 받죠? 수당까지 다 해서 총괄적으로, 잘 모르시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5,900만 원 정도 받아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5,000만 원선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야간근무…….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근무여건이야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임금개념, 그래서 공공의료원들이 고통스러운 게 인건비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어쨌든 공공의료원에 대한, 어쩌면 매일 퍼주기식, 그렇다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뭡니까? 의료원 하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질이 좋아지든지. 도민의 세금으로 돈은 받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병원의 운영은 시설, 장비, 인력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원을 짓고 있고 내년도까지 하면 120억 원의 장비가 보강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인력만 확보되면 경쟁력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보건당국에 한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민을 위하고 의료원을 살리는 길은 대학병원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원장이 뭐가 필요해요? 진료부장이면 되고요.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면 교수진들 해서 의료진 확보될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되고. 대학병원에서 안 하겠다면 하면 어떻게든 하게끔 만드는 게 도 당국의 일이죠.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이 문제입니다. 와서 1～2년도 근무 안 하고 갑니다. 인건비, 연봉 얼마인 줄 아시죠? 최하가 1억 원이에요. 그것은 최하단위고 보통 2억～3억 원이에요. 통상 개인병원 의사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700～800만 원선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도 좋은 의료진 확보를 못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인맥이거든요. 원장님들 마인드가 없으면 의료진 확보 못 합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게 만들어 보세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세 사람만 제주도에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 준다고 해서 전문 의가 확보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쨌든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도민혈세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공공의료기관들은 하나로 통·폐합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인사도 시킬 수 있고, 서귀포의료원 근무자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검토할 게 아니고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한번 공공의료시스템을 짜보십시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방방재본부장님, 53페이지인데, 부조금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이게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라와 있는데 250만 원씩 지급하네요?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소방서에만 한정된 겁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해요? 축의나 조의나 다 250만 원씩 줍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축·조의금이 아니고 법이 2009년 12월에 개정돼서 공무원들 직계하고 자녀하고 처가 쪽의 부모들이 사망하게 되면 250만 원씩 주게끔…….
춘광
윤춘광위원
소방서에만 국한된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방재본부장
예, 이것은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경진
김경진위원장대리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제주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6,750만 원, 제주시 여성가족과의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4억 5,200만 원, 제주시 여성가족과의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4대보험 보험료 지원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대부분 국비조정사업이고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관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얘기한 사업은 전부 자체사업이에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서귀포시의 종사자 분들이랑 제주시에 종사하는 분들이랑 처우가 다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성곤위원
왜 부족한 거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종사자 인원에 대해서 100% 반영이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복지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에 충족하게 반영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 불가피하게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에서 보면 전체 총액이 3,000만 원 이상, 이번 위원회에 왔던 게 101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162억 원이 증 됐는데 시설비를 제외하고 의료원 지원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보다 사업내용이 깎였어요.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중 101억 원 정도의 사회복지예산이 남는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경진
김경진위원장대리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륜구동차량 구입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차를 산다는 건데 지금 이 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데 창암재활원에 입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이 차를 이용해서 그 아동들을 태우러 다니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까지는 마티즈를 썼었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차로 애들을 태워오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차량구입을 해 주면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민간기관 같은 데서 차량을 구입해 주라고 하면…….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장애아동 치료사업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창암재활원에 있는 사람…….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 제주도에 재활치료기관들이 많잖아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바우처사업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창암재활원에 있는…….
정화
현정화위원
바우처사업만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도 제공기관이 8개 기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장애인종합복관이라든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장애인부모회, 바른소리언어치료센터, 제주도농아복지관, 유진발달지원센터, 제주언어클리닉, 이런 데들도 전부 장애아동들을 위한 재활치료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해 줘서 아동들이 전부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보조가 되냐고요?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면 해 드릴 수 있는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차가 2007년도식이라서 오래되어서…….
정화
현정화위원
기상악화로 마티즈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거 교체는 하는데 제 말은 형평성있게 다른 기관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면 해 주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하는 데가 다른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없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언어클리닉도 전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해 주는 곳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시설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암재활원에 입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이 필요해서 2007년도에…….
정화
현정화위원
창암재활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제주언어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관에 가야 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도 애들 운송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해 달라,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전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3,000만 원이 예산인데 바른소리언어치료, 이런 데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될 거죠? 그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암재활원 입소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창암재활원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창암재활원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건데 그러면 이 아동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가 애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가서 태워오고 태워가고 해야 되는…….
정화
현정화위원
방문을 한다는 겁니까? 방문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애들 가서 태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방문치료할 때 필요한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방문치료.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제주언어클리닉이나 언어치료센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방문치료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차가 필요하겠네요. 애들을 위해서 운행을 해 주는 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차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죠?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창암재활원 측에서 오히려 차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건데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김경진 부위원장, 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창암재활원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바우처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창암재활원에서 직접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오지 못하는 불편한 사항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창암재활원 입소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예,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국장님한테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바우처사업을 수탁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요. 차를 사주게 되면 창암재활원에서 사 줘야지 왜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우처사업이죠? 바우처사업을 그쪽에서 수탁한 것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경진
김경진위원
바우처사업이 뭐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에 대한 치료를 수탁 받아서…….
경진
김경진위원
정부사업이고 국가사업이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수익사업을 하는데다가 그 명분이 창암재활원에 환자를 태우러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4륜구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사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사소한 것들을 국장님이 다 아실 수도 없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바우처사업이 기관 방문교육이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왜 창암재활원에 가서 태워오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태워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워낙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창암재활원에도 차량이 있어요. 원래는 기관방문교육인데 창암재활원은 워낙 중증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창암재활원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이다 이거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원래는 창암재활원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갔다해야 돼요. 바우처사업은 돈 주고 하는 것인데. 돈 받으면서 가는데 우리가 차까지 줘요? 이 선생님들 다 창암재활원에 돈 받고 가는 것이잖아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도 있고…….
경진
김경진위원
돈을 받고 가는 것이잖아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워낙 중증장애인이고 또…….
경진
김경진위원
이 선생님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받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회복지관도 수익사업이에요. 여기에 차를 사 준다고요? 현정화 위원님께서 다른 바우처 수탁기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바우처 수탁기관에도 다 차 사준다고 국장님 발언하시던데요. 다 사 줄 수 있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말씀…….
경진
김경진위원
사 줄 수 없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설명 잘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십니까? 3,000만 원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수익사업 하는데 차도 사 주고. 저도 하나 사주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확하게 국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게 촉각을 다투어서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사업인가요? 올라온 것 보니까 6억 7,500만 원인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보면 두 군데가 중점적으로 가고 있어요. 길직업재활센터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길직업재활센터는 인수위 출신이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빵기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2억 5,600만 원.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당초 본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 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집행하다가 집행 잔액들이 일부 남습니다. 남으면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받아서 심사해서 반영하는데 이 부분은 직업재활시설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에는 필요 안 한 건가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목표한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 군데 시설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받고 또 복지부에 심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건 좀 그렇다 이거죠. 여러 군데 시설이 있는데 왜 중점적으로 2개 시설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 그러면 다른 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은 신청도 안 하는 겁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을 받아서 이미 지원된 시설도 있고 또 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올해 예산 9억 원 가까이 되는데 두 군데 시설에만 7억 원이 됩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거죠. 어떻든 간에 부익부빈익빈입니다. 보니까 여기 이사장님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견해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체가 취약시설이고 장애인복지가 한 발짝 더 나가려면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의 책무로 생각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주시에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 있어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5개소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는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급여도 다른 재활시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요. 국장님 발언대로라면, 다른 5군데 임금과 비교해 보셨어요? 춘강이 가장 나아요. 춘강에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다고요. 다른 데는 사십몇만 원, 육십만 원 받는 분들이 아주 많고. 그러면 왜 춘강이냐 이거죠. 길직업재활센터도 수익창출이 돼 있다고요. 거기에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직업재활센터는 이제야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30～4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고,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군데는 다 자리 잡았어요. 거기에 또 준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시작해서 어렵게 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다 되어 있다고요.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장애인 직업 기능 보강하는 사업유형을 보면 이번에도 춘강인 경우 세탁장비 구입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춘강인 경우는 세탁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사업규모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자체가 극소수의 예산지원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보강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 혜정원이나 길직업재활센터 이 부분도 내역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빵기기 외에 10종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옥상 개보수 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이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여기에만 특히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몇 억 원씩 수익도 발생하고 있어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도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시설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도 필요한데 안 해 주는 거예요, 백이 없으니까.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힘의 논리죠. 다른 데는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예산으로 그렇게 올라와서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3,000만 원 이상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3개뿐이고 나머지는 제주시, 서귀포시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예산이 자그마치 100억 원입니다. 도대체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기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써야 될 돈들인데 쓰지 않고 100억 원씩 남긴다는 말씀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양 행정시 잘 들으세요, 특히 사회복지과. 불러볼까요. 보통 5억 원, 12억 원, 이게 무슨 사업들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교통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기에 11억 원씩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안 됐으면 이 100억 원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생계급여 같은 거 봐요. 4,200가구 정해서 3억 3,000만 원을 못 쓰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1억 2,000만 원이나 안 쓰고, 교육급여도 2억 9,000만 원이나 안 쓰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죠? 장애인교통비 지원 같은 것도 2억 8,000만 원이나 남아돌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느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되는 부분이 다 이유가…….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시, 특히 사회복지과 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잡을 때 양대 시와 국, 어렵게 구한 돈들을 안 쓰고 100억 원씩 남게 하면 안 되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조정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분들이…….
춘광
윤춘광위원
어느 정도는 복지전문가들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충족된다는 것,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쯤은 다 알잖아요. 그것을 그냥 예산 올려놓고 쓰지 않고 남겨 버리면 됩니까? 이 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잘하십시오.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안 쓰고 남긴다는 것은 민선 5기 도정 복지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모든 위원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민간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이 계약기간이 되면 10%씩 감액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10%씩 감액되는 게 아니고…….
영근
신영근위원장
계약기간이 되면, 운영예산에.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 예산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지출부분에서 10% 절감시켜서 다시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관련 법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영근
신영근위원장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씩 삭감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방치가 아니고 집행과목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지출부서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집행하는…….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 계약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 언제 받았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영근
신영근위원장
금년도 언제 지적받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 해서 금년도에 이 과목이 민간위탁비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적받아서 하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절감해야 될 규정이…….
영근
신영근위원장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계약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건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개선해 나갈 것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례나 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지,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생겨야 하고, 또 관련 부서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리고 자치경찰단. 우리가 주유소 허가줄 때 안전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시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전을 위해서 자치경찰단 소관이 아닙니까? 송두식 국장님, 주유소 허가줄 때 안전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시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돼 있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가감속 차선인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시된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보통 보면 가감속 차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귀포 국장님 답변…….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 다른 도로와 연결시키는 국토해양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 조례도 제정됐습니다마는 가감속 차로를 설치해야 되는 노선이 평화로와 번영로 2개 노선만…….
영근
신영근위원장
거기 명시되어 있어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왜 거기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대상도로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거기만 필요하고 다른 도로는……. 많은 차들이 진출입하는데 평화로, 번영로는 왜 해야 되고 일반 연북로나 연삼로 이런 데는 안 해도 되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가감속 차로 설치하는 부분이 교통량이니 뭐니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는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 규정은 있는데, 많은 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안전을 고려해서,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맞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35m 도로에 도로 폭이나 속도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면 그런데 70㎞, 100㎞짜리 같은 도로면, 똑같은 시설이면 적용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조례 제정 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주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개인부담이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조례도 나오고 있지만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아닙니까? 연립주택 짓는 데도 보면 저감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위험하다. 차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많은 사고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송두식 국장님, 삼화지구 저류조 갔다 왔습니까? 감사 때 지적한 것.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LH공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보수하도록 해서 협의도 했고 문서로도 나가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 문서내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지금까지도 아무 진척이 없기에 자리가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계수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확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계획 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이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3개 기관이 접수됐고, 수탁신청 접수를 받기 전에 수탁자 공모한 후에 중간에 재활병원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날 재활병원 건물이 완공되었고, 앞으로 12월 중에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해 나가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개원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공모입니다. 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규정을 둬서 공모를 했습니다. 재활병원 건립 적격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근거를 두고 수탁자 공모를 할 적에 참고했고, 또 재활병원건립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관련 관계자 자문도 얻어서 수탁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료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 규모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했고, 11월 8일 날 공모한 이후 4개 기관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한 결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과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서귀포의료원에서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병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고, 위원 선정은 3배수의 평가위원을 예비명부를 작성해서 수탁자 선정 의료기관에서 추천해서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위원회를 평가인으로 정하겠습니다. 추첨결과 다빈도가 같을 경우는 고령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 심의는 예정입니다마는 다음주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운영 주체가 조선대학교병원으로, 개원은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 강원도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하는데 금년도 10월에 개원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금년도에 한해서 24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최초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협약서에 명시되어서 했고, 인천광역시는 적십자사병원이 운영주체로 선정되어서 2010년도 2월에 개원되었습니다. 금년도 9억 원이 보전지원으로 심사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충남대학교병원인데 내년도 초에 개원 예정이고, 경상남도는 금년도 10월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원했습니다. 다음 전국 6개 권역인데 제주도와 같은 유형은 광주광역시,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인천이나 대전이나 경상남도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병원이나 부산대학교병원, 적십자사병원에서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은 운영사례는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소유가 광주와 강원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두 군데와 흡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주체 선정 관련 각계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에 설명을 안 드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8월 달에 한국재활병원협회에 이런 사항 의견을 수렴했는데 본 사업의 목적은 품질 높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미지 마케팅이 중요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제주대학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참여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은, 재활병원은 의료진과 조직의 역량, 그리고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 해도 관심과 의지에 따라, 대표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씀이 있었고, 연 10억 원 미만 적자 보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수탁 운영 관련해서 장점도 있지만 전문의의 안정적 확보 관리가 문제라는 지적도 해 주시고, 제주대학교 수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재활 관련 분야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우선으로 경영차원에서 할 의지는 썩 없었다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장은 병원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적자보전이 필요하고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원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제주의료원은 전문인력 확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병원과 개별 협의해서 모병원으로 같이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6쪽입니다.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공공의료 기관으로 적자보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운영비, 개원준비 예산,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운영에 대한 교육비, 일정부분 영리성 과목 설치 등을 추가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수탁자 모집은 전국 공모가 바람직하고, 신청자격은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 이렇게 저희들은 신청자격을 했고, 위탁기간은 타 권역의 사례를 볼 때 3년은 너무 짧고 10년은 너무 길어 5년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재활원 공공의료과장님 말씀이 초기 3년은 운영비 지원이 바람직하되 재활병원에 대한 경영수지가 우려되는 만큼 적자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보고 첨부)
영근
신영근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번에 응모를 안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응모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할 때 제주대학교병원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직접 가서 그런 의견을 제시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현장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활병원을 운영하려면 어디서 수탁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서는 당분간은 정상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명분을 갖고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없애서 시작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수탁을 시켜놓고 그때 가서 이런이런 문제가 생겨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명분을 갖고 간다면 그때는 더 큰 특혜성 시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제주도의 재활병원이 광주광역시하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올해만도 24억 원 정도 예산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개원을 안 했잖아요. 개원 안 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개원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더라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정상화될지 모르지만 분명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처음에는 운영비는 절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보면 이것을 정상화를 시키려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해서는 할 업체가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장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도 고정식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는데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운영도 안 해 보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 결정하기도 뭐해서 운영비에 따른 적자보전은 원칙적으로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국비를 따와서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재활병원이 시장성이 좁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초기에 운영비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대다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수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또 다른 협약서 체결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기간이라든지 어떤 분야 협약체결할 적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도 아니면 도민을 위한 재활시설, 공공성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의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활병원이 생겨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때는 제주의료원과 똑같은 여건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재활병원 계획이 있었으면 서귀포의료원하고 경유를 시켜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건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운영에 대해서 의료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100% 다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귀포의 어느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피켓시위도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위탁 주면 특혜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있습니다. 재활병원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이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가 명문화되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이라든가 변경신고, 이용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부령으로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 기본조례…….
정식
고정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일단 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특혜소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수탁공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앞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전부 명시가 되어서 별도로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수탁자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다른 데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조례 제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다만 강원 권역인 경우는 2000년도부터 재활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근
신영근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기간을 왜 5년 하느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적용한다면 5년 이내가 맞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
몇 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위성곤위원
「사회복지사업법 」.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이게 왜 5년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했고, 다만 이런 법이 없을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부 지방비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실 국비지원은…….
정식
고정식위원
못 받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기능보강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런 매뉴얼이 보건복지부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정식
고정식위원
순수하게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하면, 기능보강은 아니고 순수한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 적자나든 30억 원이 적자나든 일단 그것은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서귀포에 큰 뜻을 갖고 재활병원을 설립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묘를 갖고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국장님, 전국에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운영조례도 강원도에 있다고 하고 인천광역시도 심사를 한 후에 9억 원을 보전해 줬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 왜 예산 지원하는데 심사를 합니까? 이런 게 다 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조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조례가 잘됐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그 조례를 보고 이것은 민간위탁해도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게 안 지켜지고 보건의료 5개년계획에도 직영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직영 안 되는 사유를 토론회를 해서라도 알려야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직영하겠다는 것들이 어디…….
영근
신영근위원장
보건의료 5개년계획에 직영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5개년계획은 어떤 안을, 운영주체를 용역보고서에 제시한 것에 불과한 건데 신문에서는…….
영근
신영근위원장
용역보고서가 뭡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연구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명확하게 서귀포의료원하고 제3기관이 운영해야 된다는 용역보고는 결론이 안 나고 최적안에 서귀포의료원하고 제3기관의 장·단점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적시해서 그 부분이 조금…….
영근
신영근위원장
의회 앞에서 계속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이해를 안 시키니까 서귀포의 단체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1인 시위하는 겁니까? 뭔가 의심이 가고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잘하라는 뜻인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영근
신영근위원장
재활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도 하려고 하면 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감독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그것은 거기 법인데 법을 이용해서 재활병원의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죠. 지금 강원도도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해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도 심사한 후에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지원할 때 무슨 근거로 지원할 겁니까? 예산지원하라고 하면 팍팍 지원할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탁자가 결정돼도 협약서가 작성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공고문에 뭐가 규정되어 있어요? 공고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수탁자 선정 후에 협약서에서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수탁자 공고를 할 때, 땅을 빌려주거나 밭을 빌려줄 때 어떤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적자보전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 공고문을 할 때 정확한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는 수탁자 선정공고만 나와 있고 나중에 수탁자 선정된 이후에 협약서에 많은 것을 집어넣겠다는 구상이잖아요. 좀 전의 발언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탁자 선정 후에 협약서를 쓰면서,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했었거든요. 속기록 볼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서 서로 흥정해 가면서 협약서를 쓰겠다는 답변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제주권역 재활병원운영 관련 답변 내용에도 보면 전문가들이 다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야 된다는 거면 지원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그런 기구도 없이 그냥 막 퍼주기식으로 할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개원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런 보전관계를 명시한다는 것도 좀…….
영근
신영근위원장
주인이 집 짓고 빌려줄 때는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주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자체의 운영 시 협약내용을 보면 강원도나 광주광역시인 경우도 운영비에 대해서 같은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은 수탁 결정할 때 공모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을 삽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 있어야지, 협약하면서 적자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죠. 그야말로 특혜입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시에는, 예산을 만약 지원해 준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협약서에 제시…….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탁자 선정 후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도정에 불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 시민단체에서 불신 가진 내용들을 위원님이 말씀하면 제가 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은 숙지하고 왔겠죠. (신문을 보이며) 제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수탁자 선정 후 협약서에 모든 것을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이거 보건정책이 잘됐다고 봐요? 서귀포의료원 BTL로 해서 그 큰 병상을 만들어 내고, 재활병원 민간병원 제안서에 보니까 내과, 외과 등 여러 개 과가 있더라고요. 종합병원 형태더라고요. 그러면 500병상 이상이 서귀포시에 양립할 수 있을까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공모 이전에는 제 나름대로 제 의견과 생각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 열린병원에 100병상, 서귀포의료원이 BTL사업하면 몇 병상이에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300병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400병상이에요. 그리고 재활병원도 모 기업체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보니까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내과, 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그러면 300병상 하면 병상 수 500개, 600개. 그러면 서귀포 인구로 가능하냐 이거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보건정책을 관장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을 묻는 겁니다. 가능해요, 그 인구에?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재활병원이 일반인 진료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 3개 기관 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승수 국장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재활병원도 다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왜 도에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까? 지금 저기에 국비 얼마 들어간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135억 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비 반납하고 매각하죠, 서귀포의료원에 BTL사업하는 데 재활병원 쪽으로 돈 지원해 주고. 아예 그게 낫지 않을까요? 국비 반납해서 매각해도 충분히 남잖아요. 뻔히 적자누적이 예상되는데 굳이 향후 1년에 몇십억 원씩 적자를 다 끌어안고 가겠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김경진 위원님이 적자 관련 말씀을 했는데 재활관련은 사실상 제주도에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 3～4년 정도 하면서 다른 지역도 추계를 보면…….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궁색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인구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병상 수로 과연 살 수 있느냐? 정책적인 거죠. 꼭 이것을 해 내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궁색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경영정상화가 3년 내로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진행과정에 조금 삐걱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초기에 서귀포의료원과 병합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고정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활병원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을 설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수탁이 가능한지 여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은 시설에 대한 설치나 기준이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이게 재산화시키지 않았는데……. 재활병원과 관련된 조례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노인요양전문병원 이런 관련된 것들은 전국에 다 있어요.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미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재산을 설치하고 나서, 재산을 등록하고 나서 그 시설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구 우기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 없이 다 가능하죠. 의료원 설치도 조례 없이 가능하고 발전연구원도 조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도를 먼저 구성하는지, 이것의 일반적 흐름을 보면 어쨌든 간에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간을 민간위탁조례에는 3년인데 5년으로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법이나 시행령 밑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뭘까요? 법이 포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정하는 거죠, 작은 단위를.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법에는 60%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0%로 완화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거보다 적지 않으면 이것은 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도 5년으로 법령에 해달라는 것을 3년으로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조례가 현재에 있어서 모든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이게 서귀포의료원과의 경쟁관계가 되면 안 된다. 결국 어떤 거냐 하면 공공의료기관 두 기관이 같은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이것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적자의 폭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진료과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사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과까지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내과 하게 되면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13개 과를 운영합니다. 각기 제안했겠지만 제안된 과가, 수탁을 하고자 하는 과가, 어쨌든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을 진행하더라도 서귀포의료원에 없는 과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겠죠. MRI를 서귀포의료원에서 찍고, 찍힌 것에 대한 판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활병원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래야 상호 보완되고 의료시장 자체가 과포화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둘 간의 경쟁관계로……. 사실 서귀포 시내 인구 해 봐도 효돈부터 중문까지 하면 8～9만 명 정도 사는데 거기에 300병상하고 150병상, 그리고 개인병원이 있죠. 경쟁해서 다 살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폭이 지금보다 점점 가중되면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경영개선요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됐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영근
신영근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님들의 얘기에 지금 국장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도 안 하시는데……. 이 재활병원을 서귀포에 세운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서귀포에 이 병원을 왜 세웠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목적은 2005년도 정부의 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독립적인 재활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목적으로 권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에 세우게 된 배경은요? 제주시에 세우면 되잖아요. 왜 서귀포에 세웠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적에 서귀포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시민들이 낮은 의료의 질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서귀포 유치를 희망했고 그래서 서귀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도에서 운영을 못 하죠? 도에서 병원을 직접 운영을 못 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춘광
윤춘광위원
위탁을 줘야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전국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데가 세 군데잖아요. 도 당국에서 생각하는 의료법인, 주로 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료법인에서 이 위탁을 받게 되면 공공성을 저해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료법인에서 위탁받으면 공공성을 저해하는 거냐고요? 위탁 신청을 아예 받지 마시든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위탁을 못 한다고 조건을 내 거시든지. 전국 공모를 해 놓고, 의료법인에서 만약 위탁하게 되면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한 당국의 속사정은 뭐예요? 공공성을 저해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기준도 비영리…….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저해 안 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의료법인들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까지 다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계획까지 전부 신청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도 전부 신청하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서류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수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료원 노조에서 깃발을 들고 나서고 그 주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조하는 겁니다. 개인병원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개인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신문에 나온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하고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도의원이기 전에 서귀포 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 하나 믿고 살아요. 아프면 의료원 가서 진료 받고. 그런데 애초 재활병원이 생겼을 때 의료원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줄기차게 저희들이 얘기했거든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어떠한 준비도 안 하다가 서귀포의료원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이 공공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당국에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데서 어떠한 준비도 안 하다가 아차 하는 거죠. 종합병원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우리 의료원이 망하겠구나, 우리 철밥통 어떻게 할까? 시민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원 조직 이기에 젖어서 그네들의 월급이 날아갈까 봐. 이렇게 무차별로 신청한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한다고 합시다. 채용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이죠. 똑같이 대우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의료원 적자 뭔지 아세요? 월급 때문에 적자 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높지 않다고들 합니다. 의료원이든 재활병원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해야 돼요. 운영마인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료원에서 의료진 확보를 못 해서 쩔쩔매는데 의료진 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의료법인, 종합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자격을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으로 한 것도,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성을 따지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활병원이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에 신청자격을 둔 것도 이러한…….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의료법인 같은 데서, 종합병원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병원비가 그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수가는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는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주도의 공공의료기관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고민해야 되고 당국에서도 이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서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없는 도민들도 그런 의료수준에 근접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전체적인 대개혁,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그것도 앞으로 위탁 줄 것인데, 또 지금 생기는 재활병원,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다 묶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데서 운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진료부장이면 되는 거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사들 확보를 못 한다고요? 얼마든지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귀포시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의료원 운영 때문이에요, 다른 게 손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서귀포시민들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서귀포의료원에 믿고 갈 수 있느냐? 서귀포시민들 죄 없습니다. 병원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거기 개선하고 장비 바꾼다고 높아집니까? 문제는 사람, 의료진이잖아요. 오래 근무하는 사람 1～2년.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다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위탁 신청한 3개 병원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재공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취소 사유는 안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취소 사유는 안 되고 일단 여기서 심사해서 선택할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장
심사하면서 조건에 안 맞으면 재공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심사하면서 해야지 심사하기 전에 취소는 좀……. 심사할 적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심사해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도 당국에서 전국 공모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좋은 데를 선정해서 서귀포시민들, 제주도민들한테 좋은 의료의 질을 서비스하려고 전국 공모를 한 것이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모에 응한 데가 종합병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리 누가 떠든다고 해도 도 당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떠드는 거란 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정이나 모든 내용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문에 나와서 제가 보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성곤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떠드는 게 제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차 말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갖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도 서귀포시민으로서 서귀포의료원에 애정이 많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개혁해야 되죠. 그리고 의료원 개혁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병원 경영진이에요.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 공모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국장님께서 자신감도 내비쳤고요. 아주대학교병원이나 제주대학교병원도 얘기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의료원이 느닷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맡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맡지 않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겠다라고 한 게 실제 어떤 의미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귀포에 같은 종합병원급, 진료과목을 13개든 10개든 갖는 과목의 병원이 2개 들어서는 게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해야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서귀포의료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추호도 이것에 관련해서 이익을 탐하거나 이익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절차 관계는 제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더 자세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면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서귀포에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 2군데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현재 있는 과목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 공모를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왔을 때 이런 사항이 서귀포의료원에 적자보전이 되느냐, 또 다른 병원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 공모를 했고 또 수탁자가 결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재활병원 병상 수를 줄여서 서귀포의료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여진 병상 수만큼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200병상인데 신축하면서 300병상으로 100병상을 늘립니다. 100병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200병상에서도 허덕이는데 병상 수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이 150병상인데 150병상을 실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 재활치료 내용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규모는 300병상 규모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적인 근거보다는 감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를 서귀포의료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하든 다른 선처를 요하든 해서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귀포에 이 병원을 세우게 된 기본적인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선후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서귀포시민들에게 의료의 질,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십시오. 만들어진 병원인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운영 자체를 시민들이 덕을 보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마칠게요.
영근
신영근위원장
국장님, 재활병원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선정 심의하는 과정도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할지 지사의 의지대로 심의할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도민들이 의심하는 게 그것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에 의해서 타당하게 하고 있구나. 또 선정심의위원들 타 시도에도 가서 시설들도 보고 와서 이런 심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는 거의 지사 의지대로 가서 심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를 먼저 준비하시죠. 조례를 준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한 후에 선정하면 시민사회단체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국장님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이해를 시켜봤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영근
신영근위원장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1인 시위를 안 해야죠. 국장님이 협의한 내용을 저분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합당하다면 하지만 합당치 않은…….
영근
신영근위원장
조례 만드는 것이 뭐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의료복지 이런 것 전부 합쳐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되지. 조례 안 만들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법에, 이런 재활병원과 관련된 관계 규정에 시설운영이라든가 설치내용들이 명시 안 됐으면 당연히 하죠. 예를 들면 오늘 운영조례를 다뤘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부분도 관계 규정에 시설설치라든가 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사전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위원장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규칙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위성곤위원
잠깐만, 조례에 관련해서. 보십시오. 광주광역시 아직 개원 안 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초에 개원됩니다.
위성곤위원
거기 절차 준비하겠죠. 강원도 조례, 소유 보세요. 인천광역시는 적십자사병원과 5 대 5 매칭해서 적십자사병원에 준 거예요. 당연히 조례가 없겠죠. 대전광역시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소유하는 거예요. 제출된 자료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경상남도도 부산대학교병원 소유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조금 줬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일부 줬겠죠.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건 강원도처럼 순수 우리 돈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마을복지관을 만들 때도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검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고요. 협약서도 의회와 협의해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장
심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런 사회단체들이 이해가 안 가서 저런 1인 피켓시위도 하고, 서귀포의료원도 보면 간호사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 이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이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