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덧붙여서 서귀포시장까지요. 집행관이 시장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까지…….

위원장님, 왜 서귀포시장을 불러야 되느냐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담당 업무로 해서 서귀포시장을 부르는 게 아니고, 카사 델 아구아의 업무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지만 집행하는 것은 도시과 측면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시장님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반드시 와야 됩니다.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저희들이 기다리면 되니까, 부지사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오셔도 되니까 그 부분…….

서귀포시장의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부르는 겁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 맞춰서, 5시면 5시 되는 시간에 우리가 받으면 되죠.

그런데 업무 집행관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업무적인 것은 부지사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관은 시장이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서귀포시장이 왜 와야 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고, 서귀포시장이 지사님의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사가 명령 내리는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을 저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양동곤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국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미리 부르는 게 좋아요. 이따가 하면 더 늦어지잖아요. 미리 일단 출석 요구를 하고 시간을 조정하십시다. 오늘 밤새서 해도 좋으니까.

시장님도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 국장님, 과장님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추경만 갖고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아니, 예산은 그 문제 끝나고 합시다. 예산은 안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예산은 정상적으로 해서 가야지, 그것 하나 때문에 예산을 처리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오는 시간 하면 그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10분 정도 정회 요구를 하고, 오는 동안 예산 하고, 그것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는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출석 요구만 해 버리면 시장 오는 시간만 한 시간 걸리는 거니까…….

서귀포시장이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낫지…….

일단은 정회를 한 10분 하고 논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 사항 및 종합의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321억 9,305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조 2,831억 6,216만 2,000원보다 1,490억 3,0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281억 6,30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94억 1,97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40억 3,00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6억 1,14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예산안, 4쪽 세출예산안 기능별 총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0.92% 증가한 7억 8,25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6쪽 항목별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 7쪽 도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58억 5,139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5% 증가한 48억 9,63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과 9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11쪽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10개 사업 8억 5,479만 원이며, 이 중 용담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토지 매입 사업 등 3개 사업 11억 9,179만 원 국비 전액이 감액 처리되고 있어 향후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전액 삭감 내역과 1억 원 이상 삭감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중에 제주맥주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인 경우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에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등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인 경우 이번 추경 시 전액 감액 처리하여 2013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향후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과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등 2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57억 8,614만 원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국고보조금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계속비 변경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명시이월사업은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 총 57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790억 7,994만 원 중 478억 9,0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60.56%를 이월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 사유를 분석한바 공기 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39개 사업,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7개 사업, 제2회 추경예산 반영 1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이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행정적 절차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행정시인 경우는 명시이월사업인 경우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이 90%를 넘고 있으며, 이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 부족 등으로 예산편성을 못 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시의 적정성 등 완급 유무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3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확대 설치에 따라서 3억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해외 홍보사무소를 9개소 운영 중입니다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 청두, 홍콩 등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홍보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의 지사를 활용해서 같이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KTO(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킹을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한국관광공사 지사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서 자기들이 이전한 다음에 추진하자는 협조 요청이 있고…….

현재 해외 사무소가 2개국입니까?

3개국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 대만.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내에 우리 공간 면적을 확보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점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인 경우는 청두를 하려고 했다가…….

현재 북경, 상해, 심양, 광저우,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두에도 하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청두 지사를 금년 12월 중순에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운영하는 데 따라 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 지사가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간을…….

한국관광공사죠, 제주관광공사가 아니고?

예, 제주관광공사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무실을 넓은 데로 이전한 다음에 우리하고 얘기하자, 근본적으로 같이 하는 원칙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사무실 넓은 데로 간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하자고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금년 사업을 내년 상반기로 넘기고자 해서 전액 삭감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사무실을 같이 하는 예로 일본 같은 경우를 봤는데, 도의 사무소와 공사 간에 협조 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은 지난번에 갔다가 한번 들러봤는데 서로 유대 관계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 대해서 직원을 저희가 임의대로 뽑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에 파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지사장과 협의하면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인 경우는 국가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보면 일부 관광 상품이나 몇 개 놓고 진열하고, 설치 목적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꼈는데…….

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의 직원은 하는 임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부속 사무실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현재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직원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일을 시키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운신하기가 미묘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사무소장들은 관광정책과 차원에서 계속 네트워킹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산하에, 휘하에 두려고 하는 입장이고…….

휘하 정도가 아니고 부속 사무실 정도로 취급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려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확충되어서 우리 사무실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현지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경상 경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킹…….

홍보 관련 예산이야 관광정책과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홍보사무소만 갖고 그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쓰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어서…….

사무소를 좀 줄이더라도 알차게,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고 직원들도 확충시켜서 제대로 해야지, 직원들 몇 명 놓고 공사 밑에 부속적인 그런 이미지를 두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9개 사무소를 5개로, 4개로 줄이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가야 제주홍보사무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지금은 그냥 시늉만 내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개의 사무실을 하더라도 정말 알차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해야지, 그냥 몇 개 나눠서 예산 일부 배정하면서, 거기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제로는 크게 홍보 효과를 벌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관광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문화예술과는 어느 분이 답변……. 국장님이 안 오셨죠?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과장님 답변 이전에 한동주 국장님, 서귀진성 관계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귀진성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앞으로 서귀진성을 소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이것도 알차게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서귀진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진성 관계는 서귀진성의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했는데, 발굴 조사한 결과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유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송산동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송산동 문화의 거리 조성 문제 때문에 세 차례 했었는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서귀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서귀진성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당초 목적한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건물이 몇 개 있는 상태대로 방치될 것이라면, 방치라기보다는 건물만 몇 개 있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면 굳이 그것을 복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의 복안은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이것을 대단하게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곽이나 건물 복원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서귀진성은 지난번 8월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성곽 복원이라든지 우물터 복원 관계 등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타당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성곽 복원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문헌자료상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실상 우물터 복원은 문헌자료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복원해 나가고, 다만 성곽은 좀 더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진성 복원 관련은 도와 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윤봉택 그분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반영해서 복원도 하고, 성곽도 전부 해서 추진하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는 제가 보건대 사적공원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의지로 보고요. 그리고 서귀포 쪽 윤봉택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복원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시가 엇박자로 안 맞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죠? 이번에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돈이 있죠?

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든 성곽은 세미나 때 참석했던 분들 대부분이 문헌상에서 언급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보류하고, 일단 수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해 나갈 예정이고,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현재 형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복원을 전제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교회터나 모든 게 보상이 되어서 정비가 된 상황인데 저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기간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적공원 정도로 해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성곽 등 제대로 복원할 것이냐? 도와 서귀포시가 엊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서귀진성을 사적화 정비사업 형태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헌상에 나온 데는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어떻든 내년도 예산에도 2억 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또 도와 협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도 공원이라든지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청이 당초 생각했던 계획과는 상당히 괴리가 컸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는 복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복원이라기보다는 재현입니다.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것을 복원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가 3억 원 전액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무실 공간 협소로 협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런 홍보사무실을 설치하려면 1～2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 여부를 타산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안 되니까 불용시켜 버리고. 3억 원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엄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관광공사하고 처음에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제주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기네가 이전한 다음에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어떻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변명이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사전 협의나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놓고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들 솔직히 신뢰가 안 가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예산 다 삭감해 버려도 집행부에서 할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생태 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30쪽에 보면 전년도 그리고 당해연도 2013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는 완공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공사가 다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지 기술 지도하고 자생지 환경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여부가 있어서 사업을 중지했다가 5월에 문화재청에서 자문 결과가 승인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내부 전시물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고, 조경공사 등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약간 연장되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한란 자생지 환경을 고려한 전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애초부터 용역이나 처음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있었는데…….

그것은 문화재청을 핑계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문화재청에서 2월에 사업 중지를 시켜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했고, 그것을 5월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서와 다른 시공, 하자 발생, 이 부분이 더욱 문제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서와 다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공이나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 시공이 완료됐습니까?

그 문제는 설계와 다른 시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됐던 사업자가 우리가 발주한 설계 내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비하고 업자가 생각하는 사업비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다 조율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든 간에 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설계서에 충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지적된 것 다 보셨죠? 상당한 부분이 원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고 바닥 균열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예,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예산 집행이 다 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집행으로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사업 중지했던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와 다른 시공이라든가 하자와 관련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예, 완벽하게 업자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장호성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전통문화재 전용 공연장 시설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3억 3,000만 원 되고 있는데, 설계비만 빼고 이월되는 거죠?

예.

원래 계획으로는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이왕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설계비만 지출이 됐고…….

예, 실시설계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사실상 본예산에도 확보하려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3억 3,000만 원을 이월시키는데 실제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3억 3,000만 원 정도의 공연장을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돈만 3억 3,000만 원 가만히 홀딩시켜서 놔두는 셈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시켜 볼 각오로 해서 일단은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고 유관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대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부서에 얘기하면 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3억 5,000만 원짜리를 10억 원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변경이 이루어지고……. 제가 실제 설계서도 간단히 봤습니다마는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 안 해 버린 거거든요. 추경 때 예산 반영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번 추경 때 전액 불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전통문화재 상설 공연장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2013년도 예산 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까지도 금년 10월 24일 자로 완료되어서 한 번 더 내년,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 입장에서라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 보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반영시키지 못한 입장에서는 일련의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쉽게 3억 5,000만 원,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더 추가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계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가다가 결국은 1년, 2년 하면서 도민 세금만 홀딩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반영해 보고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에 보면 87쪽에 양방향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1억 원, 제주형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7억 원, TV유휴대역 실험서비스사업 5,000만 원, 아열대 약용식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및 신약제제 개발 1억 원, 차세대 식품 융합사업 5억 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감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국비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합쳐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자원산업과가 제일 많네요, 이런 부분이.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형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3억 5,000만 원, 지방비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대구, 경북, 광주가 3D에 약 4,000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46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대구, 경북, 광주와 우리가 조인해서 사업을 하려고 협의가 됐는데 국비가 갑자기 370억 원이 감액되면서 우리가 참여할 지분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차세대 식품 융합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데요. 4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에 따라서 약 10% 정도의 매칭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고요. TV유휴대역 실험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위원회 쪽에서 올해에는 표준 약관 규약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함으로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전액 국비 사업들이 연말 되면서 조금 축소되면서 국비 지원이 감소되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약속을 안 지켜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이미 다 반영을 해 놓았는데, 우리의 아까운 예산이 불용되어 버리는, 다른 데 사용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에도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되면 국비 매칭을 꼭 50 대 50으로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 내려온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국가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자치단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가정으로 하게 되면 사업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타 시도 사례가 있어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좋은데, 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해 놓고 국가에서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 부분을 불용시켜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사실 매해 반복되는 건데, 맞추기 힘든 부분이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님, 제주 사람 발자국,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복구가 사전 집행된 데가 어디죠? 사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사람 발자국은 지난번 볼라벤 태풍 때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지붕 기와가 좀 나가고 해서 그것을 보수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발자국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사람 발자국 발견된 데서 700m 떨어진 곳에 새 발자국이 새로 추가로 발견되어서 그 관계…….

모래로 덮인다고 언론에 나온 데는……. 그 기사 아직 안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계장한테서는 그 관계는 아니고 새 발자국 추가 발견된 것을…….

추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발자국 화석이 모래로 다 덮여가고 있다고 그저께인가 그끄저께인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혹시 기사 내용 못 보셨습니까?

예. 그 기사는…….

모 신문에 모래로 덮여간다 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 집행해서 화석산지 복구사업을 다 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김영관 주무관은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모래와 자갈이 쌓이고 있는데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며…….” 처음 나타났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9월부터 모래와 자갈이 쌓여서 발자국을 다 덮어 버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12월 18일 자 한라일보에 그 기사가 사진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복합유산 하면서 문화유산 쪽으로 발자국 화석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갖고, 예를 들어서 사람 발자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답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담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9월부터 갑자기 모래로 덮여지고 있다고 해서, 김영관 주무관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9월부터 갑자기 덮여 버리고 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국장님과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입니다. 223쪽에 보면 하원동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마을회 소유의 목장 부지에 전통체험 코스로 체험장, 탐방로, 축사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마는 관광 패턴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쪽에, 마을 자체적으로 이러한 전통체험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명칭은 민속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승마장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차―달구지―조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승마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타 법령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보면 승마장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할 수 있고 축산발전기금에서 2억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축정과에서 해서 우선 승마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다가 부대시설로 해서 여타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고요. 관광정책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이 있었는데요. 국내외 해외 개최 인센티브 지원비입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1억 4,500만 원 감액 조정되고 있는데, 삭감 이유를 보니까 당초 국제회의를 35건 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20건으로 줄어서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최한 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전체 참가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외국인 100명 이상 등록한 회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국내 회의 개최가 국제회의 중에 3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회의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 회의는 오히려 줄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 예산이라서 주로 컨벤션뷰로에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국제회의 유치가 2012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75건이나 유치했다고 보고했다 말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초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뭔가 혼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 유치는 국제회의를 75건이나 유치했다고 행감 때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건으로 줄어서 삭감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하는 회의마다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참가자 중에 외국인 100명 이상 등록한 300명 이상 회의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5건은 그거보다 작은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대형 회의는 컨벤션뷰로 측에서 의욕이 컸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더 많이 유치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형 회의 유치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감 때 보고한 것을 보면, 2011년도에는 회의 때문에 내국인 2만 5,465명, 외국인 2만 5,272명이 방문을 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내국인은 이만사천몇백 명으로 비슷하고 외국인은 5만 2,076명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인가? 기준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가?

기준은 정확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회의나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외국인 100명이 참가한 300명 이상의 회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과다한 욕구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회의 기준을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회의를 엄격하게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7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정도면 토지 매입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이월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고자 하는 땅이 들불축제장 입구 진입로입니다. 소유는 이시돌목장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할 당시만 해도 매매할 동향이 보여서, 혹 다른 쪽으로 매매를 해서 다른 개발을 했을 경우는 저희 축제 진입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주 이시돌목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가와 저희들이 탁상 감정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감정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조속히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건데 매입이 안 되어 버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당연히 사전에 일정 부분 얘기가 되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논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취득 승인 받고 예산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잘 안 되어 버리면…….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로밖에 더 줄 수 있나요? 그것이 흥정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이 나가게 되면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평을 보고 검토를 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는 여부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강평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11월 22일 가기 전에 그전부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강평에 대해서, 카사 델 아구아 보존에 대한 강구를 저희들이 주문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내일 아침 9시에 철거 대집행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왜 기자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적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JID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주십시오. 질의했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적정한 다른 장소에 복원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설계도 원본을 기증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더니 JID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잠깐만, 설계도를 왜 기증 받으려고 하죠?

복원하려니까 설계도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원? 뭘 복원해요?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지키면 되는데 왜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리에서 보존이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한 의원 누구입니까?

예?

보존이 아니고 복원이라는 용어로 허가를 받게 된 의원이 있으면 누굽니까? 허락받았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뭡니까!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복원하라고 했어요!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 자리에서도 답변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이 먼저 되십시오.

저도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민이라고 다 보존을 바란다고 보십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동주 국장께서 답변 자세도 대들듯이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저희들 위원의 얘기는 결국은 도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사항으로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을 보존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동주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복원이에요.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계도면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복원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축법」적인 문제이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 차원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그래도 문화자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노력을 했는데 「건축법」에 상충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보존은 있는 그 상태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보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존을 하든, 못 해서 철거를 하든 철거하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노력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데 도저히 안 돼서 부득이 철거해야 되겠다고,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의회에다가 보고한 이후에 철거해도 철거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철거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존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더 갤러리 아구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의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께서 이 가설 건축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후에 철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선과 관련돼서 일정들이 있어서 대선이 끝나면 철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JID에다가 저희들이 21일 철거하는 걸로 통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은 아니고, 2011년 6월 20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되어서 만료된 시점을 JID에 통보했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의 의사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됐고, 그 후에 12월 14일 공시송달로 해서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했고, 금년에 세계자연보전총회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그 건물이 컨벤션센터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앵커호텔 외관을 부영에서 대대적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그쪽이 조경 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12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했습니다. 5월 16일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부영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쭉 소송이 진행되어서, 사실은 금년 8월 10일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집행 신청을 항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소관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시니, 지금 보고회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선 끝나면 철거하기로 내부적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만 결정할 사항입니까? 계속 저희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도 않은 것을 내부적 결정에 의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집행부 내에서 몇몇이 누군가의 핵심적인 오더를 받고 일을 꾸려 오신 것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보고에도 당연하게 의회 경시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됐으며, 그동안에……. 그리고 제주도민만 무시한 게 아니라 국감에서도 세 명의 국회의원께서, 한 분은 서면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진척 사항을 시장께서는 보고를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의회…….

소속과 성함을 밝히세요!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공식 명칭을 말씀하십시오. 더 갤러리 아구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이 내부적 결정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의회 경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저희가 의회 경시한 부분은 없고요. 사실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일단락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시죠. 그렇게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불통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 진행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게 존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서두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계단과 정자 만들려고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서두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속과 성함 밝히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근 1년 이상…….

문제는 WCC 때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전에부터 계고를 드려서 철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때 숙박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서둘렀던 것인데, WCC 총회도 끝났는데 이것을 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2012년 내에 실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서류상의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국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인데 서둘러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불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주도정으로 가는 겁니다. 옆의 지사를 모시고 있는 참모분들이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보시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민선 5기 제주도정이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역사에 부정적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두 분은! 서귀포시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부영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영 측과 협의할 게 아니라,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지만 철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을 했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의회를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들이, 모든 의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철거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이것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인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를테면 레고레타 측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신 것도 아니요,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고민 부분까지 저희들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역사의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감시·견제하는 것에 대한 불찰은 저희 몫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것을 제가 원했고, 그러한 윈윈 해법으로서 부영에게 공개질의서를 내일 마감으로 해서 비대위에서 보냈는데, 비대위에서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침묵과 함께 오전 9시에 철거 행정대집행이라고 한다면 비대위를 포함한,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제주도를 사랑하는 문화인들을 참혹하게 무시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과정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무시했다는 것으로 의회 역사와 집행부 역사에 남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서귀포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관광객 몇 명입니까?

1년에 70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명이 서귀포에 와서 자연만 보고 회만 먹다가 갑니까? 서귀포시의 문화를 누리다 가잖아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행정시장으로서 한계는 있을지언정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이 총대를 메셔 가지고……. 문화 인프라 없다고 행감이나 예산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서귀포 아니에요, 산남 지역 차별한다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있는 것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행정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제주도에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의 수장이신 서귀포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가서 설득하거나 요청을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만 해서 없애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최소한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집행부의 내부적인 의견이죠. 내부적 결정으로 해서 그렇게만 가면 됩니까? 의회에서는 그 부분 받아들이지도 않았잖아요. 계속 보존이라고 했지. 도대체 어느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건물을 현장에 법적으로 보존할 만한 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귀포시장으로서의, 행정수장으로서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사님께 가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700만 명 관광객이 오게 되면 문화 인프라가 없다고 만날 예산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산남의 행정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함과 소속 밝히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그 건물을 새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한 거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는 것을 왜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하느냐는 거죠. 저 찾아와 봤어요? 다른 장소에서 하겠다고.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누구와 충분히라는 겁니까? 내부적 결정으로만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지사님이 욕 듣는 겁니다.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 출두를 시킨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카사 델 아구아 문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감사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선화 위원 얘기로는 마치 이선화 위원 건물을 철거냐 아니냐 하는 논리로 질의를 하는데, 너무 그것에 집착하는데, 지사가 이익을 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런 것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중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은 행정시 시장입니다, 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으로서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됩니다. 문화재를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이게 가설 건축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부영호텔 매각하기 위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무허가 건축 살리는 것을 조장하는 격이 됩니다, 의회가. 물론 도민들이야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문화적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사례가 된다면 하나의 영화 세트라도 유명하게 좋은 건축가에 의해서 지었다 칩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것을 양성화하겠다, 똑같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위원 간의 토론은 정회해서 한다든가 하고…….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행감 강평에 나온 것으로 하게 되면, 문광위 위원 아닙니까?

집행부가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뭡니까?

잠깐만요. 이선화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광위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안 거치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선화 위원님, 서귀포시에 방문했을 때 이 부분 시장한테 질의했습니까? 문광위에서 방문했을 때.

했죠. 당연히 했죠. 그때 못 들으셨습니까?

안창남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것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서귀포시에 한 것은 아니고 한동주 국장이 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지적 사항으로 명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가 채택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한동주 국장님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 최소한 집행하는 행정시장하고 아니면 관계 부서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협의를 좀 해야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서귀포시에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 우선 아쉽고요. 다음으로 김재봉 시장께서는 정무부지사를 거쳤었고, 지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가 물론 법의 잣대로 재면 아까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한국건축가협회,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주한 멕시코 대사관 전부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유작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시다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장으로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철학도 사실은 필요하다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앵커호텔의 조경공사를 할 장소다 그러면 앵커호텔이 몇 평인데 꼭 거기에만 조경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건폐율이 문제가 되면 컨벤션센터와 일부 땅을 공유재산 교환 방법은 없겠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옮기는 것도 좋지만 보존이라는 것은 작가도 그 자리에 와서, 대한민국 제주도에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맞는 건축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옮겼을 때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 컨벤션센터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자투리 부지라도 교환, 그 면적만큼 그쪽으로 주면 되거든요, 건폐율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노력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모델하우스의 보존 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철거 결정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핑계 같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의회협력담당, 도청의 담당 부서에서 12월 17일 자로 발송되어서 저희 부서에 접수된 것이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지금 저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귀포시에 전파시킬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문제는 의회 사무감사 할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왜 사전에 의회에 그런 얘기를 안 했느냐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달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 멕시코 대사 등에서 존치 희망을 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부지 교환이라든지 계단식 조경을 하기로 된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원래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영의 동의가 돼야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을 다른 데와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설계를 변경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부영에는 저희가 몇 번을 확인해 봤지만 자기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 심지어 부영에서는 이선화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WCC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했지만 그 당시 부영은 WCC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 희망하는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자금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WCC 전까지 적어도 외관공사는 마칠 수 있겠다고 보고 부영을 최종적인 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부영에서는 이 모델하우스 문제가 당연히 임시 가설건축물이고 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를 할 것으로 봤는데 철거가 지연됨으로 해서 자기네는 당초 생각한 대로 자기네가 목표했던 호텔 오픈 날짜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부득이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지속된다면 자기네도 도를 상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문서까지도 저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가 담당 조사관도 다 만나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철거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JID의 민원을 놓고 검토하는 것이지 철거 문제를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의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감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질의했던 국회의원님들에게는 도의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 그리고 철거를 안 했을 때 다른 장소, 법률적으로 영구 건축물이 설립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서 복원이 가능하다면 JID의 기증서를 받아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제가 최근에 JID 사장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서를 취급했던 책임자인 담당 과장도 이것은 무조건 존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도 모델하우스의 용적률, 건폐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로 문서를 보낸 것이라고 자기가 만나서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지금 서귀포시에서도 각종 법률적인 판결 결과, 그리고 「건축법」이라든지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부영의 동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철거를 유보하다가 철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물론 부영의 동의가, 토지주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주 국장님도 이제야 문서를 봤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서귀포시하고, 「건축법」은 담당 업무가 행정시 업무 아닙니까? 여기에 시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십시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를 한번 거쳐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의회에 와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해 보려는 노력들을 우선은 의회로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일 당장……. 의회에서도 여러 번 다루고 도정질문도 해서 지사님 답변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광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 사항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런 것 가지고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의회에서 지적해 준 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를 한걸음이라도 나가는 문제로 풀기 위해서는 부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숱하게 이런 문제를 의논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선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부영의 동의가 가장 관권인 것처럼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부영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와서 주택건설 사업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 고위직으로 도청 고위 공직자들이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 말해서 앵커호텔 들어올 때 컨벤션센터 재일본 교포 주식들을 도에서 협조 부탁해서 부영에서 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협조 받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 긴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호텔도 운영하려면 컨벤션과 유대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삼화지구라든가 도내 곳곳에 아파트,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으면 부단하게 도하고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부영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문제로 이렇게 시간 걸리고 머리가 아플 줄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맡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잘해 보십시오. 관광자원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더 유익한 자산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의원들이나 사무감사나 의장님도 개·폐회사 과정에서 몇 번 거론했었고, 실제 저도 지사님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의원들이 부영도 만나고 노력을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철거를 보류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김재봉 시장님, 그렇죠?

예.

분명히 내렸으면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고 철거를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주도하는 의원한테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다면 적어도 문제 있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대책위의 도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갔으면 적어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몇 명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양해도 없이 내일 딱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철거 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좋고요. 다음 두 번째, 부영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기업이라는 것은 도민과 국민과 사회적으로 함께 가고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업체들이 건물을 짓거나 뭐할 때 설계변경도 대부분 업자 입장에서 다 해 줍니다, 지적도 했지만. 그러면 부영에서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영한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네가 설계변경도 하고 다른 땅이라도 줄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나 국장께서 부영을 자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해 봤는지? 그런 노력을 백방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도 만나려고 공문 몇 차례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영 측에서는,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공문 보내면, 도민의 대표들이고 하면 당당하게 만나서 이런 사유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문이라는 분 한 분 딱 보냈다가, 그 다음에 공문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영 측에서는 논의할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법무 담당이. 이것은 기업체로서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정중하게 몇 번 만나겠다고 했으면 만나서 사정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못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영이 너무 도민들하고 의원들을 무시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는 적어도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한번 만나서 사정 얘기라도 하십시오, 이런 다리를 놔 주든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도 집행부에서 했는지? 그리고 제주도 말로 ‘한번 만나줘 붑써게.’ 그런 얘기라도 하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는 노력한다, 노력한다 해 놓고 부영하고 만나면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지 저희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부영은 우리나라 순수한 민간 재계 순위 19위 대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프로야구 10구단까지 창설한다 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이잖아요.

그 당시 제주도에 왔던 상임고문은 부영그룹의 제2인자입니다. 회장의 모든 의사를 전달받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회장님 의사를 얘기했던 입장에서 와서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여기 와서도 자기가 부영 회장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도 꼭 회장님을 만난다고 해서, 상임고문도 그 당시에 회장에게 보고를 해서 만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도 부영 측에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안 만나는 것이 너무 부영 회장의 권위가 높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으면 모든 사항은 이 고문에게 위임하니까 적정하게 타협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해서 공문이 와야죠. 그런데 그런 공문도 안 오고 고문이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도 명확한 회신을 안 해 주고, 이게 대기업인 부영이 하는 행태라는 얘기죠. 도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정책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온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도 제주도에서 이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철거하라 말라를 떠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보존하는 방향도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도 만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만나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법률로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상황인데 건축물을 철거해 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간이다, 아니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간이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증거로서도 보존을 해야죠.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소한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기관에 대한 대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육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카사 델 아구아를 지키는 예술제를 여는데, 오죽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만 원 예산을 줘서 이 행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도에서도 모든 법률 검토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철거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스포국장이 보존을 얘기하지 않고 철거 쪽으로만 얘기한다는 지적을 또 하실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상태인데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 두 분이,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내려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조사하는 것이 철거에 관한 문제냐,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냐, 분명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철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철거냐 보존이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단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자기네가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또 그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재판에 관련된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가 보존 방안을 안 찾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존 방안을 열심히 찾아주고 있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뭡니까? 도에서는 그런 방안을 안 찾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몇 번씩 내려와서 그런 방안을 찾아 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방안이 뭔지.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라도 기다릴 수 없습니까?

그 방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적인 조건은 부영의 동의입니다.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부영의 동의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만남의 노력을 합시다.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을 제가 자꾸……. 부영 측에서는…….

부영 얘기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보류를 시켜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폐율, 용적률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100m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전부 이루어진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것을 다르게 협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꼭 그 장소에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 장소만 요구해서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옮겨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없애 버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부영 측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만남의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라든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일단, 그 절차를 밟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도록 지사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행정대집행 부분을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보충질의 겸…….

시장님, 장소 옮기고 다른 데로 지으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는 받지도 못했는데요.

설계도를 받는 전제로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내부적 결정이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한동주 국장님이 공문 띄우셨잖아요, JID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기부하겠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정감사 때 답변할 때부터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보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도 받았습니까?

안 주겠다고 그럽니다.

안 주겠다고 하는데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기증받지 못한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복원하는 것도 검토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은 의회 발언대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발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장님께서도 설계도면을 기증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리를 안 하고 내일 아침에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ID에서는 자기네가 설계도면을 지금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계속 줄 수가 없겠죠.

예, 답변하고 문서까지도 왔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설계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철거를 해야 되니, 철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여기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이고. 일단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더 할 겁니다마는 5시에 회의가 끝나는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얘기로서는 두 분의 책임을 가진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오시든 행정부지사님이 오시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면 뭘 합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인정은 해 놓고 내일 아침 9시에 철거 대집행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집착이라는 용어를 들을 만큼 제가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복지안전위에 있으면 도정질문 몇 번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위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영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부영에 공개질의를 보내서 그 답변이 오는 시한이 내일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철거하게 되면 그 욕은 누가 듣습니까? 결국 지사님이 듣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감시·견제 못 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듣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주엔가 왔을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제외시키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세정과, 그리고 철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서귀포시 건설업무 담당 과를 만난 거죠? 건축에 대한 업무 부서와 세정과만 만난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새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서 의도적으로 국장님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 저는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도 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담당 부서와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사님의 면도 살리고 의회의 면도 살리고 그리고 부영 회장님의 면도 살리면서 이것을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사님의 명예와 민선 5기 도정에 대한 명예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의 최고 간부들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일단은 행정부지사님 오셔야 될 텐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부영 관련해서 동의 여부를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부영이 동의한다면 「건축법」상 이 건물의 존치가 가능합니까?

존치가 가능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선결돼야 될 문제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영이 만약에 동의한다면 이 가설건축물이 존치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설건축물 처음 건축허가 낼 때 존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기간 되면 자동 철거해야죠?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왈가불가해야 되는 겁니까? 부영 동의안 계속 거론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영이 동의한다면 존치가 되는 거면 몰라도 부영이 동의해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부영의 동의가 전제돼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검토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전문가로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 설계 신청할 때 거기 존치 기간이 다 명시되죠?

명시가 됩니다.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에서?

예,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시건축과장님께……. 도시건축과장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는데, 가설건축물 조례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조건이 뭐죠?

가설건축물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1조제1항에 있을 것 같은데, 가설건축물 조례.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게 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가서는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가설건축물 조례에 위반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 서귀포시 행정에서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됐던 겁니다, 민선 4기 때.

그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앵커호텔 홍보용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임시건축물 허가로 받은 겁니다.

가설건축물의 조건은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철골 콘크리트가 아닌 구조로 돼야 됩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경량철골조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보게 되면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처음부터 체크를 잘못한 거죠.

어쨌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는 경량철골조로…….

신고는 그렇다 치고, 핵심은 말입니다. 민선 4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설건축물 조례를 위반하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모릅니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모릅니까? 문광위가 모릅니까? 이것은 법의 논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조례를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조례에는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태풍에, ‘산바’나 뭐나 해도 까딱 없이 버텼던 것 아닙니까?

신고 당시에 일정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상에 철근콘크리트로 짓겠다고 표기가 안 되고 경량철골조로 짓겠다고 신고를 저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간 거죠.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핵심은 가설건축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논리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예.

서귀포시장 김재봉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법률 검토를 쭉 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논의를 해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게 자꾸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모델하우스를 존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거하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가 또 얘기하면 자꾸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철거하기로 했던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언론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철거할 거냐 안 할 거냐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만약에 존치 쪽으로 가게 되면 또 그쪽에서 문제 야기를…….

아니, 지금 위원들이 말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 문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에 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거냐 말거냐 이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게 쉽게 결정 못 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철거는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원에서는 철거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

답답한 문제인데, 위원장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결론이 날 때까지 우선은 더 노력을 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JID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JID도 민원인이란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는. 민원인의 문제를 국가기관이 어떤 방법을 찾든 아니면 방법이 없든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재판에서 한 것은 서귀포시가 대집행을 하는 데, 철거하는 데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 준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해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판결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철거가 당연하다는 것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가설건축물 할 때 모델하우스로 해서 경량철골조로 허가를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골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경량철골조는 일반적으로 조립식 앵글 아닙니까? 이런 걸로 해야 하는데 철골조로 해서 콘크리트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라기보다는 현재 입장에서는 허가 줄 때 감독이, 서귀포시청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된 거예요. 불법건축물은 토지주만 승인이 된다면 양성화되는 거예요. 양성화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지만 그 건물의 형태는 불법건축물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지금 당장 서귀포시의 담당 국장께 여쭤 봤더니 경량철골조는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철골조는 안 되는데 경량철골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량철골조 아니라니까요.

경량철골조로 허가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경량철골조인지. 이 건물이 무슨 경량철골조입니까? 답답하네!

그러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그러면 철거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양성화한다는 데, 타인 소유에 들어 있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은…….

지금 불법건축물이니까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저것은 양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십니까?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은 것은 당연히 지은 사람이 자진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끝나면.

양성화도 법적으로 가능해야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모델하우스는 처음부터 신청자가 자진 철거 조건으로 신청해서 자진 철거 조건으로 허가 받은 사항인데…….

불법건축물은 일단 철거하기 전에 과태료 물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가 다르지 않습니까?